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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책

통일부 “평창 실무회담 北서 오늘 내일 연락 기대”

“남북한 女아이스하키팀 합동훈련 추진 사실 아냐” 통일부는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전반을 논의할 차관급 실무회담을 지난 12일 북측에 제의한 것과 관련, “오늘(15일) 내일 연락이 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남북 고위급회담 이후 실무회담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주말에도…

녹색당 “UAE협정 자체를 국정조사하라”

녹색당은 9일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의 UAE 특사파견에 대한 국정조사가 아닌 UAE협정 자체에 대한 국정조사를 국회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녹색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핵발전소가 아닌 군대를 수출한 것인지, 핵발전소 건설과 운영의 이면 계약 내용은 무엇인지를 이제 낱낱이 밝히고 바로 잡아야 한다”며 “UAE협정에…

한·미 정상, 평창올림픽 기간 연합군사훈련 않기로 합의

문 대통령-트럼프 대통령 전화통화…트럼프 “문 대통령 100% 지지” 문 대통령 “남북대화서 美와 긴밀 협의”…트럼프 “평창에 가족 포함한 고위대표단 파견” 한국과 미국은 4일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중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박근혜 정부 개성공단 폐쇄·위안부 문제 이면합의…“국민은 안중에도 없었다”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반대하는 국민의당 평화개혁연대는 29일 “개성공단 폐쇄 결정이라는 엄청난 사건이 박근혜 대통령의 한마디로 시작되고 실행됐다는 것이 정부 조사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평화개혁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박근혜와 아베 사이에 이뤄진 ‘위안부 합의’라는 것도 결국 당시 국정원장이 개입, 피해자들에 대한…

강경화 장관 “위안부TF 검토 감안 피해자와 소통해 대응방향 정립”

“기본적으로 인권 문제…피해자 목소리 충분히 담아 정부 입장 정할 것”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6일 “정부는 TF(위안부 합의 검토 TF) 검토 결과를 십분 감안하면서 피해자 및 피해자를 대변해온 단체, 전문가 등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앞으로의 대응방향을 정립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강…

100만 알바생을 위한 ‘앉을 권리법’ 대표발의

“패스트푸드점, 마트에서 하루 종일 서 있고, 화장실 갈 시간도 없는 콜센터 비정규직, 알바생 인권 찾아줘야” 원유철 의원(자유한국당, 평택갑, 5선)은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서서 일하며 화장실 갈 때도 눈치를 보는 100만 알바생의 잔혹한 현실 개선을 위한 ‘앉을 권리법’(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민의당 “남 탓 공방 본회의 무산돼”

국민의당은 23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양당의 남 탓 공방과 책임 전가로 본회의가 무산됐다”고 지적했다. 이행자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에는 소극적이고 대통령 자체 개헌안을 염두에 둔 채 협상에 소극적인 태도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은 대선 때…

바른정당 “보수 부끄럽게 하는 주모와 낮술맨”

바른정당은 22일 “당대표와 컷오프 된 여성 최고위원의 공박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속칭 주모와 낮술맨의 입씨름이다”고 비난했다. 유의동 바른정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설상가상이다. 자칭 보수의 본류라는 자유한국당 말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대변인은 “아무리 봐도 보수를 위한 일이 아니다. 보수의 이름을…

역대 최다 청년 59명 “정치참여 가로막는 공직선거법”… 헌법소원 제기

21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는 청년 59명의 청구인들이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출마 연령을 ‘만25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6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유사한 내용으로 지난 2005년에는 5명, 2008년에는 1명, 그리고 2012년에는 3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했으나, 이번 헌법소원은 역대 가장 많은…

정동영 “후분양제 전면 도입, 문재인 정부와 여당 소극적”

“집값 떨어지면 지지율 떨어질까 우려하는 것인지 중장기 과제라며 미루고 미뤄”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20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이 원하는 후분양제 전면실시, 문재인 정부 왜 주저하나’ 토론회에서 “정부와 여당은 집값이 떨어지면 지지율이 떨어질까 우려하기 때문인지 후분양제 전면 도입에 소극적이다.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