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방위비분담금 954.2억원 주일미군 지원 사실 드러나
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 광주 서구을)은 4일 국방부로부터 “제9차 방위비분담금 협정(2014-2018) 기간 동안 방위비분담금 중 954.2억원이 주일미군 장비의 정비에 지원되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국방부가 ‘SOFA협정 및 방위비분담금 협정의 취지인 주한미군 군대의 유지에 따르는 일부 경비를 부담한다’는 근본 원칙을 무너뜨린 심각한…
분단 이후 첫 DMZ 개방…‘평화둘레길’ 열린다
고성·철원·파주…이달 말 고성 GOP철책선 이남 지역부터 시작 군이 방문객 철저한 경호…자연 그대로 모습 최대한 유지 비무장지대(DMZ) 내부와 연결된 둘레길을 조성해 이달 말부터 개방한다. 남북 분단 이후 처음으로 DMZ가 민간에 열리는 것이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지자체 합동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DMZ…
베트남전 한국군 의한 민간인학살 피해자 “한국 전쟁범죄 인정하라”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해 가족을 잃거나 직접 피해를 당한 16개 마을, 103명의 베트남인들이(이하 ‘청원인들’이라고 함)이 4일 오후 2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피해자 청원서 제출 기자회견’을 연다. 이날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에 관한 진상조사와 희생자들에 대한 공식입장 표명…
민주노총, 노동기본권 쟁취 국회 로비 연좌농성
2일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이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항의 방문을 시도하고, 국회 본청 로비에서 연좌 투쟁을 벌였다. 민주노총 김경자 수석부위원장과 윤택근, 정혜경, 엄미경, 봉혜영 부위원장 등은 이날 오후 3시쯤 국회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이들은 국회에서의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 개악 논의에 대해…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임원 공개채용 뇌물수수 기소유예 처분자 후보 선정 논란
부산 기장군에 있는 해양수산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의 임원 공개채용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후보 등이 최종 심사과정에 올라 자격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등에 따르면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난 6일 경영 부분 임원 공채 면접심사를 진행해 대상자 5명 가운데…
시민단체 “SK케미칼·애경이 저지른 참사 특수성 철저히 외면해”
2019.3.29. 기준 접수 피해자 6,342명(18명↑)ㆍ이 중 사망자 1,395명(5명↑)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30일 새벽, 안용찬 전 대표 등 애경산업 임직원들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피해자들과 가습기넷은 이번 영장 기각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특수고용 굴레…사회보장 없이 장시간 저단가 덤핑경쟁 내몰아
덤프, 굴삭기, 레미콘 등 전국의 건설기계 1만 노동자들이 일손을 놓고 상경투쟁에 나선다. 민주노총은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건설기계 노동자들이 13일 국회 앞으로 모여 총파업 투쟁을 벌인다고 1일 밝혔다. 건설기계 노동자들의 요구는 ▶노동기본권 쟁취(노조법 2조 개정) ▶ILO 협약 비준 등이다. 건설노조가 2030 청춘…
김학의 전 법무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특별수사단 구성 찬성 ‘78.2%’
최근 검찰이‘별장 성접대와 특수강간 의혹 사건’에 대해 대규모 인력을 동원한 특별수사단을 구성해 조사에 나서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는‘찬성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의 ‘특별수사단 구성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78.2%로‘반대한다’(14.9%)는 의견보다 63.3%P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매우 찬성한다’는 의견이 40.8%로 가장…
국토부 “서민 주거안정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
한 경제지가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이 사라져 서민주거 안정이 우려된다는 취지로 보도했으나, 분양전환 임대주택 축소분 이상으로 장기임대주택이 공급돼 오히려 서민주거 안정이 강화될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거주 10년 후 분양되는 공공임대주택이 사라질 위기라고 보도된 것’에 대해 31일 “10년 임대주택의 경우 기 공급된 약…
인권위, ‘버닝썬 부적절 발언’ 서강대 로스쿨 교수 조사 착수
국가인권위원회가 서강대 로스쿨 교수의 성희롱 발언 사건 관련해 최근 조사관을 배정해 조사에 착수했다. 또한 서강대도 의혹이 제기된 교수들을 상대로 조사에 착수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앞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하 ‘사준모’)은 서강대 로스쿨 교수들의 버닝썬 농담과 관련해 인권위에 지난 19일 진정을 제기했다. 19일 서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