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의원,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하는 ‘하도급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을·정무위원회 위원)이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하도급 과정에서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로 인한 배상책임을 현행인 손해액의 3배에서 10배로 높이고, 손해액을 추정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신설해 영업이익을 침해당한 중소기업이 피해 보상…
환경미화원, 주간근무 확대…위탁고용 임금 현실화
정부,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방안’ 마련…안전장비도 확충 정부가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주간근무 원칙을 확대하고 폭염·강추위와 같이 기상악화 시 적용할 작업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위탁업체에 고용된 환경미화원의 기본급과 복리후생비는 현실화한다. 정부는 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더불어민주당 “국민 두려워하는 기무사로 재탄생하길 바란다”
국군기무사령부가 해체되고 새로운 사령부급 군 정보부대 창설이 추진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5일 “기무사가 부디 이번 계기로 근본을 회복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프리핑을 통해 “계엄문건 만으로도 기무사는 진작부터 해체에 준하는 개혁을 요구 받아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비육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국방개혁 2.0’ 지체 없이 실행하라”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방개혁 2.0’을 지체 없이 실행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을 통해 “애초 계엄문건과 관련해 기무사는 ‘해체에 준하는 개혁’을 요구 받았으나,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연출된 공개 하극상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끓어오르면서 그야말로 ‘해체’ 요구를 받고 있다”며 이같이…
참여연대, 2015~2018 대법원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분석 보고서 발표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29일 ‘대법원 특수활동비,누가 얼마나 어떻게 받았나?’ 2015~2018 대법원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7월 6일 대법원에 2015년1월부터 2018년5월까지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을 정보공개청구해 교부받은 자료를 분석한 것이다. 분석 결과, 대법원 예산에 특수활동비가 편성되기 시작한 2015년 1월부터 2018년…
해외자원개발 혁신TF 4개광구 매각 권고, 사실과 달라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서울경제 ‘석유·가스公(공) 현체제 유지…하베스트·다나 등 4개 광구는 매각’ 제하 기사에 대해 “해외자원개발 혁신TF가 4개 사업의 매각을 권고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경제는 “29개 석유·가스 분야 사업 중 4개 사업에 대해 경제성과 전략성이 미흡하다며 매각을 권고했다”며 “취재결과 매각대상의 4곳…
노동당, 가천대 길병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촉구
병원 재단 이사장의 생일에 맞춰 직원들에게 부서별로 축하 동영상을 찍도록 강요하고, 사택 관리와 사택 내 행사에 동원하는 등 ‘슈퍼 갑질’로 언론의 입길에 올랐던 가천대 길병원이 새롭게 출범한 민주노조에 대해 노조 파괴 공작 등 부당노동행위 의혹이 제기됐다. 27일 노동당에 따르면 지난…
“故 노회찬 의원의 명복을 빕니다”
“안타까운 소식에 충격을 금할 수 없습니다”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24일 “故 노회찬 의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참여연대는 “故 노회찬 의원은 우리나라 진보정치의 발전을 위해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활동했고, 오늘날 진보정당의 초석을 마련한 분이다”고 전했다. 이어 “늘 노동자,…
민선 7기 지자체에 바라는 것들!
이번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주진보 진영의 완전한 선거 승리는 이례적인 사건이다. 예전에도 없었고 향후에도 유사한 결과가 나오기는 힘들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평가이다. 이번 결과는 더 나은 사회의 건설에서 현재의 보수적 정치 세력이 걸림돌이 됨을 국민의 다수가 인식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
2019년 최저임금 적정 인상 수준 ‘8,500원 미만’으로 가장 많아
내년 최저임금 인상 적정 수준이 ‘8,500원 미만’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는 13~14일 양일간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7월 정례조사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15일 밝혔다. 2019년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41.9%)는 응답자 405명에게 그 적정 수준을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37.4%는…
건강보험노조, 12월 12일 총파업 돌입… “기재부 총인건비 지침은 법 위에 군림” 
CJ올리브영 한국 계정, 중국 불법 유통 비상 속 ‘소통 차단’… 최대주주 CJ, 공식 질의 접수조차 거부 
삼성 ‘2인자’ 물러나고, 5대 그룹 ‘몸집 줄이기’ 가속…연말 인사는 ‘생존 경영’ 기조 
‘채권 돌려막기’ 후폭풍…한국투자증권 D·미래에셋증권 C, 국내 톱 증권사들 ‘지배구조 낙제점’ 대거 추락 
쿠팡·지마켓發 개인정보 유출, ‘중국발’ 우려 확산… 알리·테무 보안 도마 위 
“20년 고용 관행 깨졌다”…GM물류센터 120명 해고에 시민사회 ‘공대위’ 출범, 원청 책임 촉구 
홍명보 감독 지도력 논란, 브라질전 대패 후 ‘횡설수설’ 기자회견 도마 위…신문선 교수 “월드컵 우려” 직격 
한국 정치, 이제는 세대교체를 설계할 시간 
9호선 총파업, 서울교통공사 노조 “인력 55명 증원 약속 미이행” 11일 무기한 파업 선언 
롯데칠성 박윤기 연임 기로, 음료 선전에도 주류 부진·창사 첫 희망퇴직 ‘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