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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강병원 의원, 비정규 여성노동자 모성보호법 발의

계약기간 만료로 중단된‘산전후 휴가비’전액 보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을, 더불어민주당 환경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모성보호를 위해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발의했다. 출산전후휴가는 근속기간에 상관없이 정규직 근로자는 물론 비정규직 근로자를 포함해 임신한 여성 근로자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고용보험법…

근로복지공단, SK하이닉스 노동자 ‘악성 림프종’ 첫 산재인정

“산재가 승인돼 너무 기쁘다. 저의 산재승인 결정이 질병으로 고통 받는 SK하이닉스 직원들의 산재신청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 또한 라인 내에서 유해인자(방사선, 케미칼, 가스, 공정부산물)의 인체 노출 저감 활동이 회사 주도로 적극적으로 추진되기를 희망한다”<재해당사자 김 모 씨(70년생, 男) 소감> 19일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노동당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감독 강화, 장애인 적용 제외 폐지”

노동당은 20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감독 강화 ▲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 등 최저임금 사각지대 해소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촉구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노동당에 따르면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 수 대비 고용노동부 적발…

4.16연대 “세월호 특조위 무력화 지시, 가담자 전원 처벌하라”

박근혜 정부 문건에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를 무력화시키라는 지시를 내린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이하 4.16연대)는 “청와대는 세월호 관련 문건 전면 공개해 304명의 희생을 두고 패륜적 범죄를 저지른 적폐세력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4.16연대는 19일 성명을 통해 “박근혜의 청와대가 세월호 특조위를 무력화할 것을 지시한…

한국장총 “최저임금, 장애인도 배제되지 말아야 진정한 국민성장”

“최저임금 16.4%인상,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은 언제까지 소외 시킬 것인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19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환영과 반대로 의견이 분분하지만, 최저임금 적용조차 받지 못하는 장애인들의 입장에서는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장총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현행법은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제도’를 둬 유일하게 장애인계층만이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인천시민단체, 아트센터인천 관련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인천평화복지연대는 17일 아트센터인천 개발이익환수 등과 관련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 인천평화복지연대에 따르면 아트센터인천은 송도주거단지의 개발수익금으로 건설과 운영을 하기로 한 사업이다. 하지만 개발수익금 관련 정산이 제대로 안 돼 개관이 연기되고 있어 결국 인천시민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 이에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아트센터인천…

금속노조, 현대·기아자동차 사내하청 불법파견 소송관련 경영계 탄원서 규탄

전국금속노동조합은 19일 오전 11시 대법원 정문 앞에서 현대·기아자동차 사내하청 불법파견 소송관련 경영계 탄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연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현대·기아자동차의 불법파견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지난 4일 경총과 자동차산업협회, 자동차산업협동조합,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측이 대대적인 탄원서를 제출하자 노조의 입장을…

심상정, 중소자영업자 최저임금 지원 3대 법률안 대표발의

대리점주 등 ‘을(乙)’ 단체구성 및 가맹점주에 대한 보복금지 신설 정의당 심상정 전 대표는 18일 ‘대리점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과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하도급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등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최저임금 등의 노무비 변동 사안을 갑과의 사업조정 내용에 포함시키고, 을(乙)의 단체구성과 협상권을 지원하고 불공정한 거래를 시정하기…

이용호 의원, 김상곤 교육부총리 만나 서남대 정상화 대책 강력 촉구

이 의원“서남대 폐교, 절대 받아들일 수 없어”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18일 국회 정책위의장실에서 가진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서남대 폐교를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대학 정상화를 위한 교육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교육부가 서울시립대, 삼육대가 제출한…

탈석탄국민행동, 삼척화력 인허가 연장 규탄 및 신규 석탄화력 취소 촉구

탈석탄국민행동은 19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포스파워 삼척화력 공사계획 인가기간 연장 승인에 대해 규탄하고,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취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탈석탄국민행동 등에 따르면 포스파워의 공사계획 인허가 기간은 지난달 말 만료됐으나, 산업부가 지난 7일 연장한 것. 이는 지난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