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유출 피해액 5년간 5,410억원
중소기업 기술유출 피해액이 최근 5년간 541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중소기업 중 기술유출에 따른 피해액 규모가 최근 5년간 5,410억원에 달하고, 특허청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무죄율이 23.4%로…
시민단체 “‘몽땅 하청’ 건설업체에게 ‘돈 퍼주자’는 국회 규탄한다”
시민단체가 국회에서 건설사에 국민 혈세를 퍼주는 법안을 논의 중인 것에 대해 규탄하고 나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26일 전체회의, 27일 법안소위를 통해 공사비 인상 관련 개정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다룬다. 개정안에는 ▲건설노동자 안전…
“아이디어만 있으면 나도 이제 메이커”
중기부, 혁신적 창작활동 지원…메이커 사업 확산 창의적인 제품·서비스 발굴·지원으로 혁신적 메이커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월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사업에 이어 오는 19일 메이커 문화 확산사업 추진계획을 공고하고, 다음달 18일까지 지원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메이커 문화 확산사업은 메이커 운동에…
참여연대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 해명’ 못한 채, 돈 힘으로 여론 몰이 몰두”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가 5편의 웹툰을 자사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에 게재해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의 가치가 급상승해 회계처리를 변경한 것이 정당하며 도리어 금융당국이 회계처리에 대해 입장을 바꿨다고 주장하는 등 왜곡된 사실관계로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12일 논평을 통해 “투자자를 오도(誤導)하는…
경영난으로 문 닫는 가맹점주 위약금 안 내도 된다
앞으로 가맹점이 급격한 상권 변화 등으로 문을 닫을 때 본부의 위약금 부과가 금지될 전망이다. 또 하도급 대금은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형태근로자의 보호는 강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년 공정위 업무계획’을 7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국민이 삶 속에서…
음주적발 재심 ‘진에어 조종사·제주항공 정비사’ 행정처분 확정
국토부, 4개 국적항공사에 과징금 33억 3천만 원 부과 국토교통부는 8일 ‘제2019-1차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4개 항공사에 과징금 33억 3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심의에는 음주(숙취)상태에서 항공업무를 수행하려다 적발됐던 진에어 조종사와 제주항공 정비사에 대한 재심의에서 각각 자격증명 효력정지 90일, 60일…
공정거래위원회, 직접판매공제조합과 대학생 불법 피라미드 예방 캠페인 전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졸업과 입학시즌에 맞춰 3월부터 직접판매공제조합과 함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불법 피라미드 예방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정보 탓에 불법 피라미드 조직의 타겟이 되기 쉬운 대학생들에게 초점을 맞춰 관련 사례와 예방법 등을 중점적으로 홍보, 피해를…
경실련 “엉터리 공시가격… 한국감정원장 등 공시업무 감사청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8일 오후 1시30분 감사원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한국감정원장, 관련 용역기관의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 17일 밝혔다. 경실련은 “지난달 표준단독주택에 이어, 지난 13일 표준지공시지가가 발표됐다. 공시지가 제도는 1989년 토지공개념 도입이후 부동산 지가체계를 일원화하면서 1990년부터 공시돼 왔다”며 “그러나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부동산가격 안정과…
13년간 재벌대기업 아파트 소유자의 절반 세금 내왔다
지난해 서울시내에서 거래된 1,000억원 이상(실거래가) 대형 빌딩들의 공시가격(땅값+건물값)이 실거래가 대비 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지가는 27%로 더욱 낮았다. 다수 시민들이 보유한 아파트가 평균 70% 내외로 공시가격이 책정되는데 반해, 재벌대기업이 보유한 대형 빌딩은 엉터리 공시지가로 인해 13년간 막대한 세금특혜를 누려온 것이다….
시민단체 “국민연금 제한적 주주권행사 한진사태 논란 비해 최소한 그쳐”
국민연금이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갑질 등으로 주주가치 훼손한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관심을 모았던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한진사태 논란에 비해 최소한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 1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대한항공과 한진칼 등 한진그룹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행사 여부 및…
비상행동·민주노총, 경찰 행진 차단·연행에 강력 반발 
참여연대, 국민여론조사 결과 발표…“정부 조세·재정정책 공정성 부족” ![[제주항공 참사] 무안공항 설계 논란, 해외 전문가 '벽' 결정적 참사 원인](https://newsfield.net/wp-content/uploads/wordpress-popular-posts/32020-featured-98x75.jpg)
[제주항공 참사] 무안공항 설계 논란, 해외 전문가 ‘벽’ 결정적 참사 원인 
“현대판 노예 계약”, 서브원 화물노동자들의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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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과잉 진료 의혹, “멀쩡한 치아 충치치료 170만원” 
[단독] ‘206억 횡령’ 구로 지역주택조합 사기 대행사 대표 2심서 징역 23년 
14일 ‘용호부두 일원 재개발,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산업은행 대우건설 무책임한 경영간섭 중단하라!!” 
헌법 훼손 규탄하며…민주노총 경주, 윤석열 퇴진 요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