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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만들기 ‘쟁점과 과제’ 국회토론회 열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와 한국노총 공공연맹, 더불어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1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만들기 쟁점과 과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언하고 이행을 위해 정부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 가이드라인 발표 전 양대 노총의…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 “현대중공업 노동현안 국회차원에서 대응해 나갈 것”

11일 오전 11시,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는 임기 마지막 날 국회 본청 223호실에서 현대중공업 노동조합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의 당면현안으로 재벌3세 경영승계 문제,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중앙 차원의 특별근로감독 실시와 법적조치, 노조탄압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정의당…

추미애 대표, 위안부 피해자 관련 “한일 정부 진실 발견 노력 안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위안부 문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1층 기획전시실 앞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특별기획전 ‘하나의 진실, 평화를 향한 약속’ 기념행사 축사에서 “(한일)국교가 정상화된 이후 30년 가까이 지났을…

이찬열 국회의원,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지원 법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산업위, 수원갑)은 7일 경력단절 여성이 재직하던 중소기업에 재취업했을 때에만 세액공제를 해주던 요건을 삭제하고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경력단절 여성이 기존에 재직하였던 중소기업에 재고용될 경우에만 세제지원하던 기존 제도에서 동일 기업 재고용 요건을 삭제하고 2017년…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10명 중 9명 “잘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10명 중 9명이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는 문 대통령의 미국 방문과 한미정상회담이 열린 이후인 지난 7일과 8일 이틀에 걸쳐 전국 유권자 10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응답자의 85.9%가 ‘잘하고 있다’(매우 잘하고 있다 42.3%,…

더불어민주당 “한반도 비핵화 의미있는 한미일 공동성명”

더불어민주당은 8일 “평화적 방식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키로 한 의미 있는 한미일 공동성명”이라고 평가했다. 정진우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한미일 3국 정상들이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를 평화적 방식으로 달성하겠다는 공동성명이 발표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부대변인은 “그동안 이어져온…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新 한반도 평화 비전’, 담대한 평화 희망 건다”

더불어민주당은 6일 문재인 대통령이 독일 옛 베를린 시청에서 열린 ‘쾨르버 재단’ 연설에서 ‘新 한반도 평화 비전’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무력시위에 대한 단호한 태도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포용적 자세를 겸비한, 문 대통령의 한반도 정책에 기대와 희망을 건다”고 평가했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이헌승 의원, 수도권 무분별한 개발 막는다

공업지역 대체지정, 허술한 제도 운영으로 실질적 공업지역 면적 증가 법 개정해 과밀억제권역 내 공업지역 총면적 증가 꼼수행정 금지 공업지역 대체지정 제도를 악용해 과밀억제권역 내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증가시키는 꼼수행정이 금지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헌승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김영진 의원,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 ‘제2국무회의’ 신설

지난 6월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전국 17개 시·도지사와의 간담회에서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제2국무회의’의 신설을 약속했다. 이는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은 ‘제2국무회의’를 제도화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제2국무회의’의 공식 명칭은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당시 이낙연 총리가…

이헌승 의원, 수도권 무분별한 개발 막는다

수도권 총량규제의 산출근거 및 개발허가 통계의 집계·공개가 의무화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헌승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30일 국회에 제출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총량규제, 개발행위 제한 등의 제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