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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10개국 韓 신남방정책 적극 지지·협력 의지 확인

“전혀 관심 없다.” 세계 경제 양대 축의 하나인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월11일(현지시간)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중국에 유리한 조건으로 무역합의 재협상 가능성과 관련한 질문에 답한 말이다. 코로나19로 인한 2차 미·중 무역전쟁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배경이다. 중국도 코로나19의 글로벌…

내년 예산안 513조 원대 편성…日대응 소재부품장비 R&D 특별회계 신설

예산 500조 원 시대의 막이 오른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9.3%가량 증가한 513조5000억 원 규모로 가닥을 잡았다. ‘초슈퍼 예산안’을 놓고 여당은 최근 일본 수출 규제 등 경제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확장적 재정 운용을 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을 위시한 야당은…

정부 “日 백색국가 제외에 깊은 유감…명백한 무역보복”

정부는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한 28일 깊은 유감과 함께 강력한 항의의 뜻을 밝히며 해법 마련을 위한 협의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백색국가는 자국의 안전 보장에 위협이 되는 첨단 기술과 전자 부품 등을 다른 국가에 수출할 때, 허가신청이나 절차 등에서…

청와대 “지소미아 종료, 많은 고민과 검토 끝에 국익에 따라 내린 결정”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종료 결정과 관련해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추가로 설명에 나섰다. 협정 종료에 대해 미국이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에 대해서는 미국이 희망한대로 되지 않았으니 당연한 반응이라고 밝혔고 지소미아 종료 결정 과정에서 한미 간에 긴밀한 협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 “남북미, 기회 꼭 살려야…대화 방해되는 일 줄여야”

수석·보좌관 회의 주재…“깨지기 쉬운 유리그릇 다루듯 신중함 필요”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최근 한반도 상황과 관련, “깨지기 쉬운 유리그릇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나아가는 신중함이 필요하다”며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고 역지사지하는 지혜와 진정성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 “‘위안부 성노예설 부정’ 이영훈 공식 사죄하는 날 올 것”

갖은 논란을 겪으며 화제에 오른 역사서 `반일 종족주의` 대표저자 이영훈 이승만학당 교장은 16일 일본군 위안부 성노예설을 부정한 자신의 학설이 사료 분석과 연구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장은 유튜브 채널 `이승만TV`에 올린 영상 `반일 종족주의 독자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에서 반일…

민주평화당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절대 안 된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13일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하게 되면, ‘1년 안에 동해안에 도달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의 예측이다. 그린피스는 ‘피해는 예상하기조차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방류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찬열 의원 ‘사립학교 낙하산 채용 금지법’ 발의

앞으로 사립학교가 직원을 뽑을 때 반드시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야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 동안 학교법인이 정한 방침에 따라 직원을 채용할 수 있었던 탓에 사학에 빈번하게 발생해 온 이른바 ‘낙하산 채용’을 막자는 취지다. 교육당국이 하반기 중점을 두고 추진 중인 ‘사학비리 척결’과…

정의당 “김재원 의원, 자당 의원 지역구 쌈짓돈 챙기며 이중적 행태”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을 맡고 있는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예결위원장 명의로 된 공문을 자당 의원들에게만 보내서 지역 예산을 챙길 수 있는 길을 터주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무의미한 정쟁으로 추경의 발목을 잡고 있던 자유한국당이 정작 추경 심사 과정에서는 자당 의원들의 지역구 쌈짓돈을 꼼꼼하게 챙기면서…

살인, 강간해도 의사면허는 그대로?

의사들은 성폭행이나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를 저지른 뒤에도 면허를 그대로 유지하며 병원 간판만 바꿔 영업을 이어갈 수 있다. 이에 살인, 성폭행 등 특정한 강력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되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의료인이 강력 범죄를 저지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