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책 Archives - 159 / 74 페이지

정치·정책

외교부 대변인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도 엄중하고 단호히 대응”

정부는 13일 일본이 이날 발표한 올해 방위백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일본 정부가 발표한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질없는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2021년 7월 13일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정치·정책

문 대통령 수도권 특별방역점검회의…“물러설 곳 없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된 것에 대해 “봉쇄 없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강도의 조치로, 방역에 대한 긴장을 최고로 높여 ‘짧고 굵게’ 상황을 조기에 타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2021년 7월 12일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정치·정책

개정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8일 공포…행정처분 강화

앞으로 다중이용시설 등 업소가 방역지침을 위반할 경우 현행 1차 ‘경고’에서 ‘운영중단 10일’로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질병관리청은 이와 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8일 개정·공포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감염 확산 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 등에서의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관리자와…

2021년 7월 7일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정치·정책 주요 기사

尹 빠지고 이재명 올라 1.1%p차 최근접

31.4% 대 30.3%…넉달간 선두 尹, 지난주 1%p 하락 국정평가 긍-부정 차이도 2월말 이후 최저 정당지지율은 국힘 34.2% > 민주 31.5% TBS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7월 2, 3일 이틀 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동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국정수행평가는 긍정…

2021년 7월 5일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정치·정책

코로나 지원금 가구소득 하위 80% 1인당 25만원 지급…신용카드·선불카드·상품권 등 선택

정부가 가구 소득 하위 국민 80%에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기준을 이달 하순 발표하기로 했다. 6월분 건강보험료를 바탕으로 소득 하위 80% 가구를 선별한 뒤, 해당 가구의 가구원 중 성인들에게는 개인별로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으로…

2021년 7월 5일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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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 부르는 軍 성폭력과 2차 가해 강력하게 처벌한다

성폭력 피해자에게 합의 강요시 7년 이하 징역 위계·위력으로 간음 10년 이하 징역, 추행 5년 이하 징역으로 가중 처벌 군대 내에서 위계에 의한 성폭력을 저지르거나 피해자를 회유하고 합의를 강요할 경우 가중처벌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군대 내 성범죄와 더불어 피해자에…

2021년 7월 4일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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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직원 모든 부동산 거래행위 밀착 감시…준법감시관 임용

한국토지주택공사법·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다음달 2일부터 시행 앞으로 감사·수사에 전문성이 있는 외부 인사가 LH 임직원의 모든 부동산 거래행위를 직접 감시하게 된다. 또 해마다 공공주택 관련 업무종사자의 부동산거래, 정보누설·제공·부정취득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행위를 예방하고 감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2021년 6월 23일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정치·정책

선진국 위상 인정받고 백신 허브 각인·신산업 협력 강화

문 대통령, G7 정상회의 참석 및 오스트리아·스페인 국빈방문 마치고 귀국 문재인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과 오스트리아·스페인 국빈 방문 등 6박 8일간의 유럽 순방 일정을 마치고 18일 오전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문 대통령은 11∼13일 영국 콘월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2021년 6월 18일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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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의원, 수술실 CCTV 1인시위 현장 찾아 “관심 갖고 돕겠다” 약속

18일 국회앞 1인시위 현장 찾아 CCTV 의무화 조속한 통과 약속 여권 대선주자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양산을)이 18일 국회 앞 수술실 CCTV 의무화 1인시위 현장을 찾아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약속했다. 오늘 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올린 글에서, “의료사고로 20대 청년…

2021년 6월 18일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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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지방단체장·지방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촉구

진보당은 14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단체장 및 지방의원 부동산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지난 7일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주당 소속 의원을 비롯해,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당도 국민권익위에 전수조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국회의원보다 상대적으로 감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