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박상기 법무부장관후보자에게 정책질의서 발송
공수처, 법무부 탈검찰화, 과거사 청산 등 검찰개혁과 법조계 현안 관련 입장 질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오는 13일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는 박상기 후보자에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방안과 법무부의 탈검찰화, 전관예우 근절 방안 등에 대해 묻는 정책질의서를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검찰개혁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 “현대중공업 노동현안 국회차원에서 대응해 나갈 것”
11일 오전 11시,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는 임기 마지막 날 국회 본청 223호실에서 현대중공업 노동조합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의 당면현안으로 재벌3세 경영승계 문제,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중앙 차원의 특별근로감독 실시와 법적조치, 노조탄압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정의당…
가맹점주단체, 미스터피자 정우현 전 회장 등 업무방해 혐의 고발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민변민생경제위,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는 11일 서울중앙지검에 미스터피자 본사의 가맹점주단체 파괴공작 의혹과 관련해 미스터피자 정우현 전 회장과 최병민 대표이사, 정순태 고문을 업무방해(가맹점주단체 활동방해)혐의로 고발한다고 10일 밝혔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사업자는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가맹사업자단체’를…
추미애 대표, 위안부 피해자 관련 “한일 정부 진실 발견 노력 안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위안부 문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1층 기획전시실 앞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특별기획전 ‘하나의 진실, 평화를 향한 약속’ 기념행사 축사에서 “(한일)국교가 정상화된 이후 30년 가까이 지났을…
사드 배치 위법 확인 소송 첫 재판 열린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오는 11일 10시 서울행정법원에서 성주·김천 주민들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한 ‘국방부 사드 배치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미실시 등 부작위(법률적 행위를 하지 않는) 위법확인소송 변론기일’이 진행된다고 10일 밝혔다. 민변에 따르면 성주·김천 주민들은 지난 2월28일 국방부가 ‘사드체계 배치사업’에 대해 법률에 따라 사업계획공고를…
환경단체 “가습기살균제 사망자 1200명 넘었다… 살인기업 처벌하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10일 낮 12시 여의도 옥시 정문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살인기업 처벌촉구 시리즈캠페인 3차 기자회견을 연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참가단체는 한국여성소비자연합과 한국소비자연맹,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국제법률전문가협회, 소비자와 함께, 경실련, 금융정의연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등이다. 환경단체 등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이찬열 국회의원,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지원 법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산업위, 수원갑)은 7일 경력단절 여성이 재직하던 중소기업에 재취업했을 때에만 세액공제를 해주던 요건을 삭제하고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경력단절 여성이 기존에 재직하였던 중소기업에 재고용될 경우에만 세제지원하던 기존 제도에서 동일 기업 재고용 요건을 삭제하고 2017년…
시민단체 “국회는 즉시 추경 예산안 심의에 임하라”
“제대로 된 예산 심의로 내실있는 추경 예산안 만들어야” 참여연대는 9일 “국회는 즉시 추경 예산안 심의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정쟁을 빌미로 추경이나 민생대책을 방해하는 행위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참여연대는 “추경 예산안이 국회에…
환경단체, 복날 맞이 샥스핀 금지 캠페인 진행
환경운동연합은 9일 오후 1시,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얼음 속 상어를 구출하라”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얼음 속 상어를 구출하라” 이벤트는 야만적인 어업 행위와 남획으로 멸종위기에 빠진 상어와 바다생태계를 보호하는 환경운동연합의 샥스핀 금지 캠페인의 일환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상어 지느러미 요리를 위해 연간…
시민단체,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 인권과제 채택 촉구
참여연대는 7일 오전 11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에서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국정자문위 제출 기자회견’을 연다고 6일 밝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현재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100대 국정과제를 마련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대 대선 후보 시절 “양심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교육부·교육청은 죽음의 급식을 멈춰라!” 108배 투쟁 선포해 
SK브로드밴드 노조탄압 및 계약해지 협박.. “다단계 하도급 구조 철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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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최근 5년 산재 2천 건 최다… 산재 급증 심각 
라이더유니온지부, 만나플러스 조양현 대표 검찰고소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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