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엉터리 공시가격… 한국감정원장 등 공시업무 감사청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8일 오후 1시30분 감사원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한국감정원장, 관련 용역기관의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 17일 밝혔다. 경실련은 “지난달 표준단독주택에 이어, 지난 13일 표준지공시지가가 발표됐다. 공시지가 제도는 1989년 토지공개념 도입이후 부동산 지가체계를 일원화하면서 1990년부터 공시돼 왔다”며 “그러나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부동산가격 안정과…
박홍근 의원, ‘북한군 개입’ 삭제한 5·18 특별법 개정안 발의
5.18망언 파장이 계속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5·18진상규명특별법의 진상규명 범위에서 북한군 개입 여부 및 북한군 침투조작사건을 삭제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2018년 3월 제정된 특별법에는 북한군 개입여부가 조사대상으로 포함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13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지난해 5⋅18진상규명특별법 통과 당시 자유한국당이 특별법 통과…
언론노조 10대 위원장 오정훈, 수석부위원장 송현준
“언론이 제 역할 찾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 할 것”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은 13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제29차 대의원회의를 열고, 언론노조 10대 위원장에 오정훈 연합뉴스지부 조합원을 수석부위원장에 송현준 KBS본부 조합원을 선출했다. 또한 회계감사로 권민석 YTN지부…
“금융감독원 키코를 ‘사기’ 사건으로 규정해야”
키코공동대책위원회(이하 키코공대위)는 금융감독원 재조사 결과 발표에 앞서 키코 피해자 및 기업들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자 시민사회단체 및 피해기업들과 12일 오전 11시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키코공대위와 금융소비자연맹,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 약탈경제반대행동,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금감원은…
환경단체 “포항 앞바다 지진 발생, 원전과 핵폐기장 안전대책부터 마련하라”
경북 앞바다에서 3년만에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환경단체는 원전과 핵폐기장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은 10일 논평을 통해 “활성단층 인근 20개 원전의 제대로 된 최대지진평가를 육상과 해양의 활성단층을 포함해서 전면적으로 다시 해야 한다”며 “원전 가동은 안전을 확인한 이후에…
“한미방위비분담금협정 ‘묻지마 인상’ 규탄한다”
민변,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민중당, 평화재향군인회 등 5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소속된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이하 평화행동), SOFA개정국민연대는 11일 오전 11시 국회정론관에서 ‘대폭인상된 한미방위비분담협정 가서명’을 규탄 하고 국회에서 민의를 반영해 비준을 거부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들 단체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10일 한국과 미국은 8.2%인상된 1조389억원에 방위비분담금협정…
포스코노조, 포스코 고 김선진씨 산재은폐 의혹 제기… “조사과정 노조 참여해야”
포스코 노조 고 김선진 씨의 사망원인에 대해 사측이 밝힌 심장마비와 달리 부검결과 장기파열로 인한 과다출혈로 밝혀지자, 노조 측은 산재은폐 의혹을 재기하고 나섰다.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포스코노동조합(이하 포스코노조) 김인철 위원장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돌아가신 김선진 동지의 넋을 기리며, 유족의 아픔을 함께하고, 진상규명과…
민평 최경환 최고위원 “5.18 모욕 명예훼손, 끝까지 죄 묻겠다”
민주평화당 최경환 최고위원(광주 북구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0일 열린 긴급최고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이 주최한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는 현직 국회의원 다수가 참여해 신성한 국회를 유린한 극우테러였다”고 규정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경환 최고위원은 “허무맹랑한 주장으로 사법적 심판이 내려진 지만원에게 멍석을 깔아주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은 맞장구를 쳤다”며 “극우테러로 국회의 권위는 무너졌다”고 말했다. 5·18유공자이자 5·18진상규명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최경환…
주승용 국회 부의장 “자유한국당·지만원 5.18영령들과 국민께 사죄하라”
주승용 국회 부의장(바른미래당)은 9일 자신의 SNS에 “‘망언 제조기’ 지만원과 자유한국당은 5.18영령들과 국민께 사죄하라”며 “어제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과 이종명 의원이 5.18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 극우인사 지만원씨가 나와 ‘망언’을 했다”고 밝혔다. 주 부의장은 “망언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며 “‘5·18은…
정의당 “국회서 지만원 전두환을 ‘영웅’이라 지껄여”
정의당은 9일 “어제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 날조하는 난동이 벌어졌다. 이는 5.18 영령과 유족을 모욕하는 것이자, 국회 모독이다”며 “5.18 민주화운동에 허무맹랑한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지만원씨를 초청해 학살자 전두환을 ‘영웅’이라 지껄였다”고 전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심지어 이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