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이런 상황 대화 불가…도발시 재기불능 만들 힘 있다”
“北 도발 좌시하지 않는다…국제사회와 힘모아 단호한 대응 강구”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북한이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것을 규탄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대화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에게는 북한이 우리와 동맹국을 향해 도발해 올 경우 조기에 분쇄하고 재기불능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독성 생리대 문제, 민관합동 역학조사 해야”
“가습기 살균제 때 정부 태도와 데자뷰”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15일 독성 생리대 문제와 관련해 “국민들을 안심시키려면 국무총리 산하에 민관공동역학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추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에게 “식약처의 독성…
“세월호 침몰 원인 규명하기 위한 핵심 1차 자료 확보”
김현권 의원 “세월호 선조위, C데크 차량 블랙박스 영상 복원 성공”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15일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세월호 선체에서 수집해 복원 시도한 디지털 기기의 영상복구 현황을 공개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위원장 김창준)는 세월호 선체가 목포신항으로 인양·거치 된 이후부터 수습되는 디지털 기기를 해양수산부의 협조를…
시민단체 “올해 정기국회 1호 법안은 공수처!”
11일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독립적인 고위공직자 비리 전담 수사처 법안 처리를 촉구하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소개로 입법청원했다. 참여연대는 검찰권 오남용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대통령, 국회, 그리고 검찰 등 권력기관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고 동시에 이들을 견제할 수…
공공기관 노동자 성과급 반납해 공익기금 만든다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박근혜 정권이 불법으로 도입했던 성과연봉제의 성과급으로 지급된 1,600억여원을 모아 재단법인으로 공익기금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실패한 정부정책이 노동자 주도의 공익사업으로 극적인 전환을 이루게 되는 셈이다. 한국노총 공공연맹·공공노련·금융노조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보건의료노조로 구성된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대위(이하 공대위)는 11일 여의도에서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 설립추진 대토론회’를…
정신적장애인을 위한 의사결정 서포터, 의사결정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 개최
9월5일 오후 2시 여의도 이룸센터 장애계 5개 단체와 의원실 공동주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자폐인사랑협회, 정신장애인복지지원법 추진 공동행동은 양승조 의원실(더불어민주당), 이종명 의원실(자유한국당)과 함께 오는 5일 오후 2시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의사결정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을 ‘의사무능력자’로…
민변·참여연대, 동부건설 하도급법 위반 관련 공정위 조사 촉구 기자회견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및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필요” 1일 국회의원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는 ‘동부건설의 하도급법 위반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014년 6월 민변과 참여연대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의 강요 및 부당 특약 강요, 공사대금…
9월2일 광화문광장서 전국 최초 ‘장애인 편의증진대회’ 개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보장과 사회참여 촉진 홍보 부스, 문화공연, 나눔콘서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진행 오는 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전국 최초로 ‘장애인 편의증진대회’가 개최된다. ‘장애인 편의증진대회’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을 보장해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더…
‘뇌물죄’ 이재용 재판 결과로 본 정경유착 근절 방안 긴급토론회 열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과 경제개혁연대는 2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뇌물죄 이재용 재판 결과로 본 정경유착 근절 방안’ 긴급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뇌물죄’ 이재용 재판 결과로 본 정경유착 근절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 채이배 의원은 “25일 법원이 뇌물공여와 횡령·재산국외도피 등…
서울 용산주민대책위-한국마사회,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폐쇄 협약
용산 주민대책위와 한국마사회는 서울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올해 안에 폐쇄할 것을 공표하고 국민들과 언론 앞에서 약속하는 폐쇄협약식을 27일 오전 11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농성장에서 개최했다. 이로써 용산 주민들은 도박장 반대운동 5년, 천막노숙농성 4년만에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을 약속받았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은 성심여중고 통학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