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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건설노조 “불법은 경영진이, 피해는 노동자… 입찰담합 삼진아웃제 반대”

건설 노동자들이 건설사가 입찰담합 3회 적발시 업계 퇴출되는 삼진아웃제 도입에 반대하고 나섰다. 불법을 저지른 것은 경영자들이지만, 건설업 퇴출 과정에서 일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돼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연합은 10일 이달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민주노총, ‘사위 채용특혜’ 의혹 이기권 노동부 장관 고발

“사위특채 의혹 철저히 수사하고 엄벌에 처하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9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을 사위특채 의혹과 관련한 형법상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민주노총 등에 따르면 이 장관 사위는 이 장관이 총장으로 재직했던 한기대 산하기관인 심평원에 무려 13대1의 경쟁률을 뚫고 채용됐다. 그리고…

노동당, 청와대 압수수색 방해 책임자 시민고발운동 돌입

공동 고발인 모집 후 16일 특검 접수 예정 최근 청와대 거부로 박영수 특검의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노동당이 압수수색 방해 책임자에 대한 시민고발운동에 돌입했다. 노동당은 9일 낮 12시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 대통령 비서실장 한광옥,…

박호근 서울시의원, 역사교과서 국정화 금지법 제정 촉구 1인 시위

“역사의 국정화, 올바른 역사관을 가르칠 수 없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호근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4)은 1일 국회 정문 앞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 참여했다. 정부의 국정교과서 보급이 강행되면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들은 국회 정문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금지법 제정’을 주장하며 1인 릴레이…

시민단체, 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 고발

“불법사찰은 헌법질서 유린” 시민단체가 이병기 전 국정원장과 한기범 전 국정원 1차장, 추명호 전 국정원 8국장을 국정원법상 직권남용죄 위반혐의로 고발했다 문화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언론단체비상시국회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통합진보당대책위원는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를 통해 국가정보원이 고위공직자 및 정치인,…

시민단체 “롯데는 사드 배치 부지 제공 거부하라”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30여분 앞두고, 롯데가 사드 배치 부지 제공문제에 대해 이사회를 열어 논의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정경유착 의혹을 제기하면서 “롯데는 사드 배치 부지 제공을 거부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와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등은 3일 성명을 통해 “오늘…

인천시민단체 “검단스마트시티 최순실 연루설… 특검 철저한 수사 촉구”

사업 백지화로 인천시민 혈세 1000억원 낭비한 ‘검단스마트시티’ 사업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인천시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연루설에 대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 사업은 박근혜 대통령의 중동순방 때 추진됐고, 최근 특검팀이 검단스마트시티 투자 유치 당시 통역을 맡았던 인천시 공무원을 조사한 사실이…

황교안 권한대행 국회 출석 거부에 야당 한 목소리 `비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의 대정부질문 출석요구를 재고해달라며 사실상 출석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야당이 국회출석을 한 목소리로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출석으로 ‘장시간을 비우면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즉시 대처하지 못하는 등 국정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황 대행이 밝힌 출석 거부…

황교안 권한대행, 성과연봉제·임금피크제 지시 논란

박용진 의원 “위임 받은 권한 범위 넘어선 월권행위” 2016-2017 권한대행 지시사항 목록 <출처 :박용진 의원실> 연번 지시일 지시제목 주관기관 1 2017.01.02 해군 초계기 관련 재발방지대책 강구 국방부 2 2016.12.30 불량식품 근절대책 적극 홍보 식품의약품안전처 3 2016.12.30 온라인 식품거래 관리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

‘제2의 최순실 예산 막아라… 국민소송법 도입방안 토론회 개최’

“위법한 예산 사용에 대해 국민이 직접 소송할 수 있는 제도 도입해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드러난 이른바 ‘최순실 예산’과 같은 위법한 예산 사용을 막기 위한 국민소송법 도입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참여연대와 나라살림연구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종민(더불어민주당), 박광온(더불어민주당), 박주민(더불어민주당), 박주현(국민의당) 국회의원 공동 주관으로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