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보조금‘줄줄’… 5년 새 15억 빠져나가
전철수 서울시의원 “유가보조금 사후 관리 만전 기해야” 허위로 결제하거나 주유소와 공모해 주유량을 부풀리는 방법 등으로 유가보조금 매년 수억 가량이 부당하게 빠져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전철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1)이 서울시에서 받은 ‘최근 5년, 유가보조금 위반 현황’에 따르면 유가보조금 1조5179억5326만원 중 0.1%인 15억4032만원을…
영화 ‘아버지의 전쟁’ 스태프 및 배우 “임금체불 해결하라”
“제작사 ‘무비엔진’과 투자사 ‘우성엔터테인먼트’는 스태프 및 배우들에 대한 노동착취 행위를 사과하고, 임금체불 문제에 대한 책임있는 해결방안을 마련해라” ‘아버지의 전쟁’ 스태프 및 배우 임금체불 문제해결을 위한 연대모임(이하 연대모임)은 이같은 내용으로 18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영화 ‘아버지의 전쟁’ 스태프 및…
이찬열 의원, ‘운수종사자·우편집배원 노동착취 근절법’ 발의
무제한 연장근로 가능하도록 한 ‘악법’특례 대폭 축소해야..운수업·통신업 우선 제외 노동환경 개선 위해 인력 충원 등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은 14일, 운수업과 통신업종의 장시간 노동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이른바 ‘운수종사자·우편집배원 노동착취 근절법’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근로시간…
금융위, K뱅크 인가시 불법적 특혜 정황 드러나
대주주 결격으로 탈락해야 할 K뱅크 합격시키고 결격 사유 지속되자 이를 정당화 하기 위해 법령까지 고쳐 금융위원회가 K뱅크 은행업 인가 과정에서 전례없는 특혜를 준 정황이 드러났다. 16일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영등포갑, 정무위원회)은 금융당국 등으로 부터 제출받은 K뱅크 은행업 인가 관련 서류를 참여연대…
납세자연맹 “공무원임금, 얼마인지 알고 계시나요?”… 내주 공무원평균임금 공개
납세자연맹이 13일 “‘공무원 1명을 채용하는데 얼마의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지’ 아는 것은 세금낭비를 막고 투명한 정부를 만드는 기본”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납세자연맹은 오는 19일 연맹회의실 기자브리핑으로 통해 1차로 공무원 평균임금 기준, 1명 채용시 국민들의 세금부담 규모를 밝힐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납세자연맹은 “고용주인…
이개호 “산은, 금호타이어 해외 매각은 지역민에 대한 甲질”
국내업체 인수자 물색 등 매각 개선방안 촉구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산업은행에 대해, 중국업체에 금호타이어를 매각하는 문제와 관련 2주 연속 강경 발언이 쏟아지는 등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민주당 제4정책조정위원장인 이개호 의원은 지난 6일에 이어 13일 오전에도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민주노총 “울산시장 ‘노동기념비’ 설치불허 방침 철회하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12일 “울산시장은 ‘노동기념비’ 설치불허 방침을 철회하고, 부지 제공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김기현 울산시장은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노동,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설치부지로 다각도의 검토를 통해 제안한 시 소유지인 울산 태화강역 광장 부지 협조를 거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용현 의원, 제2의 정유라 막는다… ‘부정입학․학점특혜 처벌法’ 발의
정유라의 이화여대 입학 및 학점특혜 교수들이 1심 판결에 불복 고등법원에 항소한 가운데, 학사비리와 부정입학에 관여한 교원을 처벌하고 교육자로서의 책무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법률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 출신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대학에서 특정 학생의 출결조작이나 학점특혜를 막고, 신입생 선발과정에 부정하게 개입하는…
한수원, 언론사 광고 등 3년간 204억 집행, 2배 증가
“탈원전 시대 광고비는 낭비, 재생에너지 지원으로 전환해야” 국회 윤종오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무소속)과 환경운동연합이 12일 한국수력원자력(주)으로부터 지난 3년간 집행한 언론사 광고와 지역단체 후원비 등 홍보비를 공개 받은 결과 2014~2016년 사이 총 204억원이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전력공기업 한국전력공사가 100% 출자한 공기업이다. 공공성을…
환경단체, 거제해양플랜트 산업단지 조성사업 재검토 요구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과 환경운동연합은 12일 오후 1시 광화문1번가 앞에서 거제시와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주)이 추진 중인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은 조선 호황에 대비, 해양플랜트 산단을 조성해 조선·해양 기자재 생산기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거제시 사등면 150만평(육지부 50만평,…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교육부·교육청은 죽음의 급식을 멈춰라!” 108배 투쟁 선포해 
SK브로드밴드 노조탄압 및 계약해지 협박.. “다단계 하도급 구조 철폐하라” 
대우건설, 최근 5년 산재 2천 건 최다… 산재 급증 심각 
라이더유니온지부, 만나플러스 조양현 대표 검찰고소 나서 
“준비는 끝났다!” 철도노조 총력결의대회 열려… 총파업 돌입 예고 
‘침팬지 폴리틱스’ 책 통해 유시민, 인간 사회 이해하는 새로운 관점 제시 
[단독] 현대건설, 수억원 ‘어반그로브몰’ 하자 투성… 건설사·시행사 대표 줄고소 당해 
[단독] 서울 구로지역주택사업 수백억원 사기 논란… 토지사용승낙률 기망 육성 파일 공개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89세로 별세…MB 정부 실세 
[단독] 갤럭시 폴드4 액정 이상 소동에…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경찰까지 불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