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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정의당 “일본 위안부 피해 생존 할머니 스물다섯분… 일본 진정 어린 사과·배상해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귀녀 할머니가 14일 향년 92세를 일기로 별세한 것에 대해 정의당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일본의 사과를 받지 못한 채 끝내 운명하셔 가슴 아프고 고인께 송구하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정호진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을 통해 “일본은 명백한 전쟁범죄를 왜곡과 은폐로…

시민단체 “인천시의회 정책보좌관 예산 강행 통과 규탄한다”

“박남춘 시장과 행정안전부는 정책보좌관 예산 재의하라” 인천시의회가 셀프편성과 편법논란이 돼 온 정책보좌관(정책지원 인력)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14일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8명 23명이 찬성, 1명 반대, 4명 기권으로 8억 4천만 원 정책보좌관 예산이 통과 됐다. ‘정책 보좌관’ 제도는 예산, 감사, 입법…

참여연대 “주거급여 예산 10억원 삭감하려는 시흥시의회 규탄한다”

올해 주거급여 지원받던 592가구 주거급여 못 받을 위기에 놓여 경기도 시흥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에서 주거급여 예산 10억원을 포함해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예산 14억원이 삭감될 위기에 놓였다. 예산 삭감이 최종 의결되면 올해 주거급여를 지원받던 592호의 시흥시 주거취약가구는 내년에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다. 참여연대…

한국노총 “공적연금강화 위한 사회적 논의 가속화하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14일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며 “이번 공적연금개혁에 대한 정부의 계획은 다소 복잡해보이지만 ‘공적연금 전반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혁해야한다’는 방침을 담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강화방안을 도달 가능한 범위 내에서 풀어 보려한 점은 긍정적이라 할 수 있으나 여전히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국민연금 개선 정부안 4개 발표…노후소득 보장에 목표

보험료 9%→9~13%, 소득대체율 40%→40~50%, 기초연금 30만∼40만원 정부가 국민연금 제도의 개선을 위해 현행유지방안과 기초연금 강화, 노후소득보장 강화 등 4개 개선안을 발표했다. 보험료율을 현행 9%로 유지하면서 국고를 투입해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리거나 보험료율을 12∼13%로 올리면서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 등이 그것이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마트노조, 홈플러스 영등포점 앞 단일기거리 조성한다

홈플러스 영등포점 시작으로 전국의 점포 앞 단일기거리 조성 예정 마트산업노동조합(이하 마트노조, 위원장 김기완)은 11일 오후 5시, 홈플러스 영등포점 앞에서 단일기거리 조성에 나선다. 마트노조는 지난 11월부터 마트노동자 환영단을 결성해 서울남북정상회담 시민환영위원회에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다. 노조는 전국의 점포에서 직원들에게 서울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노동부 “현대모비스 정기상여금 적용 안돼 최저임금 위반”

고용노동부는 10일 “현대모비스의 경우 기본급은 낮으나 연봉과 정기상여금 등의 비중이 높은 임금체계 때문에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이러한 문제 해소를 위해 내년부터 개정된 최저임금법을 적용해 단계적으로 상여금 등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날 동아일보, 조선일보, 서울신문, 매일경제, 서울경제…

CU점주 “본사는 무분별한 출점과 불공정거래 중단하라”

CU가맹점주들이 본사의 무분별한 출점과 불공정거래로 본사는 수익이 늘고 점주는 수익이 감소하는 상황을 해소하는 상생협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CU가맹점주협의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민변민생경제위원회는 7일 BGF 리테일 앞(강남구 테헤란로 405)에서 CU점주협의회 무력화 시도 중단 및 상생협상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계속적인 두 자릿수가 넘는 최저임금 인상까지 더해져 생존을…

단식 10일째만에 해군 골프장 노동자 임금협상 타결

“60세 이상 노동자 계속 고용 환영, 군은 정규직 전환가이드라인 엄수해야” 7일 해군 골프장 민간인 노동조합(민주연합노조 국방부지부)은 해군 골프장 측과 임금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국방부 측은 수익성 악화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전군 골프장 입장료를 인상해 추가 재원을 확보해, 노동자 처우개선에 쓰기로 했다….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 강화 ‘영유아보육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권미혁 의원 “국공립 확충으로 영유아 부모 수요 충족 기대” 권미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근거를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안정적인 운영기반과 우수한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영유아 부모들의 선호가 높으나, 전체 어린이집 4만238개소 중 국공립 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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