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손실보상금 미수령 누적 6,579억원”
– 이전 분기 손실 정산해야 당분기 신청 가능해…누적되는 미수령액 – 미수령자에 대한 중기부의 안일한 대응…적기 지원 필요 – 신 의원 “기초지자체와 협업으로 해당 점포 등을 방문해서 수령이 가능하도록 알림과 조치를 해야 할 것”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전북 군산)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산업은행 우량여신 이관 문건 유출자 색출시도
인사부 공익신고자 색출하러 6개부서 면담 시도 강석훈 회장 임원회의에서 ‘우량자산 이관 관련 문서 유출자 색출 징계지시 했다’제보 최근 우량여신 민간 이관 시나리오 작성으로 논란이 인 산업은행이 해당 문건을 유출자 색출 작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더불어민주당, 김포갑)…
‘살아있는 화석’ 투구게 대체하는 독성시험법 내년부터 도입 추진
남인순 의원 “식약처,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 위해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해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서울송파병)은 10월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를 주장하며, 투구게 희생을 줄일 수 있는 대체시험법 도입을 촉구했다. 남인순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국내 실험동물 사용 현황’에 따르면,…
의료기기 1,960종 중 국내 생산이 없는 제품 37.0%
식약처, 안전성 뿐만 아니라 공급 안정성도 추구해야 ◈ 의료용 장갑, 위생복 등 저기술 분야의 해외의존도 높음 ◈ 안정된 수급을 위한 조사와 관리 필요 김민석 국회의원(영등포구을)은 국정감사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화장품, 의약품 등에 대한 안전성을 보장하고 있지만, 이제는 공급 안정성도 추구해야 한다”고…
민병덕 의원 “크린토피아 본사 갑질 해결 앞장”
가맹점인 듯 가맹점 아닌 지사가맹점 법적 보호 대안 제시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안양시 동안구갑)은 7일 국회 정무위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크린토피아의 세탁공장인 가맹지사가 가맹사업법상 가맹점이 아니라는 이유는 본사가 요구하는 로열티 인상, 자재 강매, 마켓팅비 부담에 힘들어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가맹사업법에 지나치게…
용혜인 “경찰이 쌍용차 국가손배소 취하 나서야”
경찰청 손배소송 진보·노조 집회시위에 집중 ― 2006~2022년 30건 손배소 송 보수극우 성향 집회시위 사례는 1건만 확인 ― 청구액 인용률 20%로 매우 낮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집회시위 및 노동분쟁 현장 대응 관련 경찰청 손해배상소송 현황’을 확인한…
돈 주고 상 쇼핑한 농협홍삼 ‘한삼인’!
– 7년 동안 8개 수상기관에 홍보비 4.7억 원 지출…같은 기간 적자 총 295억 원, 시장점유율은 고작 3% 수준 – 윤재갑 의원, 보여주기식 수상실적 말고 내실 있는 성과 내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6일 농협중앙회 국감에서 만년 적자에 저조한…
농촌진흥청,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시험연구비’로 납부
– 농진청, 최근 5년간(2017-2021) 장애인고용의무 미준수로 발생한 부담금 4억 4,042만원 중 3억 8,433만원 시험연구비로 납부 – 기재부 지침 위반 – 어 의원, “무관한 비목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농촌진흥청이 최근 5년간(2017-2021년) 장애인 고용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도 모자라 미고용에…
최근 5년간 ‘부적합 타워크레인’ 사고 65건… 부적합 판정 건설기계는 12만 6천대
최근 5년간 부적합 타워크레인에서 발생한 사고가 6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5년간 부적합판정을 받은 건설기계는 12만 6천대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 7월까지 부적합 타워크레인에서 발생한 사고 건수는…
농협 하나로마트 41건 농축산물 속여팔다 적발
73%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 국민‧농민우롱 국내산 농축산물 판매에 앞장서야 하는 농협하나로마트가 수입산 농축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거나 원산지를 미표시하여 판매하다 적발된 건수가 지난 5년간 4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