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으로 읽는 세상] 누구도 안전하지 않은 학교는 어떻게 만들어졌나
– 교권 확대가 교사를 지키지 못하는 이유 어쓰 서울 서초구에서 한 초등 교사의 죽음이 알려진 이후 교사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호소가 이어졌다. 과중한 교사의 업무량과 학급당 학생 수, 그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교원 수, 계속 줄어만 드는 교육 예산, 외부…
[윤호창] 추락하는 대한민국, 대책은?
결국 후쿠시마 핵오염수가 방류되었다. 인류에게 어떤 재앙으로 다가올지 검증되지 않았는데, 인류와 해양생태계를 상대로 한 무모한 생체실험이 시작되었다. 더욱 화가 나는 것은 국민들의 대다수가 방류를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방류를 과학적이라고 하면서 일본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점이었다.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의심하지…
[금융정의연대 논평] 횡령 등 대구은행·KB국민은행 대형 금융사고,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 절실하다
고객 몰래 계좌 1000여개 만든 대구은행, 실적압박 등 구조적 문제 경남은행의 562억원 규모 대출 횡령 사고, 국민은행의 127억원 횡령 내부통제 안되는데, CEO에 책임 물을 수 없는 현행 지배구조법의 한계 횡령, 불법통장 등 시중은행들의 대형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대구은행이 2021년…
[안전칼럼] 핵오염수 해양 투기, 결코 안전하지 않다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 투기에 대한 IAEA의 검토보고서를 접하면서 백도명(녹색병원 원전노동환경연구소, 국립암센터. 생명안전 시민넷 공동대표) 지난 2023년 7월 국제원자력기구 IAEA(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는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투기 방안에 대한 최종 검토보고서를 제출하였다. 그 이전 지난 2021년 일본 정부는 일본…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 생태 복지
– 도보자와 자전거 이용자를 위하여 – 팬데믹 기간 중 사람들의 만남과 이동이 제한되는 바람에 뜻하지 않은 이득이 있었으니 그것은 맑은 하늘과 깨끗한 공기였다. 그만큼 교통수단이 내뿜는 공해가 심각했던 것이다. 한 사람이 승용차 없이 생활하면 채식하는 것의 세 배 정도 온실가스…
길거리 청소년들은 과연 대안이 없는가?
‘더글로리’가 넷플릭스에서 최대 흥행작(전세계 주간 3위)에 오르며 대한민국 학교폭력의 현주소를 전세계적으로 알린 데 이어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폭 사건이 사회문제화되었다. 정부는 예상대로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대입(정시 포함)에 반영 비중을 강화함으로써 근절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전형적인 단속정책으로 회귀한 것이다. 이어서 강남대로에서 청소년들에게…
[이재섭] 구조개혁을 통해 백년대계 새로운 연금체계를 만들어야
구조개혁을 통해 백년대계 새로운 연금체계를 만들어야 이재섭 교수(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지난 2월 말, 연금개혁 민간자문위원회 관계자는 언론에 연금개혁의 방향이 전환될 것이라 발표했다.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연금급여수준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을 지양하고 기초연금, 퇴직연금, 특수직역연금 등 모든 공사연금제도를 포함한 구조개혁을 우선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기후 위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사회의 변화 지난 24일(현지시간)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1주년이 되는 날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1년을 맞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유엔 회원국들은 긴급 특별총회에서 러시아의 즉각적인 철군을 요구하는 결의안이 찬성 141표·반대 7표·기권 32표로 가결됐다. 이 결의안은 우크라이나의 평화 회복을 위해 러시아에…
청년의 ‘문화 향유권’ 보장을 위해
청년의 ‘문화 향유권’ 보장을 위해 사람들은 흔히 ‘유행은 돌고 돈다’라는 말을 한다. 유난히 우리나라는 유행에 민감한 터라 불과 2~3년만 지나도 유행하는 옷, 음식, 놀이문화 등이 빠르게 변화하여 그 속도를 맞추려면 어지간히 부지런하지 않으면 금세 ‘촌스러운’, ‘시대에 뒤떨어지는’ 사람이 되기에 십상이다….
장발장에게 혹독한 빵 조각이 아닌 정당한 생존권을
출산과 육아의 단절을 의미하는 ‘인구절벽’은 미국의 경제학자 ‘해리 덴트’가 제시한 개념이다.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급속히 줄어드는 현상의 인구통계학적 표현이다. 그는 한국도 2018년경부터 인구절벽에 직면해 경제 불황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제 인구에서 인간으로 인구 통계학적 관점에서 인간은 개인들이 아닌 집단을…
하나금융, 함영주 ‘채용비리’ 보도 언론에 ‘언틀막’ 논란… 김앤장 통해 기사 삭제 요구 
이재명 대표, “개헌 논의는 필요하지만, 지금은 내란 종식이 우선” 
윤석열 파면 후에도 언론 장악 시도?…류희림 대선 선방위 구성에 제동 
김종욱 前 행정관 “개헌 논의, 구락부 정치 야기할 수도” 경고 
정청래 “국민의힘 대통령들 실패” 맹비난 속, 개헌 정국 ‘안갯속’ 
법원, 신동호 EBS 사장 임명 효력 정지…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방통위 폭주에 철퇴” 
우원식 국회의장 개헌 제안, 정치적 꼼수 vs 시대적 요구? 이상호 기자 ‘고발뉴스TV’ 통해 의혹 제기 
국책은행 산업은행, ‘눈먼 돈’ 10억 대출… 허술한 심사 체계 도마 위 
청호나이스 설치‧수리 기사들 총파업 돌입…“업무용 차량 지급하라” 
[단독] 한림대 성폭력 무기정학 사건 1·2심 판결 내용 등 살펴보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