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대형버스 비상구 의무설치 법 개정 추진
최근 발생한 경부고속도로 관광버스 화재사건과 같은 참사의 재발을 막고자, 16인 이상의 자동차에 비상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용호 의원(국민의당, 남원·임실·순창)은 버스 내 비상구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법은 승차정원 16인 이상 자동차 차체의…
김태수 의원, 지하철 스크린도어 5년간 1만9000여건 고장·장애 발생
지하철 안전장비로 만든 스크린도어가 오히려 사람을 해치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요구됐다. 서울시의회 김태수 의원(중랑2·더불어민주당)은 17일 제271회 정례회 도시철도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5년간 지하철 스크린도어가 관리 부실 등으로 1만9234건의 고장과 장애가 발생했다고 18일 밝혔다. 4139건의 고장 등이 발생했던 2011년 이후…
한정애 의원, 비정규직 육아휴직 적용 법 개정 추진
[뉴스필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함)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한일군사정보협정 일방 추진 동조” 규탄
[뉴스필드] 17일 찬반 여론이 맞서고 있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안이 차관회의에 상정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새누리당은 오늘 제출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중단 촉구 결의문에 대한)안건조정 신청을 즉각 철회하고 야 3당이 이미 제출한 협정추진 중지 결의안에 동의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긴급 성명을…
박남춘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산업단지 및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지방세 감면 연장 투자 확대, 고용촉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지 필요 [뉴스필드] 산업단지 및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 입주기업들의 세(稅)부담 완화를 위한 지방세 감면연장 논의가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간사, 인천 남동갑)은 올해 12월31일로 일몰되는 산업단지 및…
시중 유통 컬러 콘택트렌즈 4개 제품 기준규격 부적합
[뉴스필드] 시중에 유통되는 컬러 콘택트렌즈 일부 제품이 기준규격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동으로 컬러 콘택트렌즈 제조·수입업체 27개사 46개 제품을 전국 6개 지역에서 수거· 검사한 결과 3개사 4개 제품이 기준규격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1개 제품은 용출물 시험(자외부흡수스펙트럼)에서 기준치를…
이학영 의원 “정부 한진해운 청산과정 문제”
이 의원 “최순실 등 비선실세들의 개입 의혹… 국정조사 검증 필요” [뉴스필드] 한진해운에 3000억원 지원을 거부했던 정부가 최근 뒤늦게 6조5000억원을 투입해 해운업을 살리겠다는 대책을 내놓자, “세계 7위 해운선사 청산하고 세계 5위권 초대형 글로벌 원양선사 육성한다는 정부 계획을 신뢰할 수 없다”는 지적이…
김종대 의원 “사드 배치지 교환취득은 막대한 국고낭비”
[뉴스필드] 국방부가 16일 롯데 측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부지로 롯데 소유 성주 골프장을 취득하기 위해 남양주시 퇴계원 군용지와의 교환을 최종 결정한 것과 관련해,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교환’ 방식으로 사드배치 부지 획득을 강행하고 있다”는 비난이 제기됐다. 정의당 김종대(국방위원회)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을지로위원회,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불공정거래 관행 해소 나서
2009년 이후 119개사 폐업, 피해금액 1800억원 추산 [뉴스필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1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대우조선해양의 협력업체에 대한 각종 부당·불공정거래를 요구한 정황을 포착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피해사례 발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을지로위원회와 협력업체 등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협력사를 상대로 불공정 계약을 관행적으로…
이완영 의원, 2017 자원순환 정책방향 세미나 개최
[뉴스필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16일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자원순환사회 실현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 1부에는 자원순환사회 구축과 재활용산업의 활성화 및 재활용 관련 국민의 인식 제고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한다. 행사 2부 세미나에서는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김동구…
[단독] 17억짜리 대우건설 자회사 시공 잠실 고급 주거용 오피스텔 불법분양 의혹 서초경찰서 수사 착수 
“윤석열 구속·사회대개혁 실현” 민주노총, 범시민행동으로 연대 확대 
알코올 치료 병원 맞나요… 술 대신 담배? 환자 건강 뒷전 
차량용 에어컨 필터, 실제 성능은 어떨까? 소비자단체 시험 결과 공개 
[단독] 갤럭시 폴드4 액정 이상 소동에…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경찰까지 불러 
강북구 미아동 심각한 주차난… “공영주차장내 헬스장 동시 운영 이유 뭐냐?” 
[단독] 한림대 성폭력 무기정학 사건 1·2심 판결 내용 등 살펴보니 
보건의료노조, 이필수 경기도의료원장 내정 철회 요구 
금감원, 하나금융 ‘만 70세 정년 규정 완화’ 조사 착수… 함영주 회장 연임 꼼수 의혹 확산 
하나은행, 3년마다 불완전판매로 고객 뜯어내…징벌적 손해배상과 10배 과징금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