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윤 대통령 일본에 양보만 거듭”
9일, 국회 본청 진보당 회의실에서 열린 제13차 대표단회의에서 김재연 상임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퇴임파티를 일본에서 개최할 것을 촉구하며, 한일 관계의 긴장 상태와 역사 문제에 대한 정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김 상임대표는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속담을 인용하며, 지난 6일 윤 대통령과…
민주당 “윤석열 정부 의료대란 해결 소홀”
더불어민주당의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8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과와 책임자 경질을 재차 요구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의료대란 문제 해결에 대한 노력을 소홀히 하고 있으며,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경질 요구를 무시한 채 “증원 유예는 없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경실련 “LH 매입임대주택 확대 중단하고, 장기공공주택 공급하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6일 성명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무차별적인 매입임대 확대를 즉각 중단하고 장기공공주택을 대거 공급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5일 개최된 기자회견에서 LH의 수도권 공공주택 자산 보유 실태를 분석한 결과, LH가 공공주택 자산 평가 시 감가상각만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경실련은 LH의 적자…
참여연대, 법원조직법 개악안 시민을 속이는 행위인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6일 성명을 발표하고, “국회와 법원은 법조일원화 퇴행을 중단해야 한다”며 “사법농단 사태의 폐해를 잊었는가?”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관 충원 문제와 후관예우를 언급하며, 법원 측의 노력이 없이 법조일원화만을 비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센터는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조일원화 후퇴를 위한 법원조직법…
차별금지법 둘러싼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 논란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차별금지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안 후보자는 3일 국회 운영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냐 반대하냐”는 질문에 “지금 형태로는 반대한다”고 답했다. 신 의원은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막시스트, 파시스트가 우리 사회에 활개치고 공산주의 혁명으로 이용될…
이태원 참사 피해자 “재판부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등 책임자들 엄벌하라”
검찰, 김광호 전 서울청장 금고 5년형 등 법정최고형 구형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3일 성명을 통해 “재판부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이태원 참사 책임자들에게 엄벌을 내려야 한다”며 검찰이 구형한 법정 최고형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이들은 “검찰이 김광호 전 서울청장에게 금고 5년형을…
조지호 경찰청장, 딥페이크 범죄 수사 확대 필요성 강조
조지호 경찰청장은 2일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하여 “보안 메신저에 대해 직접적으로 방조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며 조 청장은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가장 큰 문제는 보안 메신저”라며 “보안 메신저를…
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 보복 수사” 검찰 행태 비판
1일,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치 보복 수사, 검찰은 언제부터 법을 멋대로 가져다 붙이는 엿장수가 되었습니까?”라며 강한 어조로 검찰의 행태를 비판했다. 황 대변인은 정권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정치적 상황을 전환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정치 보복 수사를 해온 검찰의…
민주노총, 필리핀 가사관리사 임금체불 문제 해결 촉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일 성명을 발표하며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의 임금체불로 생활고가 초래되었고, 이는 국제적 망신을 초래하고 있다”며 “정부와 서울시는 사과하고 즉각 해결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정부의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으로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첫 달부터 무일푼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다. 이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인…
전교조 “친일·독재 옹호 교과서” 역사교과서 검정 통과 반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30일 성명을 발표하며 “친일 및 독재 옹호 역사교과서 검정 통과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교조에 따르면, 이날 교육부는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초‧중‧고교 검정교과서 심사 결과를 관보에 게재하며, 논란이 일고 있는 ‘한국학력평가원’의 역사교과서가 검정 절차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교과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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