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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사회·경제

건설업계 “건설계 개혁 위해 정경유착 청산해야… 이해단체 모두 참여하는 기구 필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건설업계는 김 후보자를 “환영”한다며, “김 후보자가 건설계 개혁을 하려면 건설계의 정경유착을 청산하는 것이 과제일 것이다”고 강조했다.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이하 건설기업노조)은 19일 성명을 통해 “후보자가 직접 언급한대로 낙하산 인사나 관피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통신·소비자 시민단체, 통신비 인하 촉구 1인시위

통신·소비자 시민단체는 19일 오후2시30분, 국정기획자문위 앞에서 통신비 인하 촉구 1인시위를 연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최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와 미래창조과학부 간에 진행된 통신비 인하 공약 이행 방안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민의 요구는 4G를 포함한 모든 가입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보편적 요금 인하이며,…

분리공시제, 삼성 빼고 모두 찬성

국내 이동통신사들과 LG전자는 단말기 공시지원금에 대한 분리공시제 도입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국내 단말기시장의 2/3 가량을 점유하고 있는 삼성전자만 이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단말기 구매 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공시지원금 중…

삼척 시민단체, 삼척 포스파워 석탄발전소 백지화 촉구

삼척석탄화력발전소건설반대범시민연대와 삼척시근덕면맹방리주민,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삼척학습실천연대는 19일 청와대 인근 푸르메 센터 앞에서 삼척시 적노동에 계획된 포스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백지화 촉구 집회를 연다. 18일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삼척 포스파워는 6월 30일 공사계획인가기간 만료를 앞두고 추진 여부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삼척에 남부발전사의 그린파워…

녹색당 “울진4호기 내 핵심부품 1.1cm 구멍 수년째 방치”

한국최초 표준형 핵발전소로 알려진 한울4호기(경북 울진)의 핵심부품인 증기발생기에 11.46mm의 틈새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증기발생기에는 고농축 경수가 흐르고 있어 외부 유출 시 방사능 오염 우려가 제기됐다. 15일 녹색당에 따르면 한울4호기 가동 10년째인 2012년에 4,174개의 전열관 결함이 발생했고, 관막음 현상이 허용치의 8%를…

참여연대 “검찰, 故 백남기 농민에 물대포 직사 경찰관 및 그 지휘자 기소해야”

서울대병원이 사인 ‘외인사’로 확인한 만큼 늑장부릴 이유없어 이철성 경찰청장도 책임 피해갈 수 없을 것 참여연대는 서울대 병원이 15일 故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외인사’로 최종 수정한 것과 관련해 “너무나 늦었지만 이제라도 사인을 제대로 밝힌 점은 다행이다”며 “사인이 명확해진 만큼 당시 현장에서…

노동당 “노동자위원 복귀보다 최저임금1만원 실현방안이 먼저다”

오는 15일로 예정된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 3차 전체회의를 앞두고 양대 노총의 최임위 복귀 여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노동당 등에 따르면 13일 오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추천 노동자위원들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면담한 뒤 15일 열리는 최저임금위 3차 전원회의 참석…

녹색당 “박근혜 정부 세월호 참사 전후 대통령 경호실 정보목록 없어”

세월호 참사(2014년 4월16일) 당일을 포함 한 1여년간 대통령 경호실이 ‘정보목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은 ‘공공기관은 그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해 갖춰 두고, 그 목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서울시, 청년고용율 지난해 최고치 갱신

김태수 서울시의원 “청년들의 안정된 삶을 위해서 청년 일자리 늘리는데 노력할 터” 서울시 산하 공기업에 청년 일자리가 크게 늘어났다. 지난해 청년 채용률은 최고치를 찍었다. 13일 서울시의회 김태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이 서울시에서 받은 ‘최근 3년, 서울시 공기업 청년고용 현황’에 따르면 청년고용이 의무화된 2014년부터…

시민단체 “고리5・6호기 건설중단 및 백지화 공약 조속 이행하라”

신고리5・6호기백지화부산시민운동본부(이하 신고리5‧6시민운동본부)는 13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단체는 국정기획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로 대통령의 탈원전 공약 중 핵심 의제인 신고리5・6호기 건설 중단 및 백지화를 조속히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신고리5‧6시민운동본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안전한 에너지 정책 공약으로 신규원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