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재추진… 서영교 의원 “양육하지 않은 부모 유족 재산가져가 온 국민 분노”
최근 그룹 카라 출신 故 구하라 사건부터 전북 순직 소방관 사건 등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지 않은 친부모가 자녀 사망 후 갑작스럽게 등장해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부양의무를 저버린 부모에 대해서는 상속권을 박탈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형성되며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문재인 대통령 “부동산 보유세 선진국 비해 아직 부족하다”
“주택문제, 최고 민생과제…실수요자 확실히 보호·투기는 반드시 근절”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주택 문제가 당면한 최고의 민생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책임지고 주거의 정의를…
정 총리, 태풍 ‘장미’ 상륙에 산사태 등 철저 대비 지시
“공직자, 태풍·장마 벗어 날 때까지 비상한 각오로 임해달라” 정세균 국무총리는 10일 한반도를 향해 북상 중인 제5호 태풍 ‘장미’와 관련, “이미 많은 비로 지반이 매우 약해져 있어 추가적인 산사태·축대붕괴 등에 각별히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집중호우 및 태풍…
경비노동자 신체적·정신적 고통 법적 보호 장치 만든다
경비원 등 공동주택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는 입주민의 갑질과 열악한 근무 형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근로환경은 공동주택 근로자를 극단적 선택으로까지 내모는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지난 5월 강북구 소재 아파트에서 경비노동자 고 최희석씨 자살 사건이 발생하자,…
심상정 ‘전세대란’ 논란에 “월세 전환율 당장 손봐야”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임대차 3법과 관련해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이 5분 자유발언으로 주장한 이른바 ‘전세대란’에 대해 “월세가 씨가 마른다는 상황은 실증적 근거가 없는 무책임한 주장이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3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질의응답 시간에 “5월 서울시 매매거래 자료를 보면 캡투자 자의…
환노위, ‘수돗물 유충 사태’ 질타…환경부 “정밀조사”
31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인천 수돗물 유충 사태’를 두고 환경부를 강하게 질타하며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김성원 미래통합당 의원은 환노위 전체회의에 나온 조명래 환경부 장관에게 “수돗물 유충이 인재(人災)인가, (天災)인가”라며 “인천 말고 다른 지역에서 유충 수돗물이 발견된다면 국민들이 음용했을 때…
김종민 의원 “행정수도 이전 노무현 전 대통령 일생의 숙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수도 이전 논의와 관련 “갑자기 행정수도 이전이냐.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는데 지난 20년 대한민국에 살았다면 그렇게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 자유발언을 신청한 뒤 “행정수도 이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2년 대선때부터 시작해…
주택·상가 임대차보호법 본회의 통과… 통합당 또 퇴장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재석 187인 중 찬성 186인, 기권 1인으로 가결했다. 유일한 기권표는 미래통합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당선된 김태호 의원이 던졌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2+2년’을 보장하고,…
세입자 보호 취지 ‘임대차3법’ 통과… 통합당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세입자 보호 취지로 추진하는 ‘임대차3법’이 모두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임대차3법이란 전월세신고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등을 담은 법률을 말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계약갱신 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 등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월세 신고제가 담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앞서…
추미애 “입법 미뤄두는 게 임대가격 인상 촉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7일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 후속으로 추진하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과 관련해 “법무부는 (의무 임대기간을) 2+2년으로 하고, (임대료) 인상률은 5%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계약 갱신 시에 결정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국민들)두 가지 점을…
“부자감세 중단하라” 시민사회·야당 한목소리 
이재명 대표 사건 심리할 신진우 판사, 과거 판결 이력 주목… 민주당 “유죄 예단 우려” 
현대차그룹 계열 ‘트라닉스’ 노조 탄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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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12월 총파업 돌입…“정부 정책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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