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다 청년 59명 “정치참여 가로막는 공직선거법”… 헌법소원 제기
21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는 청년 59명의 청구인들이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출마 연령을 ‘만25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6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유사한 내용으로 지난 2005년에는 5명, 2008년에는 1명, 그리고 2012년에는 3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했으나, 이번 헌법소원은 역대 가장 많은…
정동영 “후분양제 전면 도입, 문재인 정부와 여당 소극적”
“집값 떨어지면 지지율 떨어질까 우려하는 것인지 중장기 과제라며 미루고 미뤄”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20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이 원하는 후분양제 전면실시, 문재인 정부 왜 주저하나’ 토론회에서 “정부와 여당은 집값이 떨어지면 지지율이 떨어질까 우려하기 때문인지 후분양제 전면 도입에 소극적이다.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한…
이찬열 의원,‘여권 개인정보 무방비 유출방지법’ 발의
여권 수록 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 제외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등 범죄로부터 자국민 신상 및 재산 적극 보호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은 최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요인을 최소화하여 우리 국민의 신상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이른바 ‘여권 개인정보 무방비 유출방지법’여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민주 국방위원 일동, 5.18 진상규명법과 군의문사 진상규명법 임시회내 처리 촉구
국회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들은 13일 “5.18 진상규명법과 군 의문사 진상규명법의 12월 임시회 내 처리를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더민주 국방위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오늘 국방위 전체 회의에서 5.18 진상규명법과 군의문사 진상규명법의 처리가 무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더민주 국방위원들은 “국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1일 두…
문 대통령, 의료계 반발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하고 의료수가 체계 합리적 개선하겠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목적으로 모든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전환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반발하는 의료계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의사들의 염려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의료수가 체계도 합리적으로…
강창일 한일의원연맹 회장, 여야 의원 58명 이끌고 방일 및 아베총리 예방
한일의원연맹 소속 국회의원들이 양국 간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우호·협력과 신뢰 방안을 모색하고, 아베총리 등 일본 유력 정계인사들을 잇따라 만나 한·일 양국 간 산적한 현안들에 대해 논의할 자리가 마련된다. 강창일 한일의원연맹 회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은 제40차 한일의원연맹 합동총회 참석과 일본 아베총리…
文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긍정평가 76.8%… 전달比 4.1%P ↓
긍정평가 이유, ‘국민과의 소통’(31.0%) 가장 높고,‘적폐청산과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노력’(19.7%)과, ‘약속이행을 위한 노력’(13.7%), ‘안정적 국정운영’(13.4%) 등 높아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12월 8일~ 9일에 걸쳐 전국 유권자 10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응답자의 76.8%가 ‘잘하고 있다’(매우 잘하고 있다 35.6%,…
바른정당 “공무원 증원은 시대 역행적이다”
바른정당은 “4차 산업혁명과 AI 시대에 민간은 이미 수많은 일자리가 없어지거나 재조정되고 있는데, 공무원만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익환 바른정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공무원 증원은 지속가능하지도 못하다”며 “국민 혈세로 언제까지 공무원을 늘리고 정년까지 보장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따졌다. 김 부대변인은 “국민 대부분을 공무원으로…
“한반도 평화 위해 한미동맹 강화·국제사회 공조 필수”
“북핵 문제 한반도 전쟁 동북아 물론 세계 평화까지 파괴” “냉전 시대 프레임 넘어 한반도 통일 비전 합의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은 16일(한국시각) “북핵으로 인해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한다면 그것은 동북아는 물론 세계의 평화까지 망가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를 막고 평화를 지키기…
정의당 “‘청와대 문건 유출’ 정호성 비서관 선고… 상식적인 판결”
정의당은 15일 법원의 ‘청와대 문건 유출’ 정호성 비서관 선고와 관련해 “재판부는 박근혜 前대통령과 정 前비서관이 공모해 기밀 문건을 최순실에게 전달한 점을 인정하고, 이를 통해 국정농단의 단초를 제공했다고 판단한 것이다”며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이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청와대 기밀 문건을 최순실에게 건넨…
[단독] 현대건설, 수억원 ‘어반그로브몰’ 하자 투성… 건설사·시행사 대표 줄고소 당해 
대전 학의뜰아파트, 경비노동자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고용 안정 실현 
의료연대본부 “국민 건강권 사수와 공공의료 확대” 위해 총력투쟁대회 열어 
국가의 불법행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전교조 헌법소원 
에이스손해보험, 노조 탄압 의혹에 휩싸여…근로감독 요구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야간 교섭 불사하며 임단협 투쟁 본격화 
여성가족부 종합평가 앞둔 강원도 A 수련원, 서류 조작 의혹 
“더 이상 희생 강요하지 마라!” 노원을지대병원 파업 격화 
해군, 방사능 오염 앞에서도 안일한 대처… 책임 소재 규명해야 
충주축협 조합장 비리 의혹 확산… 사퇴 및 농협중앙회 감사 촉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