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청와대 개방 광고에 ‘한 달 반’ 동안 30억원 사용
문화체육관광부가 청와대 개방 홍보 광고에 한 달 반의 기간 동안 30억 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문체위)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운영 방향(청와대 개방)’ 정책광고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는 부처 내 여론과를 통해 방송, 온라인 SNS, 옥외광고, 영화관 광고 등을 통해 청와대…
법률가 “윤석열 정부 화물연대 파업 업무개시명령은 강제노역 해당”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정부가 내린 ‘업무개시명령’이 헌법과 국제협약에 위배된다는 법률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공공운수노조와 노동법률단체, 시민단체가 1일 공동 주최한 ‘화물연대 총파업과 업무개시명령의 문제점’ 긴급 토론회에서다. 정부는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한지 엿새째 되는 지난 11월 29일 시멘트 운송분야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발표자들은 이번…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오세훈표 치적사업 막고, 민생예산 지킨다”
시급성과 효율성 따져 시민을 위한 버팀목 마련 중단된 시민자치·협치 사업 되살리고, 복지·노동·안전 예산 확대할 것 제11대 서울시의회의 첫 예산안 심의를 맞아,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정진술, 마포3) ‘시민을 지키는 예산’을 선언하고, 오세훈 시장의 치적사업 예산에 대한 대대적인 삭감을 예고했다. 앞서 서울시는 47조…
학교 급식종사자 폐암 검진 현황 첫 공식 집계, 일반인 38배 폐암 발병률
– 폐CT 검사 결과, 학교 급식종사자 10명 중 3명 꼴로 ‘이상소견’ 나타나 – 강득구 의원, “교육당국, 학교급식종사자의 안전과 환기시설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해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과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1일(목) 9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학교…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 “산업은행, 부산 이전 위한 편법적 행위 중단해야”
“산업은행의 11. 29. 조직개편은 부산 이전 위한 ‘꼼수’ 조직개편” “편법 조직인 이전준비단은 즉시 해체해야” 산업은행이 11월 29일 이사회를 열고 서울 본점의 ‘중소중견부문’의 명칭을 ‘지역성장부문’으로 변경 후 부산 이전, ‘동남권투자금융센터’ 신설, 부산 ‘해양산업금융본부’ 조직 확대 등을 의결했다. 이러한 조직개편안에 대해 국회…
법원 판결 이후… 한전 직원 급여·퇴직금 ‘958억 원’ 앗아간다
– 한전 직원들 ‘회사서 빌린 자녀학자금 갚을 필요 없다’ 채무부존재 소송 제기… 직원 손 들은 1‧2심과 달리 대법원 한전 승소 결론 학자금 무상지원 믿고 있던 직원들, 퇴직금 및 급여에서 ‘958억원 갚아야’ 한전, 채권·채무 불이행 퇴직자에게 연간 수천여 통 독촉장 보낸…
“더불어민주당, 부자감세 막을 의지 있다면 횡재세 연내도입 나서달라”
민주노총·참여연대·진보당·기본소득당·이성만 의원·용혜인 의원 한 목소리 – 참가자 일동 “고물가·고금리 위기 극복 위해 천문학적 횡재 이득에 과세는 지극히 정당” – 참가자 일동 “망국적 부자감세 전면 전환하고, 사회안전망 강화 위해 증세 논의 착수해야” – 민주노총 “거대 양당 반민주적 행태 규탄… 재벌 대기업…
“책무보다 치적이 우선? 서울시 왜곡된 예산 편성”
– 서울시, 교육청 지원 학교환경 개선 위한 교육경비 예산 전년대비 244억 삭감 – 재정 어렵다는 서울시, 오세훈 시장 역점사업 서울런은 190억 이상 편성 – 서울시 할 일에 예산은 줄이고, 교육청 일에 시 예산 집중한 왜곡된 편성 – 줄어든 교육경비 피해자는…
진보당 윤희숙 “재벌 대기업 이윤, 노동권·안전보다 우선 안 돼…화물연대 총파업 지지”
진보당 윤희숙 “재벌 대기업 이윤, 노동권·안전보다 우선 안 돼…화물연대 총파업 지지” 화물노동자 총파업 지지 시민사회종교단체 공동 기자회견 참석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는 25일 “재벌 대기업 이윤이 국민의 노동권과 안전보다 우선일 수 없다”며 “정부는 노동자들과의 약속을 파기하고, 도리어 업무개시명령 운운하며 노동자들을 협박하는…
민생예산 복구 이유로 회의 불참? 심상정, 국민의힘에 강력 유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24일 오전에 진행된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공임대주택 예산 증액 등의 이유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예산심의에 불참한 것을 두고 강력한 유감을 표했다. 이와 관련하여 심상정 의원은 “예산 증액 액수가 크고 집권여당으로서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존중한다”면서도 “그러나 증액된 예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