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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국민행동 “적폐 1호, 문형표 엄중 처벌하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은 22일 오전 9시4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날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결심공판이 있을 예정이다. 문 전 장관은 2015년 보건복지부장관 재임 시절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기금운용본부에 외압을…

공항, 기차역, 버스터미널, 항만, 지하철역에서 사전투표 가능해진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공항과 기차역, 버스터미널, 지하철역 등에 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토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19일 기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공항, 기차역, 터미널, 지하철역, 항만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에 사전투표소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현행법은…

전국금융노조 “성과연봉제 무효 판결 적극 환영”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19일 “노동계 적폐청산 1호, 성과연봉제 무효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허권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법원이 금융노조 주택도시보증공사지부가 공사를 상대로 낸 성과연봉제 무효 소송에서 노조와 합의 없이 강제로 도입한 성과연봉제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허 위원장은 “노동계…

삼안, 조합원 대상 노조탈퇴 등 부당노동행위 의혹… 진상조사단 파악 중

건설엔지니어링업체 (주)삼안이 삼안지부 조합원들에 대한 노동조합 탈퇴 종용과 권고사직을 통한 강제 인력구조조정 등을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5월 초에 이르는 기간 동안 삼안지부 조합원들에 이같은 부당노동행위가 발생됐음을 인지하고, 진상조사단을 꾸려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엄정히 조치할 것을 결의했다….

“사드 제재 관련 변화 움직임 나타나고 있어”

중국의 한한령 해제와 계약 재개 및 상품 수입 문의 등 사드보복 조치 해제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6일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실에 따르면 우선 눈에 띄는 변화는 박근혜 정부 당시 초청장을 보내지 않았던 중국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일대일로(一帶一路) 국제협력 정상포럼’(이하…

로또 당첨 예측 사이트의 실체… 14개 사이트 운영자 사기혐의 검거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회원 1만9803명으로부터 약 86억원상당의 가입비를 편취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 로또** 사이트 운영자 A씨(45세,남), 프로그램 개발자 B씨(45세,남) 등 14개 로또예측사이트 운영자 12명을 검거했다. 16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위조한 1~2등 로또복권과 가짜 당첨후기를 게시하고, 무료 프로그램 등으로…

삼부토건 노조, 기업인수 관련 “불법적 투기목적 세력 엄정한 조치해야”

현재 예비입찰을 진행중인 삼부토건의 노조가 16일 서울회생법원에 “시장질서 교란 등 불법적 투기목적으로 ‘정상적인 기업매각절차 진행’을 방해하는 세력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삼부토건 노조는 이날 법원에 탄원서를 통해 “최근 몇몇 기업들이 삼부토건의 매각과 관련해 매각 절차를 무시하고 언론을 통하해 삼부토건의…

‘회원 121만명’ 유료음란 사이트 운영자 2명 검거

경기남부경찰청은 유료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 A씨(33, 구속)와 광고 의뢰자 B씨(33, 불구속) 등 7명을 검거하고 A씨의 범죄수익 비트코인 216BTC(현 시세 4억7천여만원 상당), 현금 2,700만원, 고급 외제차량 등을 압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2013년 12월경 미국에 서버를 둔 음란물 사이트 ‘AVSNOOP.club’을 개설하고, 올해…

썬코어 노조, 최규선 썬코어 회장 엄벌 촉구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썬코어 노동조합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최규선 썬코어 회장 엄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 회장은 지난 4월 구속 집행정지 상태에서 병원 치료중 도주하다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썬코어 노조에 따르면 최 회장은 2015년 특수목적법인(SPC) 엘앤케이를…

“박병석 단장,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과 사드·북핵문제 의견 교환”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국제협력 정상포럼 참석차 한국 정부대표단을 이끌고 방중한 박병석 단장과 중국 외교담당 최고책임자인 양제츠 국무위원은 북핵문제, 사드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정세와 해법에 대해 솔직한 의견을 교환했다. 박병석 의원실에 다르면 이 자리에서 양 국무위원은 한반도의 비핵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대화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