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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책

노회찬 “이낙연 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 정책검증 부족”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30일 이낙연 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정책검증이 부족하다”며 “정책문제를 다루는 인사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열린 정의당 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가 결국 내일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대기환경 개선 위해 목재칩 등 바이오에너지 이용 제한 법 추진

미세먼지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신재생에너지 분야 오염원에 대한 규제를 담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당 이찬열(산업위, 수원갑)의원은 30일 발전사들에게 부과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과 관련해 목재칩, 펠릿 등 바이오에너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신에너지 및…

4대강 6개보 6월부터 상시 개방… “보 건설 후 수질악화 주요인”

4대강 수질 오염을 저감시키기 위해 6월 1일부터 16개 대형보 중 6개가 우선 상시개방된다. 정부는 29일 세종청사에서 국무조정실·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국민안전처 5개 부처 합동으로 브리핑을 갖고 다음 달 1일 오후 2시부터 낙동감 강정고령보·달성보·합천창녕보·창녕함안보, 금강 공주보, 영산강 죽산보를 상시 개방한다고 밝혔다. 4대강 보는 최근 갈수록…

투기자본감시센터 “이낙연 총리 후보의 자진 사퇴를 촉구한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이 후보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29일 성명을 통해 “만연한 이 나라의 부패를 척결하고, 새 시대를 열어갈 문재인정부에 긍정적 힘을 보태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이낙연 총리 후보자의 자진 사퇴가 그…

더불어민주당 “4월15일 세월호 무리한 출항 왜?… 단원고 교감 “출항 취소” 메시지 나와

더불어민주당은 28일 “4월15일 (세월호가)무리한 출항을 왜 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 망자의 원혼을 달래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강민규 단원고 교감이 2014년 4월15일 오후에 “안개로 못 갈 듯”, “교감은 취소를 원하고”등…

인도양 연락두절 피랍 의심 한국인 3명 안전 확인

소말리아 해상에서 한국인 선원 3명이 탑승한 원양어선 1척이 피랍된 정황이 포착됐으나, 다행히 선원들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외교부는 27일 오후 5시 23분 원양어선 선장과 국내 협력자 사이에 통화가 성사돼 한국인 선원 3명의 안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소말리아 부근 인도양…

녹색당 “지방정부 쌈짓돈 업무추진비 삭감하라”

녹색당은 26일 “지방정부 업무추진비의 상당 부분이 식비로 활용되고 있다”며 “업무추진비 삭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뉴스필드 녹색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더 이상 정치인이나 공무원들의 특권이 유지돼서는 안 된다”며 “녹색당은 성격이 분명하지 않은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의 전면적인 축소와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며 이같이 밝혔다. 녹색당에 따르면…

청와대 특수활동비 아껴 일자리·소외계층 예산으로

대통령비서실이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투명하게, 꼭 필요한 용도에 사용하는 데 솔선수범한다. 이는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곳에 최대한 아껴 사용하고, 절감된 재원은 정부가 청년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 지원 등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이다.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25일…

‘광화문 1번가’ 오픈… 26일부터 온라인 정책접수

국민 정책제안 소통창구 ‘광화문 1번가’사이트가 24일 온라인 페이지 오픈을 시작으로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같은날 국민으로부터 직접 정책을 제안받는 국민참여기구인 국민인수위원회가 24일 공식 출범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국민인수위원회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국민참여기구로 국민 모두가 인수위원이 돼 새 정부에 정책을 제안하는 위원회다. 출범 후 50일…

재벌 총수 ‘일감 몰아주기’뿌리뽑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정 추진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광명을, 기획재정위원회)이 24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간접적으로 부를 이전하고, 증여세 부담을 회피하는 일부 법인의 행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인의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