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으로 알아보는 ‘공동경비구역(JSA)’
오는 27일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Joint Security Area)은 6·25전쟁 당시 정전 회담과 정전협정 체결(1953년 7월 27일)이후 군사정전위원회 회의를 위해 군사분계선 상에 설치됐다. 국방부는 20일 ‘공동경비구역(JSA) 현황’과 관련해 국민들이 궁금해 할 사항들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 공동경비구역 관할·경비책임은? 공동경비구역(JSA) 군사분계선 이남…
발전5사 정규직전환 컨설팅 “국민조세 부담 증가시킬 것”… 정의당 “엉터리 용역결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발전공기업 5사(한국중부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남동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동서발전, 이하 발전5사)에 대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위한 용역 결과, 정규직전환이 어렵다는 컨설팅 결과가 나왔다. 정의당 노동이당당한나라 본부는 ‘노무법인 서정’이 실시한 발전5사에 대한 용역 결과에 대해 13일 “경상 정비와 연료 환경 설비 운전 부문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하면…
경기남부경찰 자치경찰제 도입 등 경찰개혁 박차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경찰개혁자문위원회 구성 경기남부지방경찰청(청장 치안정감 이기창)은 국민의 입장에서 바람직한 경찰개혁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경찰개혁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개혁자문위는 경기남부경찰의 개혁과제들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위원장은 장성근 변호사(前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와 이수정 경기대 교수, 최호진 단국대…
KB국민은행의 석탄발전소 금융투자 중단 1인시위 전국적 확산
당진환경단체 KB국민은행 앞서 1인시위… 전남 광주, 충남 천안 등 이어질 듯 강원도 강릉석탄발전소 건립 사업에 대한 KB국민은행의 금융투자 추진에 대해 환경단체의 반발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12일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11일 당진환경운동연합은 충청남도 당진시에 위치한 KB국민은행 앞에서 “KB국민은행, 강릉안인석탄발전소 금융투자, 중단하라”는 1인시위를…
정치하는엄마들 “엄마의 양육 책임 국가가 책임져라”
“여성의 일 할 권리, 직업 선택 자유, 모성권과 아동권 어느 하나 보장 못 받아” 여성 시민단체가 ‘성평등 복지국가 개헌’을 촉구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11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사노동과 육아노동, 간병노동과 같은 돌봄과 살림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지 않고 국가가…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장애인 구강보건 증진 사업 ‘블루 스마일 데이’ 개최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이사장 이수성)가 따뜻한치과병원(원장 임지준·서혜원)과 함께 장애인 구강보건 증진 사업 ‘블루 스마일 데이’ 캠페인을 1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블루 스마일 데이’ 캠페인은 작은 소리에도 민감하여 금속 의료기기에 대한 두려움이 상당한 지적장애·자폐성장애·뇌병변장애인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이들에게 전신 마취 비용을 지원해줌으로써 치과 치료에 대한 문턱을…
정부, 삼성 합병전 땅 가치 부풀리기 의혹 감사 착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2일 언론 등에서 제기한 2015년도 용인 에버랜드 공시지가 산정과정과 급격한 인상 등 의혹제기에 대해 즉시 감사에 착수해 철저히 조사토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감사에 대해 과세, 보상 등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의 산정과 평가에 대해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가…
세월호 유족 “세월호 조사방해 황전원 특조위원 물러나라”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황전원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2기 세월호 특조위) 위원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4·16 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는 이날 오전 9시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11월 24일, 국민서명과 국회 농성 끝에 제대로 된 세월호참사…
내가 사는 지역서 받을 수 있는 민원혜택 한 눈에~
행안부, 4월부터 ‘정부24’서 지자체 자치민원 관련 정보 제공 행정안전부는 오는 4월부터 행정서비스 통합포털인 ‘정부24‘를 통해 지자체 자치민원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24에서는 법령에 따라 중앙부처에서 관리하는 민원에 대해서만 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었다. 지자체는 재정여건과 환경이 제각기 달라 주민들은…
신창현 의원, 서민임대주택 관리비 지원법 발의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서민임대주택 관리비 지원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들의 관리비가 해마다 지속적으로 상승해 입주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 등 일부 자치단체들이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들의 전기·수도요금 등 관리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