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대법 판결에도 불법파견 계속…노조, 국정감사 촉구
전국금속노동조합은 현대제철의 불법 파견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국회에 국정감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은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광전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현대제철 부당인사저지 대책위원회가 주최했다. 현대제철 불법파견 피해 당사자들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현대제철은 20여 년 동안 파견법을 위반하며 ‘위험’과 ‘차별’을 정당화해왔다”며, “대법원이 현대제철의…
KT, 약속 파기하고 6천명 구조조정…노조 강력 반발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공운수노조 방송통신협의회(이하 협의회)와 KT지부가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이용우 국회의원과 협력하여 <KT 통신인프라 분야 6천여명 구조조정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협의회는 국민기업 KT가 통신인프라를 포기하고 비용절감 및 AI에 집중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통신 인프라의 공공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KT는 10월…
대기업 상대 법인대리기사들 “우리는 노예가 아니다”
15일, 수도권 법인대리기사들이 국회 정문 앞에서 법인대리운전업체의 갑질과 불공정 관행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삼성전자와 현대건설, SK, 엘지 등 주로 대기업 임직원을 고객으로 하는 법인대리기사이며, ‘수도권법인기사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국회와 정부에 조사 및 시정 조치를 촉구했다. 이날 법인대리운전업체들은 소속 기사들에게 공정하게 배분되어야…
미성년자 부동산 증여 1조7천억원…세대생략 증여 남용 심각
세대생략 증여가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2019~2023년) 이와 관련된 총 증여액이 1조 7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생략 증여란 조부모가 자녀 세대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직접 재산을 증여하는 것으로, 상속세를 한 번만 내는 효과가 있어 고액 자산가들이…
윤석열 정부, 검찰 수사권 확대 시도… 위헌성 문제 나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은 11일 열린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시행령으로 임의로 확대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이는 위헌적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법률은 검사의 직접수사 대상을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로 제한하고 있지만, 윤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를 확대하는…
농협, 법률자문 비용만 84억! 국내 5대 로펌에만 51억(61%) 몰아줘
단순 법률 해석도 대형로펌 찾아! ‘셀프 몰아주기’ 의혹도! 임호선 “농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에 따라 법률 자문해야” 농협이 규정없이 막대한 법률자문 비용을 국내 대형로펌에 집중해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농협중앙회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고용노동부, 한화오션 작업중지 해제 강행… 안전은 후순위?
고용노동부가 한화오션의 두 번째 작업중지 해제 신청을 받아들여 9월 9일 발생한 추락 사망사고에 따른 작업중지를 해제하는 결정을 내렸다. 금속노조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혹시나 했으나 역시나였다”며 한화오션 작업중지 해제 결정에 반발했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9월 24일 열린 첫 번째 심의위원회에서 고용노동부는 작업중지…
서울교통공사 노조탄압, 결국 조합원 죽음으로… “오세훈 시장은 책임져라!”
서울교통공사의 노조탄압과 부당해고로 인해 지난 2일 조합원이 사망하면서, 공공운수노조와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교통공사는 사죄하라!”고 외쳤다. 이들은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모든 해고자들의 원직복직, 노조탄압 중단을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7일부터 서울 시청역 지하에 농성장과 분향소를 설치하고 연대방문과 조문을 요청할…
마사회, 마권 구매상한제 1만 건 넘게 위반…도박중독 심화 우려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 갑)이 한국마사회가 마권 구매상한제를 위반한 사례가 최근 5년간 11,113건에 달한다고 밝혀 주목받고 있다. 이로 인해 마권 구매상한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송 의원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 7월까지의 마권 구매상한액 위반 건수는…
32m 추락사고 후 한 달… 한화오션은 여전히 안전 외면
한화오션의 하청노동자가 추락 사망한 지 한 달이 지나도록 현장은 여전히 위험천만하다. 고용노동부는 9월 24일에 이어 10월 8일에도 작업중지 해제 재심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선하청지회는 이날 오전부터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지난 9월 9일 밤 10시경, 원청 한화오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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