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도 예쁜 집에서 오래 오래 살고 싶어요
얼마 전 ‘청년들은 왜 예쁜 카페에 집착하게 되었나’라는 대한 기사를 본 적이 있다. 자신의 열악한 주거 상황을 개선할 여력이 안 되니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예쁜 카페를 이용하는 식으로 대리만족을 누린다는 것이다. 나날이 사상 최고를 갱신하고 있는 가파른 고용절벽과 이에 못지않게…
으르렁대는 시대의 건강 정책 밑그림, 이번엔 제대로 설계해야
춘추전국시대 사람들이 이런 느낌이었을까? 이름조차 가물가물한 그 시대를 문득 떠올린 것은 일말의 동병상련과 위로를 찾으려는 무의식에서 기인한 것이리라. “춘추전국시대 사람들도 분명 불안했을 거야. 고민들 엄청 했을 거구. 자고 깨면 나라가 바뀌고 제후가 뒤바뀌고 질서가 뒤집어지는데 오죽했겠어? 그러니까 제가백가도 출몰했겠지. 뭔가…
지금이야말로 교육 목적의 재정립을 시도할 때다
교육의 목적은 훌륭한 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것이고, 교육제도는 그런 목적에 부합하도록 설계된다. 그 중에서도 대학입시제도는 특히 그 중요도가 높다. 그럼에도 어떤 제도도 대상자를 만족시키지는 못했고 수많은 변천을 겪어야 했다. 제도의 개선을 통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답을 찾지 못했다면, 그…
의료비 불안의 근원적 해법을 요구하며
지난 3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중심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었다. 부과체계 개편은 지역 가입자와 직장 가입자 간의 형평성 문제와 ‘고소득자가 보험료를 덜 내거나 소득 있는 피부양자가 무임승차를 하는 것’ 등의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학계와 시민사회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직장을 만들어야 하는 진짜 이유
201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현황을 살펴보면, 연간 88,279명이 부상이나 질병을 입었고 995명이 사망했다. 총 90,129명의 산업재해자가 발생한 것이다. 이와 같은 현황은 5분에 1명씩 다치고, 5시간마다 1명씩 사망하는 수준이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현황을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근로자 10만 명…
‘아이들이 행복한 나라’를 공약하라
대한민국은 아이들이 행복한 나라가 되어야 한다. 아이들은 우리 사회의 미래일 뿐만 아니라 한명 한명이 지금 당장 헌법상의 인권을 보장받아야 할 하나의 소중한 인격체이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은 아이들이 차별적 환경에서 양육되고 있다. 부모의 경제사회적 지위에 따라 육아와 보육 환경이…
박근혜 파면 이후가 더 중요한 이유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8 : 0으로 내려진 헌법재판소의 인용 판결로 전 국민이 가슴 졸이며 지내왔던 지난 90여 일의 투쟁은 이제 마무리됐다. 이 판결은 지금까지 광화문 광장에 모였던 시민들의 열망과 TV를 통해 지켜보던 국민들의 마음을 반영한 위대한 승리였다. 우리 민족이 한반도에…
여주시에서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첫발을 떼다
인류의 역사에서 시민혁명이라는 소중한 경험의 있고 없음은 진보의 역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수놓아 나갈 수 있고 없음의 역량 차이를 가늠해준다. 마찬가지로 소시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스스로의 손으로 일궈낸 자그마한 성취의 경험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성장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나의 판단이다. 선진…
교육 불평등 해소, ‘못’하는 게 아니라 ‘안’하는 것
‘제31조 1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것은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교육받을 권리에 대한 내용이다. 교육 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의무를 담은 교육기본법 제2조는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복지국가의 ‘노후 보장 3대 정책’ 실시하라
2015년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13.2%이다. 일본의 26.7%에 비하면 아직은 절반 수준이지만, 문제는 고령화의 속도다. 우리나라는 노인 인구의 비율이 2000년 7%였고, 2017년 14%로 고령사회, 2025년에는 20%에 도달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OECD 평균의 4배다. 그래서 2065년이면…
현대차 이수기업 해고 노동자 연행, 모터쇼서 고용승계 요구 짓밟혀 
유시민 “윤석열, 처음부터 대통령 자질 없었다”…탄핵 후 무궁화대훈장도 못 받아 
NC소프트, 관중 사망 3개월 전 야구단에 355억 대여…광고비는 1,282억 썼다 
“야유 더 해봐?” 토트넘 포스테코글루 감독, 팬 조롱 논란… 성적 부진 속 ‘최악의 상황’ 
민언련, 윤석열 파면 환영하며 언론개혁 등 사회대개혁 촉구 
영원무역홀딩스, 최대주주 변경 논란… YMSA ‘옥상옥’ 지배구조에 노스페이 미래는? 
배민커넥트, ‘커넥터간 미션 시간대 차별’ 등 공정성 논란 
S&P500, 하락 vs 반등? 5,500 포인트에서의 중요한 결정 
[단독] 한림대 성폭력 무기정학 사건 1·2심 판결 내용 등 살펴보니 
전국금속노동조합 13기 임원선거 장창열-이상섭-엄상진 후보조 등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