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경제

“국민안전 위협하는 근거 없는 탈원전 반대 규탄한다”

시민단체들은 17일 “원자력계와 일부 보수언론,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야당들은 사실과 다른 정보를 유포시키며, ‘탈원전 반대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하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핵발전소를 더 돌려야 한다는 탈원전 반대진영의 주장에 우리는 분노하며, 그들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녹색당과 환경운동연합,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등 시민단체는 이날…

2018년 8월 17일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주요 기사 경제

시민단체 “유권자 표현 옥죈 선거법 독소조항 위헌결정돼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2016년 국회의원선거 당시 낙선기자회견을 개최했다가 선거법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시민사회 활동가 22인을 대리해 공직선거법 4개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17일 “이번에야말로 헌법재판소가 정당한 유권자 표현을 과도하게 옥죄어온 공직선거법 독소조항들을 위헌으로 결정해 근본적 변화를 가져오도록 촉구하는 의미이다”며 헌법소원 제기취지를…

2018년 8월 17일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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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현대기아차 대리점 판매노동자 근로자성 인정 판결 환영”

법원이 현대·기아차 대리점 판매 영업사원(카마스터)의 노동3권을 인정한 것과 관련해, 정의당은 17일 “재판부는 자동차판매연대노조 설립 이후 사측에 의해 진행된 계약해지를 취소하고, 빠르게 교섭창구단일화를 통해 교섭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정의당 노동이당당한나라본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다. 이미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018년 8월 17일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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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안중근 의사 유해 남북공동 발굴 추진”

독립유공자 초청 오찬···“독립운동, 오늘 대한민국 있게 한 힘이자 정신”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내년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정부는 북한과 공동사업으로 안중근 의사의 유해 발굴 사업을 추진할 것”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광복절을 하루 앞두고 청와대에서 주최한 독립유공자·유족 초청 오찬에서…

2018년 8월 14일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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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평당 “민주당과 한국당 국회 특활비 폐지에 즉각 동참하라”

민주평화당은 9일 “민주당과 한국당은 특활비 양성화라는 변칙적 야합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이 요구하는 특활비 폐지에 즉시 화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평화당 이용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과 한국당은 특활비를 폐지하는 것이 아닌 영수증 처리를 통한 양성화에 합의했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용주 원내대변인은…

2018년 8월 9일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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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고위급회담 13일 판문점 통일각서 개최

통일부 “정상회담 성공적 개최 위한 사항 등 논의” 남북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이행 방안 협의를 위한 고위급회담을 13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통일부가 9일 밝혔다. 북측은 이날 오전 통지문을 통해 남북고위급회담을 13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개최해 판문점선언…

2018년 8월 9일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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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사과 뒤 1년… 가습기 살균제 참사 해결, 갈 길이 멀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소비자·시민단체들(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은 7일 낮 12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지난 해 8월8일 문재인 대통령의 피해자 청와대 초청과 공식 사과 뒤 1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가졌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습기넷은 이날 “문 대통령의 사과 뒤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다면서도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2018년 8월 8일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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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하는 ‘하도급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을·정무위원회 위원)이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하도급 과정에서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로 인한 배상책임을 현행인 손해액의 3배에서 10배로 높이고, 손해액을 추정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신설해 영업이익을 침해당한 중소기업이 피해 보상…

2018년 8월 8일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경제

환경미화원, 주간근무 확대…위탁고용 임금 현실화

정부,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방안’ 마련…안전장비도 확충 정부가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주간근무 원칙을 확대하고 폭염·강추위와 같이 기상악화 시 적용할 작업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위탁업체에 고용된 환경미화원의 기본급과 복리후생비는 현실화한다. 정부는 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2018년 8월 8일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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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국민 두려워하는 기무사로 재탄생하길 바란다”

국군기무사령부가 해체되고 새로운 사령부급 군 정보부대 창설이 추진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5일 “기무사가 부디 이번 계기로 근본을 회복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프리핑을 통해 “계엄문건 만으로도 기무사는 진작부터 해체에 준하는 개혁을 요구 받아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비육사 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