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의원, ‘이등병의 엄마법’ 대표발의
의무복무 중 사망한 군인 전원을 순직자로 인정하고, 순직한 군인의 아들과 형제의 군복무를 면제해주는 법 제정이 추진된다. 26일 정의당 김종대 의원(국방위원회·비례대표)은 이같은 내용의 일명 ‘이등병의 엄마법’(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군대 내 사망 사고와 그에 따른 유가족들의 투쟁을 다룬…
정부 “쓰촨 산사태 발생 깊은 위로와 애도”
정부는 24일 “중국 쓰촨(四川)성 마오(茂)현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인해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한데 대해 중국 정부와 국민들에게 깊은 위로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국 정부와 국민들이 어려움을 극복할 것으로 믿으며, 조속한 실종자 수색과 복구가 이뤄질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
김관영 의원, 가맹점 피해 배상 ‘호식이 배상법’ 발의
가맹본사 위법행위 따른 가맹점주 피해배상 요구 법적 근거 마련 프랜차이즈업체 경영진의 위법한 행위 등으로 가맹사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맹본부에 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게 하는 이른바 ‘호식이 배상법’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전북 군산)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진영논리 극복 위해 머리 맞댄 ‘사회적 대타협 추진 국회의원모임’
‘사회적 대타협 추진 국회의원 모임’이 동반성장 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노력해온 정운찬 전 총리의 강의에 이어, 2차로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의 강의를 듣고 토론을 벌인다. 2차 토론회는 오는 20일 오전 7시 30분, 국회의원회관 6간담회실에서 공개로 이뤄질 예정이다.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이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추경 통과 여·야 힘모아야”… 국민의당 “공무원 늘리는 문제 반대”
여당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안 통과 요구에 야당은 “추경취지는 동의하지만 공무원 늘리는 문제에 대해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현안 브리핑에서 “이제는 시급한 민생문제 해결에 여와 야가 힘을 모을 때다”며 “정부가 지난 7일 국회에 일자리 추경안을…
문 대통령 “북, 핵·미사일 추가도발 중단하면 조건없이 대화”
6·15 남북정상회담 17주년 기념식…“정권 바뀌어도 남북합의 존중해야” “북핵 완전 폐기·평화체제 구축·북미관계 정상화 포괄적 논의 가능”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북한이 핵과 미사일의 추가 도발을 중단한다면 북한과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설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북한의 호응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철희 의원,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설치 법안 발의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참여정부에서 설치·운영하다 예산 이유로 폐지 군 의문사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제도 개선은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국회 국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철희의원(비례대표)은 14일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 일동 “자유한국당 김상조 후보 채택 세차례 의사일정 거부 깊은 유감”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 일동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세 차례나 무산된 데 대해 “모든 책임은 자유한국당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 일동은 “그간 김상조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 대부분에 대해서, 국민이 납득할 수있는 충실한 해명이 있었다”며…
더불어민주당 “문 대통령 직접 일자리 추경연설… 진정성 야당 응답바라”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 시정연설을 한다”며 “1원의 예산도 일자리를 위해 쓰겠다는 대통령의 진정성에 야당이 응답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추경 뿐 아니라 정부조직법 개편, 인사청문 문제 등도 적극 설득할…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 “잘하고 있다” 89.4%
국정운영 긍정평가 이유 ‘국민과 소통 및 공감’37.2% 1위 최우선 과제 ‘부정부패 척결과 정치개혁’ 25.0%로 가장 높게 나타나 더불어민주당, 2.5%P 상승한 53.7%로 강세 이어져 정의당(7.7%)로 국민의당(6.7%)과 바른정당(5.0%) 앞서며 3위 기록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6월 9일과 10일 이틀에 걸쳐 전국 유권자 1028명을 (표본오차는…
민주당, 계엄 선포 전 수방사 비밀조직·국회 단전 준비 의혹 폭로 
민주당, ‘명태균 사건 은폐 위해 계엄 선포한 것’ 주장 
국가인권위 ‘내란수괴 보호’ 긴급안건 논란… 시민단체 강력 규탄 
차량용 에어컨 필터, 실제 성능은 어떨까? 소비자단체 시험 결과 공개 
한국옵티칼 고공농성 1년… 혹한 속 뜨거운 연대 시민 500여명 희망으로 모였다 
폭력의 상징 ‘백골단’, 국회 등장에 경악…비상행동 성명 발표 
검찰, 소성리 사드 반대 주민들 압수수색…시민사회 반발 
김용빈 사무총장, ‘부정선거 시스템상 불가능’ 입장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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