내년 베트남전 한국군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 시민평화법정 열린다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문제의 공론화와 한국 정부의 법적 책임을 확인하기 위해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평화법정'(이하 ‘시민평화법정’)이 2018년 4월 서울에서 열린다. 주최 측인 시민평화법정 준비위원회는 16일 “시민평화법정 개최 취지는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문제가 한국…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법적쟁점 및 해결방안 기자간담회 개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과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 지회,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17일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의 법적쟁점과 해결방안 기자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제빵노동자 당사자의 발언 등과 함께 사태의 사실관계를 재차 확인하고 ▲최초 문제제기부터 현재까지의 상황 ▲파리바게뜨…
“문재인 대통령 후분양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제도 도입을 결단하라”
주거시민단체들이 15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 분수대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제도, 후분양제 도입 결단을 촉구했다. 이날 참여 단체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나눔과미래·민달팽이유니온·민변민생경제위원회·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서울세입자협회· 소음진동 피해예방 시민모임·전국세입자협회·주거권네트워크·집걱정없는세상·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한국도시연구소 등이다. 이들 단체의 요구는 ▲서울시가 십년전부터 시행해온 후분양제, LH 등 공공은 즉각 시행하고, 민간도 의무화해야 한다 ▲세입자의 주거권…
‘SOC 예산 증액’ 건설산업계 연명 호소문 제출
건설단체들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소위위원들에게 9개 건설단체 연명 호소문을 제출하며 SOC 예산 증액을 위한 절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참여단체는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한건설기계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골재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등이다. 15일 이들 단체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이하 예산소위)가 14일부터 본격적인 2018년도 예산안 세부심사에…
에버트인권상 시상식에 시민대표 세월호 생존학생 참석
12월5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에버트인권상 시상식에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이하 퇴진행동) 기록기념위 대표단과 함께 시민대표로 세월호 생존학생 장애진씨(20)가 참석한다. 15일 퇴진행동에 따르면 11월3일부터 11월10일까지 퇴진행동 이메일(24건)과 페이스북 페이지(64건)로 취합된 시민대표들 중 26건으로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대상은 ‘세월호가족’이었다. 퇴진행동 기록기념위 대표단회의에서는 시민대표에 지난…
대법원, 삼성반도체 뇌종양 첫 산업재해 인정
대법원(특별 3부)은 14일 삼성반도체 노동자 故 이윤정 씨의 뇌종양에 대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긍정할 여지가 상당하다”며 결론을 달리했던 항소심 판결을 파기했다.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에 따르면 현재까지 반도체·LCD 공장에서 일하다 뇌종양에 걸렸다고 제보한 사람의 숫자는 총 29명, 그 중 27명이 삼성전자…
녹색당 “문재인 정부는 노동현장의 적폐들을 청산하라”
노동자들이 노동현장 적폐청산을 요구하며 철탑, 광고탑 등 고공농성을 전개하는 것과 관련해, 녹색당은 14일 논평을 내고 “언제까지 노동자들이 철탑에 올라야 하나”며 “반복돼 온 노동현장의 문제들이야말로 적폐 중의 적폐이다. 노동현장 적폐들을 청산하라”고 요구했다. 녹색당에 따르면 2012년 11월 14일, 현대자동차 비정규직노동조합의 최병승, 천의봉씨가…
시민단체 “경찰, 2년 전 오늘 물대포 직사살수 기억하고 있나?”
백남기 농민의 사망사건 진상조사는 아직도 진행 중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집시법개정안, 물대포추방법 연내 통과 촉구 민중총궐기 투쟁대회에 참석한 고 백남기 농민이 시위 중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2년 후인 14일, 시민단체는 “국가폭력 관련자들의 엄정한 처벌과 함께 물대포추방법, 집시법개정안 연내…
“1,400여억 원 공항감시레이더(ASR), 비리 연루돼 사업 7년 째 파행”
공문서 위조·허위 보고·재취업 정황 등 확인, 최근 검찰에서도 수사 착수 김종대 의원 “방사청 자체 정화 능력 강화해 방위산업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필요” 수명 연한이 도래한 군 공항감시레이더(ASR, Air Surveillance Radar)를 교체하기 위해 1,400여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OCI 지하폐석회, 안전한 처리 위한 시민감시단 구성하라”
인천 남구 용현·학익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현장 부지의 안전한 폐석회 처리를 위한 시민감시단을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존 구성된 시민위원회는 개발사업자와 관련성이 깊어 제대로 된 감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인천평화복지연대에 따르면 인천시는 지난 10월 23일에 OCI의 자회사인 DCRE가 추진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