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경제

“빈곤층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절실해… 보장수준 상향해야”

시민들이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비롯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과 빈곤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나선다.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과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3대적폐폐지 공동행동’은 13일 오후 3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생보위’) 개최 시간에 앞서 이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연다고 12일 밝혔다. 중생보위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과 관련해서 중요한 사안들을…

2018년 7월 12일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경제

박근혜 하야 1인시위 봉쇄 당한 시민들 국가상대 승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대통령 하야 1인시위 과정 중 벌어진 경찰의 제지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판단됐다.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89단독 재판부는 참여연대 활동가 7인이 제기한 청와대 앞 1인시위 제지 국가배상소송에서 경찰의 제지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원고들에게 각 50만원에서 150만원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2018년 7월 11일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경제

건설노조 삼안지부 “삼안 부당노동행위 특별근로감독 실시해야”… 탄원서 제출

건설기업노조 삼안지부는 11일 오후 3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주)삼안을 상대로 “지속적인 부당노동행위에 따른 특별근로감독 요청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삼안지부는 탄원서에 “(주)삼안은 2015년말 대주주가 변경된 이후, 지난 2017년 초부터 대주주와 회사의 지시에 의해 전사적으로 노동조합원에 대한 퇴사종용과 노동조합 탈퇴종용 등의 불법 부당노동행위가 자행됐다”고 주장했다….

2018년 7월 11일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참여연대 "공정성 잃은 검찰 수사, ‘공천개입’ 의혹 특검으로 진상 밝혀야"

경제

시민단체 “대법원,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 실체 은폐하겠다는 것?”

“사법 농단 실체 규명 지연시키지 말고 수사에 적극 응해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의혹 사태와 관련한 검찰수사에 대해, 대법원이 당초 밝힌 수사 협조 입장과 달리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한 수사에 필수적인 각종 자료 제출을…

2018년 7월 11일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주요 기사 경제

천정배 “세월호 도입 당시부터 기무사가 관리한 정황있다”

참사 5개월 전부터 청해진해운이 주기적으로 연락… 배 도입 문서에도 기무사 등장 세월호 참사 당일 기무사와 청해진해운 간 통화내역을 공개한 바 있는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이 이번에는, 기무사가 세월호 도입(2012년 10월) 추진 당시부터 청해진해운을 관리한 정황을 공개했다. 천정배 의원이 11일 공개한 청해진해운…

2018년 7월 11일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경제 주요 기사

민주노총 건설노조, 11일부터 청춘버스 시동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이학영, 우원식, 강훈식 국회의원과 한 자리에 민주노총 건설노조 20대 청춘 건설노동자 40여명이 11일 오후 3시 30분 국회로 모인다. 이날 청춘 건설노동자들은 국회의원들과 만남을 통해 법 제도 개선과 ‘손으로 하는 일’이 존중 받는 사회를 만들어 갈 것에 대한 이야기를…

2018년 7월 10일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경제

“정권이 바뀌어 불법파견? 전혀 사실과 달라!”

고용노동부는 6일 조선일보 ‘불난 한국GM에 부채질하기’ 제하 사설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먼저 고용부는 “한국GM 창원공장에 대해 2013년 2월 대법원은 하도급 근로자가 원청 근로자와 혼재근무를 한 점, 원청의 직접 지휘 명령을 받은 점을 근거로 불법파견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후 2016년 6월…

2018년 7월 6일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경제

공공상생연대기금, 한국감정원으로부터 2억여원 출연받아

사회적 갈등 해소와 좋은 일자리 창출 목적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이사장 이병훈)은 6일 오후 2시에 한국감정원(원장 김학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감정원지부 위원장 김익태)의 기금 출연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한국감정원이 출연한 공공상생연대기금 2억여원은 2017년 6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의 폐기 이후 이미 지급된 추가인센티브에 대한 공공기관 노동자 및…

2018년 7월 6일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주요 기사 경제

시민단체, 8개 정부기관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정보공개청구

정부기관 역시 운영기본경비 등에 특활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어 국회 이어 정부기관의 특활비 집행 실태 파악에 나설 예정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정부기관들의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달 28일 8개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을 정보공개청구했다고 6일 밝혔다. 대상기관은 경찰청과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원회, 대법원, 대통령비서실,…

2018년 7월 6일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경제

천정배 “기무사 세월호 개입, 정부차원 수사기관이 성역없이 파헤쳐야”

개혁입법연대 “180석 아니라 157석으로도 충분… 아무 것도 못하든가 모든 개혁입법 성공하든가, 결단해야” 기무사의 세월호 참사 개입과 관련해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이 두가지 가능성을 제시하며 “정부 차원에서 수사기관들이 나서서 단호하게 성역없이 파헤쳐야 한다”고 공식수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천정배 의원은 6일 오전 tbs ‘김어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