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집중 호우 피해지원 추경편성 주장… 정부 “예비비로 감당 가능”
장기간 집중 호우 피해 대응을 위해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오는 18일 시작되는 8월 임시국회에서 ‘4차 추경(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14일 취임 100일을 맞아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는 수해…
국회 기재위,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19일 실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담은 인사청문계획서를 채택하고 오는 19일 오전 10시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또 같은 날 청문회를 마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도 결정하기로 했다. 회의에 불참한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기재위 위원장을 대신해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검찰 직접 수사권 폐지 위해 최선 다하겠다”
지난해 말 65년 동안 유지된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허무는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검찰은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으로 기소독점과 함께 직접 수사권을 갖게 된 이후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됐다. 검찰이 공수처 반대에 적극적인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검찰의 기소편의주의와 공소권 남용, 직접 수사…
‘구하라법’ 재추진… 서영교 의원 “양육하지 않은 부모 유족 재산가져가 온 국민 분노”
최근 그룹 카라 출신 故 구하라 사건부터 전북 순직 소방관 사건 등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지 않은 친부모가 자녀 사망 후 갑작스럽게 등장해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부양의무를 저버린 부모에 대해서는 상속권을 박탈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형성되며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문재인 대통령 “부동산 보유세 선진국 비해 아직 부족하다”
“주택문제, 최고 민생과제…실수요자 확실히 보호·투기는 반드시 근절”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주택 문제가 당면한 최고의 민생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책임지고 주거의 정의를…
정 총리, 태풍 ‘장미’ 상륙에 산사태 등 철저 대비 지시
“공직자, 태풍·장마 벗어 날 때까지 비상한 각오로 임해달라” 정세균 국무총리는 10일 한반도를 향해 북상 중인 제5호 태풍 ‘장미’와 관련, “이미 많은 비로 지반이 매우 약해져 있어 추가적인 산사태·축대붕괴 등에 각별히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집중호우 및 태풍…
이원욱 “최고위원돼 윤석렬 총장 끌어내리겠다”
민주당 8.29 전당대회에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이원욱 의원(3선, 경기 화성을)이 “문재인 정부의 순항과 성공을 위해 전체주의, 독재와 같은 비난을 일삼는 윤석렬 검찰총장과 같은 사람들이 뽑혀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며 “내가 최고위원이 돼 이러한 틀을 바로잡겠다. 꼭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원욱 후보는…
전국 311개 사립학교, 설립자·이사장 친인척 행정직원 376명 채용 드러나
학교법인 이사장과 설립자의 6촌 이내 친인척 관계에 있는 행정직원이 1명 이상 재직 중인 사립학교는 전국 311개이며, 친인척 직원 수는 총 376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6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사립학교 설립자 및 이사장, 임원(이사, 감사…
경비노동자 신체적·정신적 고통 법적 보호 장치 만든다
경비원 등 공동주택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는 입주민의 갑질과 열악한 근무 형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근로환경은 공동주택 근로자를 극단적 선택으로까지 내모는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지난 5월 강북구 소재 아파트에서 경비노동자 고 최희석씨 자살 사건이 발생하자,…
심상정 ‘전세대란’ 논란에 “월세 전환율 당장 손봐야”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임대차 3법과 관련해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이 5분 자유발언으로 주장한 이른바 ‘전세대란’에 대해 “월세가 씨가 마른다는 상황은 실증적 근거가 없는 무책임한 주장이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3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질의응답 시간에 “5월 서울시 매매거래 자료를 보면 캡투자 자의…
토트넘, FA컵 4라운드 진출 성공… 5부리그 탬워스와 연장전 3-0 승리 
차량용 에어컨 필터, 실제 성능은 어떨까? 소비자단체 시험 결과 공개 
1980년대의 악몽 백골단 국회로 다시? 교수들, 김민전 의원 사퇴 성명 
라이더 유니온, 배달의민족 앞에서 규탄 시위… “라이더 죽음 부추기는 배달 플랫폼, 안전운임제 도입하라” 
현대차 중국산 쏘나타 택시 수입 결정 후폭풍… 부품난에 택시 기사들 ‘울상’ 
토트넘, 리버풀에 1-0 승리… 리그컵 준결승 베리발 결승골 
[단독] 갤럭시 폴드4 액정 이상 소동에…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경찰까지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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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이길녀 전 길병원 이사장 불법정치자금 제공 의혹 검찰에 수사의뢰서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