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임종헌 전 차장,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참여연대 “제 식구 감싸기 판결” 비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5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1심 판결에 대해 “합당한지 의문이다”라고 비판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임 전 차장이 사법농단 사태의 핵심 주역 중 한 명이며, 사법행정권을 사유화해 특정 국회의원과 청와대를 지원하는 데 이용했다고…
‘새진보연합’, (사)기본사회 김세준·김성용 새진보연합 전격 입당 합류… ‘기본소득 복지국가’ 실현에 앞장선 사람
― 새진보연합 새진보인재위원회 설치, 용혜인 상임선대위원장이 직접 인재위원장 맡아… “반드시 진보정치 선수교체” ― 용혜인 “큰 승리 위해 민주진보 비례연합정당 추진해야” ― 김상균 공동선대위원장 “尹 새해 대담 사전 녹화, ‘소통을 잘하는 정직한 대통령’ 맞나” ― 한창민 공동선대위원장 “한동훈 ‘메가시티’ 발언, 국민…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행사한 윤석열 정부 규탄… 유가족들 분노
30일, 윤석열 정부가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한 유가족들의 분노와 규탄이 나오고 있다. 참사 발생 459일째, 특별법 발의 후 286일만에 정부가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국민의힘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상황에서, 정부가 거부권을…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 공포 촉구,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발표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29일 성명을 통해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하 이태원참사 특별법안)의 조속한 공포를 촉구했다. 송 위원장은 “2024년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이 가결된 것을 환영하며, 하루 빨리 법안이 공포되어 피해자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재발…
시민단체, 21대 국회 후반기 디딤돌 법안 11개·걸림돌 법안 8개 선정
참여연대는 25일 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한 디딤돌 법안 11개와 걸림돌 법안 8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디딤돌 법안은 우리 사회를 제도적으로 개선해 불공정과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기여하는 법안으로, 걸림돌 법안은 그 반대에 해당하는 법안이다. 디딤돌 법안에는 ▲공직자의 가상자산 이해충돌 방지 ▲원하청기업…
한반도 접경지역 주민·시민사회 “전쟁 부르는 행동 즉각 중단하라”
군사분계선 접경지역 주민과 종교, 시민사회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반도 군사적 긴장 고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다. 25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 변호사회관 10층 조영래홀에서 열리는 기자회견에는 이재희 경기도 파주시 주민, 김용빈 강원도 철원군 주민,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이태호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서울시·서울시의회에 임금체불 해결 촉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는 22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임금체불 해결촉구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서울시사회서비스원과 노조는 지난해 12월 28일 ‘2023년 임금협약서’를 체결하고 전문서비스직의 기본급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기준’으로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요양보호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임금은 전일제 기준으로 각각 월…
용산참사 15주기, 김석기 공천 반대·막개발 규탄 기자회견
오는 20일로 15주기를 맞는 용산참사 유가족 및 추모위원회 참가단체들은 18일 오전 10시 용산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산참사 책임자 김석기 공천 반대와 막개발 정책 중단을 촉구할 예정이다. 지난 2009년 발생한 이른바 ‘용산참사’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했던 김석기 현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경주)의…
“한화생명금융서비스의 노조무시”, 불성실교섭 규탄 기자회견 열려
군사정권 시절도 아닌데… “노조활동 사전 승인받아라?” 한화생명금융서비스의 노조무시, 불성실교섭 규탄 기자회견 열려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사측은 교섭에서 시설관리권 명분으로 ‘노조 활동 3일전 승인’ 내용을 담은 노조활동 표준규칙을 노조에 제시한 바 있다. 노조에 가입한 설계사 조합원과 사무금융노조 임원들이 사업장에 출입하는 절차를 규정하는 내용을…
음주운전 사망사고 뺑소니범, 대법원 집행유예에 배달노동자 분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이하 유니온)는 16일 오전 10시 반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2일 법원이 배달노동자를 사망케 한 음주운전 뺑소니범을 석방한 것을 규탄하고, 대법원의 음주운전 양형기준을 즉각 강화해야 함을 요구했다. 유니온은 “혈중알코올농도 0.069%로 면허정지 수준의 만취상태로 운전을 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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