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공공상생연대기금, 사회적 대화의 모범”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 관계자들과 금융산업 노사를 비롯한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일자리 창출에 앞장선 노사 대표들을 초청해 ‘상생연대실천 노사와의 만남’ 행사를 개최했다. 문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우리 사회에서 가장 절실한 상생과 연대의 희망을 보여주신 용기와 결단에 큰 박수를 보낸다”고…
제윤경,‘ 가맹금 투명화 법안 ’대표발의
적정한 ‘제조가격을 넘는 금액’도 가맹금으로 인정 가맹금 명시화와 인정범위 확대로 투명한 가맹금 제도 마련될 것 제윤경 의원,“마진 형태의 차액 가맹금 공개로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될 것”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국회의원(정무위원회, 비례대표)은 21일,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받은 물품의 적정 도매가격 또는 제조가격을 넘어서 지급한…
시민단체, 키코(KIKO) 사건 금융위 진상 촉구
경제시민단체들이 21일 오후 2시 금융위원회 앞에서 키코(KIKO) 사건 금융위 진상 촉구 기자회견을 연다. 주최는 금융소비자연맹과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약탈경제반대행동,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키코공대위, 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등이다. 주최 측에 따르면 20일 금융위원회의 민간자문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최종 권고안이 발표됐다. 특히 이중 대표적인 금융적폐 사건으로…
공정위, 공익법인 운영실태 1단계 조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익법인의 운영실태 파악을 위해 우선 1단계로 57개 공시대상기업집단(`17.9.1. 기준)을 대상으로 특수관계인 현황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청했다.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공정거래법상 동일인관련자인 비영리법인의 일종으로서, 그간 세금부담 없이 편법적으로 지배력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에…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거래 법집행 혁신 박차”
[인터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법집행체계개선 TF, 다양한 민사·행정·형사적 수단 종합 검토 “TF 논의과제는 대부분 입법사항…법안 심사때 충분히 설명”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법집행체계개선 TF 출범 뒤 전속고발제 개편 방안 등 총 11개 과제 중 5개 과제 논의 결과를 내놨다. 정책브리핑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우리은행,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충족 못해… BIS기준 업종 평균치 또 미달
케이뱅크의 은행법상 대주주이자 지난 9월 이후부터는 케이뱅크의 의결권 주식의 10%를 초과해 보유한 은행법상 한도초과보유주주인 우리은행의 재무 건전성이 국내은행 평균에 계속 미달하고 있는 사실이 다시 드러났다. 17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참여연대는 최근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17년 9월말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BIS기준 자본비율…
“안낸 것 보다 적게 받던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개선한다”
60세 이후 노후소득보장 강화위해 보험료 더 내면서 임의계속가입했더니, 안내고 연기한 것보다 오히려 손해.. 장기가입자일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60세 이후 임의계속가입하면 연기한 것보다 오히려 손해.. 20년가입 월3백만원 가입자, 약 4,867만원 손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17년 국정감사 때 지적한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제도’의…
앱스토어 환불 악용 블랙 컨슈머 원천차단 법 추진
앞으로는 앱스토어 환불을 악용하는 블랙 컨슈머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갑)은 11일, 구글(플레이스토어)·애플(앱스토어)·밸브(스팀) 등 소프트웨어 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 홀더들이 자사의 플랫폼을 이용해 소프트웨어를 판매한 개발자 또는 유통사에게 소비자의 환불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정위, 현대건설 발주 케이블 구매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 적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개 현대건설과 현대제철, 현대하이스코 등이 고압 전선 구매를 위해 실시한 입찰에서 담합한 7개 전선 제조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과 총 160억 6,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사업자 모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전선과 엘에스전선, 가온전선, 넥상스코리아, 대원전선, 서울전선,…
“청탁금지법을 약화시키려는 시도를 강력히 반대한다!”
오는 11일 국민권익위원회가‘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을 전원위원에 재상정 계획을 밝히자, 경제시민단체는 “청탁금지법 근본취지를 훼손하는 일체의 완화시도를 중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지난 11월27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의 한도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민주당, 계엄 선포 전 수방사 비밀조직·국회 단전 준비 의혹 폭로 
민주당, ‘명태균 사건 은폐 위해 계엄 선포한 것’ 주장 
국가인권위 ‘내란수괴 보호’ 긴급안건 논란… 시민단체 강력 규탄 
차량용 에어컨 필터, 실제 성능은 어떨까? 소비자단체 시험 결과 공개 
한국옵티칼 고공농성 1년… 혹한 속 뜨거운 연대 시민 500여명 희망으로 모였다 
폭력의 상징 ‘백골단’, 국회 등장에 경악…비상행동 성명 발표 
검찰, 소성리 사드 반대 주민들 압수수색…시민사회 반발 
김용빈 사무총장, ‘부정선거 시스템상 불가능’ 입장 재확인 
[단독] 갤럭시 폴드4 액정 이상 소동에…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경찰까지 불러 
검토 가능하다던 26년도 의대 정원 증원 이미 2000명 확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