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에 차질 없어야”
안규백 의원,「5·18 진상규명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1년도 채 남지 않은 위원회 임기, 진상규명 조사결과 의결 사례 全無 진상규명 조사결과 의결기한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한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국회 국방위원회, 서울 동대문구갑) 의원은 17일(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화물연대 파업, 국토부는 불법이라는데 노동부는 ‘모르겠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화물연대 운송거부는 운수사업법상 ‘불법’ 고용노동부는 운송거부 자체로는 노동조합법상 ‘불법 아냐’ 행안부는 불법 여부 ‘국토부가 판단 주체’, 경찰은 ‘노동부가 판단 주체’떠넘겨 16일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조사방해 혐의 적용해 고발 여부 판단 예정 장혜영 의원 “어떻게든 불법 딱지 붙이려 하다 보니 판단도 근거도 일관성 없어”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화물연대 고발을 앞두고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의 불법성 판단을 공개하면서, 정부 부처끼리도 판단이 갈린다는 점을 지적했다. 장혜영 의원에게 보낸 서면답변에서, 국토부와 기재부는 화물연대 운송거부를 불법으로 판단했다. 근거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제1항제2호 화물운송업에 종사하는 운송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의 운송을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규정으로, 안전운임제 대상품목의 확대 등 화물연대의 요구를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노동부는 화물연대 파업이 노동조합법의 규율 대상에 해당되지 않기에 운송거부의 양태에 따라 형법이나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해 판단해야 할 문제로 봤다. 사용자가 아닌 정부를 대상으로 사용자의 처분권이 없는 안전운임제 관련 사항을 요구하면서 운송거부를 했기 때문에 노동조합법상의 쟁의행위로 볼 수 없고, 화물운송자는 개인사업자로서 근로자성 또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입장이다. 화물연대 파업을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이상민 장관이 중대본부장을 맡은 행안부는 파업에 대한 불법성 판단의 주체가 국토교통부라며 판단을 회피했다. 한편 역시 화물연대 파업을 “국가경제와 민생을 볼모로 운송거부를 계속하는 건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며 “국가경제의 근간을 위협하는 심각한 위기”로 강경하게 규정한 윤희근 청장의 경찰청은 파업의 불법성 판단을 묻는 질문에는 고용노동부의 소관 사항으로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의 입장에 따르면 경찰청은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전원회의를 열어 화물연대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조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고발 여부를 판단한다. 장혜영 의원은 “윤석열 행정부는 어떻게든 화물연대에 불법 딱지를 붙이기 위해 갖다 붙일 수 있는 법은 다 동원하고 있다”며 “그러다보니 불법 판단과 근거도 일관성이 없고 정권이 낸 결론에 부화뇌동하는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부당해고 당한 노동자의 변호사 비용, 앞으로 사용자가 부담해야”
양경숙 의원“부당해고 노동자의 적극적인 권리구제 절차 참여 가능해 질 것”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는 양경숙 의원(기획재정위·운영위 위원)은 13일,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소송 전 단계인 노동위원회 심판에서 노동자의 부당해고 등(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제법 제정 추진
– 결선투표제가 글로벌스탠다드, 전세계 대통령제 국가 대부분 도입, 현행 제도는 예외적 ‘한탕주의’ – 대통령 선거마저 대량 사표 발생, 반사이익 구조로 인해 서로 죽고 죽이는 혐오게임 양산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대선 결선투표제를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여야 의원 52명, “초당적 정치개혁” 함께 추진하겠다
선거법 개정 등을 포함한 정치개혁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여야 의원 52명이 ‘초당적 정치개혁’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부터 총 9차례에 걸쳐 ‘초당적 정치개혁 연속토론’을 공동 주최해온 여야 의원 52명이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여야 중진 의원들의‘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윤석열 정부의 양곡법 개정 거부는 농업·농촌·농민 말살하는 쌀값 폭락 방치 선언”
이원택 의원,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 촉구!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 이원택 의원이 윤석열 정부가 정치탄압, 언론탄압, 노동탄압에 이어 농업·농촌·농민 탄압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며, 양곡관리법 개정에 동참하라 강력 촉구했다. 이원택 의원은 6일 오전 열린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내용은 쌀이…
민주당 서울시당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과 상식입니까”
– “MB 14년 감형, 82억원 감면” 등 윤석열정부의 불공정 시리즈 현수막 시내 20곳 게첩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 김영호)은 3일부터 시청역, 신촌역, 영등포역, 강남역 등 서울 시내 거점 20곳에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과 상식인가요”라는 제목으로 현수막을 내걸어, 일방통행식 사면·복권의 문제점과 불공정…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사라진‘5·18 민주화운동’… “역사 퇴행이자 민주주의의 후퇴”
–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당 국회의원 58명, 4일(수) 오전9시, 공동 기자회견 개최 – 강득구 의원, “5.18 민주화운동은 아시아 민주주의의 상징이자 한국의 민주화 과정을 탐구하는 중요한 사건이자 교육과정…교육부에서 의도적으로 축소·생략된 것으로 보여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과 강민정, 강은미,…
진보당 “전기·가스요금 폭탄 서민요금 동결하고, 재벌요금 인상하라”
정태흥 진보당 공동대표는 29일 “전기·가스 요금폭탄을 국민이 아니라 재벌기업에게 던져라”며 “서민요금 동결, 에너지 재난지원금 지급”등을 촉구했다. 정태흥 대표는 이날 오전 한국전력 서울지역본부 앞에서 개최된 ‘전기가스요금 폭탄, 에너지 재난 선포’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한국전력과 적자, 가스공사 미수금 등 공기업들이…
용혜인 “대통령실, 이태원참사 신속한 전파도 실시간 대응도 실패했다”
― 용혜인 “초기전파 실패한 국가위기관리센터, 존재 의미가 무엇인가?” ― 용혜인 “국가안보실, 대통령실 재난 컨트롤타워로 명시된 ‘국가위기관리지침’ 윤석열 정부에서 사문화 돼…” ― 용혜인 “윤석열 대통령 8분 거리 자택 놔두고 99분 뒤 상황판단 회의… 국가지도통신차량 사용도 비공개” ― 용혜인 “윤석열 정부의 참사…
차량용 에어컨 필터, 실제 성능은 어떨까? 소비자단체 시험 결과 공개 
공사비 미수로 하자 투성?… 두산건설·신태양건설 공동시공 후폭풍 
현대차그룹 계열 ‘트라닉스’ 노조 탄압 논란 
한화오션, 막대한 이익에도 하청노동자 외면… 노사 갈등 격화 
[단독] 갤럭시 폴드4 액정 이상 소동에…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경찰까지 불러 
배민 노동자, 화섬식품 산하 노조 설립… 동 환경 개선 요구 
2025년 장애인활동지원수가, 최저임금에도 못 미쳐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방사선 피폭 사고, 노동자 삶 송두리째 앗아가 
헌법재판소로 향하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통과 
치과 과잉 진료 의혹, “멀쩡한 치아 충치치료 17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