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책 Archives - 158 / 98 페이지

정치·정책

지난해 산재 사망 노동자 12% ↓…감소폭 역대 최대

통계 작성 이후 첫 800명대로 하락…노동부 “‘패트롤 점검’ 등 성과” 지난해 우리나라 산재 사고 사망자는 855명으로, 2018년에 비해 116명 감소(△11.9%)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는 839명이고 감소 폭은 132명(△13.6%)이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작년 7월부터 공사…

2020년 1월 9일 최현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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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재발방지 법안 발의… 제왕적대법원장 권한 분산 요지

사법농단 사태가 불거진 이후 사법개혁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더욱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사법농단 사태로 국민이 사법부에 가지는 신뢰가 저하된 것을 상쇄하고 사법신뢰를 쇄신할 만큼의 개혁은 추진되지 못했다. 특히 2017년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된 이후 대법원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개혁안에…

2020년 1월 3일 최현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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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리 “평화는 안정, 경제는 활발, 사회는 따뜻해져야”

정부 시무식…“정책 세울 때 정합성·수용성·실행력 꼭 감안” 이낙연 국무총리는 2일 “분명한 것은 평화는 더 안정되어야 하고, 경제는 더 활발해야 하고, 사회는 더 따뜻해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여러분과…

2020년 1월 2일 최현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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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이용 가능 고속버스 단 10대뿐… 장애인 이동권 개선 예산 확충 절실

이른바 ‘교통약자법’이 시행된지 13년 만에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버스가 시범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휠체어 이용이 가능한 고속버스는 단 10대만이 도입됐다. 또한 저상버스도 전체 버스의 4분의 1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버스를 확대하기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2019년 12월 20일 최현준 기자｜[email protected]

정치·정책

청년 친화 강소기업 1280곳 선정…평균 월급 364만원

선정 기업에 맞춤형 채용 지원·금융 관련 우대 등 다양한 혜택 #“직원들간 소통과 화합을 위해 분기별로 체육대회, 스키캠프 등 행사를 진행하고 있고, 회원 콘도를 사용할 수 있으며 단체상해보험 가입과 동호회 및 기숙사 지원, 장기근속(5년, 10년, 15년)시 포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2019년 12월 19일 최현준 기자｜[email protected]

정치·정책

문 대통령 “평화가 경제…한반도 평화정착땐 새 도전공간 만들어져”

한·스웨덴 비즈니스 서밋 연설…“남북 철도·도로 연결 시 유라시아 육로 열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한반도의 평화는 대륙과 해양의 네트워크 연결로 이어지고, 남북의 도로와 철도가 연결되면 유라시아 대륙을 거쳐 스칸디나비아까지 육로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의 시그니엘서울에서 열린…

2019년 12월 18일 최현준 기자｜[email protected]

정치·정책

유승희 의원·공공연대노조, 공무직 근로자 임금 차별 문제 개선 촉구

유승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성북갑·3선)이 17일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차별 없는 공무직 임금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공무직 근로자 간 임금 격차 문제와 공무원과의 복지후생비 차별 문제가 제기됐다. 토론회에서 첫 발제를 맡은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공무직 근로자는 공무원과 비교할…

2019년 12월 17일 최현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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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1인가구 정책종합패키지 만들라…4인기준 변화 필요”

홍 부총리 정례보고 받고 지시…“주거·사회복지 등 정책변화 필요”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1인 가구를 위한 정책종합패키지를 만들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2020년 경제정책 방향’의 주요 내용에 대한 정례보고를 받고 “1인 가구의 급속한 증가로 주거정책,…

2019년 12월 13일 최현준 기자｜[email protected]

정치·정책

정의당 “서울 소재 고등학교 차별·혐오 교훈보유 드러나”

서울 소재 고등학교 교훈이 차별, 혐오적인 교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의당 서울시당청소년당원모임과 권수정 정의당 서울시의원은 13일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정의당 서울시당 청소년당원모임은 지난 한 달간 서울시 소재 고등학교 326개교의 교훈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2019년 12월 13일 최현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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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3년간 230회 현장출동…4대 법령개정안 도출

서울시 공무원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 소속 변호사 4인 1조로 구성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이 출범 3년을 맞았다. 그동안(‘17.4.~’19.11.) 230회에 걸친 현장출동을 통해 폭력이나 인권침해가 없도록 감시‧예방활동을 펼쳤다. 서울시 인권지킴이단이 이렇게 강제철거 현장을 직접 생생하게 돌며 발굴한 문제점‧개선점을 바탕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 철거현장인권지킴이단TF를 통해 4개 법령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