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고위공지자 근본적인 투기 차단 장치 마련해야”
최근 국회와 정부 고위공직자 10명 중 3명이 다주택자들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왜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 투기가 억제되지 않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28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보를 통해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 1,873명의 지난해 재산변동사항을 공개됐는데, 거주외 주택은 팔도록 한 정부의 정책방향과 달리…
570여 시민단체 “즉각 공직선거법 개정안 신속안건으로 지정하라”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이 선거제도 개혁 법안 처리에 대한 국회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비판하며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29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더는 지체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개정안 즉각 신속안건으로 지정하라”며 선거제도 개혁 신속처리 촉구…
조양호 회장 연임 부결… 참여연대 “기업 재벌 소유물 아닌 사실 증명”
27일 제57기 대한항공 정기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사내이사 연임 안건이 부결됐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조 회장의 연임 안건 부결은 “기업이 전근대적 권력을 휘두르는 재벌 총수일가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해 줬다”고 평가했다. 또한 “앞으로 기업의 경영진은 불·편법적 경영을…
민주노총, 국제사회 단체와 함께 중국 노동자 학생 석방 촉구 동참한다
중국 한 제조업체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뒤 체포되자 민주노총이 중국 노동자들의 석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26일 오전 11시 주한중국대사관 앞에서 노조 결성·지지를 이유로 구속된 중국 노동자 학생 석방 촉구 기자회견을 연다고 25일 밝혔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2018년 8월 중국…
보건의료노조 “의료민영화, 보건의료 규제개악 3법 즉각 폐기하라”
국회가 의료민영화와 의료 규제관련 법안 처리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전해지자, 의료계가 ‘의료 안전성을 약화시키고 산업계 특혜 목적의 제도 수정 취지’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노조는 25일 “오늘 국회가 보건의료 규제개악 3법을 심의한다”며 “법안은 어처구니없게도 안전성·유효성이 미확립된 의료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하는 별도의 제정 법률이다”면서…
KT 정·관·군·경 로비사단, ‘황창규 회장 결정’ 사실 내부 문건 확인
정·관·군·경 로비사단으로 운용된 KT 경영고문의 위촉이 황창규 회장의 결정이라는 사실이 내부 문건을 통해 확인됐다. 아울러 황 회장의 위임으로 CR부문장(부사장급)이 정치권 출신 인사와 2014년 11월 1일 체결한 실제 위촉계약서도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이같은 내용이…
양승태 재판 시작… 경실련 “철저히 규명해 처벌해야”
“비위법관 재판 배제 후 명단 공개해야” 검찰이 법원에 통보한 비위 법관들이 여전히 일선 재판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자, 시민단체가 이들을 재판에서 배제해야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 절차가 25일 시작된 가운데, 시민단체는 “사법행정권…
시민단체 “‘몽땅 하청’ 건설업체에게 ‘돈 퍼주자’는 국회 규탄한다”
시민단체가 국회에서 건설사에 국민 혈세를 퍼주는 법안을 논의 중인 것에 대해 규탄하고 나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26일 전체회의, 27일 법안소위를 통해 공사비 인상 관련 개정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다룬다. 개정안에는 ▲건설노동자 안전…
김동철 의원 “노동위원회 문서제출명령제도 도입” 대표발의
근로자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시 사용자에게 집중돼 있는 증거자료를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노동위원회 문서제출명령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동철 의원(바른미래당 광주 광산구갑)은 21일 노동위원회가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사용자에게 자료 제출을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는 내용의…
민주평화당 “사법당국은 즉각 지만원을 긴급체포 구속수사하라”
민주평화당은 21일 “이명박 정부 시절 지만원이 국가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입수해 5.18을 왜곡 날조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법당국은 즉각 긴급체포,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정현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사건의 제보자에 따르면 지만원의 5.18왜곡날조조작에는 이명박 정부 때 정보기관과 군은 물론 심지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