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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임원 공개채용 뇌물수수 기소유예 처분자 후보 선정 논란

부산 기장군에 있는 해양수산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의 임원 공개채용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후보 등이 최종 심사과정에 올라 자격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등에 따르면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난 6일 경영 부분 임원 공채 면접심사를 진행해 대상자 5명 가운데…

금융노조 “‘자리 스와프’ 논란 김학수 금융결제원장 선임 반대”

김학수 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의 금융결제원장 선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지자, 금융노조가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은 2일 “김학수 내정자는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간 ‘자리 스와프’를 통해 결제원장으로 내정됐다는 설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노조는 이날 논평을 통해 “중요 지급결제기관의 장을 전문성과 능력…

경실련, 공시가격 낮게 축소 강남·용산·성북구청장 대상 직무유기 시민감사청구

시민단체가 지난 14년 동안 시세보다 낮게 개별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을 조사평가 결정해 온 서울시의 일부 자치단체장의 직무유기에 대해 서울시에 시민감사를 요청한다. 경실련은 2일 오후 3시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 “용산, 강남, 성북구청장 직무유기에 대해 감사해야”한다며 이같은 내용으로 감사를 요청한다. 감사항목은 ▲토지와 주택 등 부동산의…

참여연대 “20대 국회 국정원 개혁입법 처리해야… 관련 14개 법안 계류중”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국정원이 가진 범죄수사권 이관에 반대하는 등의 이유로,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을 개혁하기 위한 개정법률안이 14개나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원 범죄수사권은 공안사건을 기획해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근원이 되고 있고,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정원의 수사권…

경제개혁연대 “자유한국당 재벌개혁 안건 상정 가로막지 말아야”

재벌개혁 관련 법안들이 자유한국당의 방해로 수년간 계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2016년 20대 국회 개원 당시부터 여야 국회의원과 정부가 발의한 각종 재벌개혁 법안들이 계류 중이다. 지배구조 개선 상법 개정안 8건을 비롯해, 공정거래법 개정안 17건,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 6건, 특정경제범죄법…

시민단체 “SK케미칼·애경이 저지른 참사 특수성 철저히 외면해”

2019.3.29. 기준 접수 피해자 6,342명(18명↑)ㆍ이 중 사망자 1,395명(5명↑)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30일 새벽, 안용찬 전 대표 등 애경산업 임직원들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피해자들과 가습기넷은 이번 영장 기각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특수고용 굴레…사회보장 없이 장시간 저단가 덤핑경쟁 내몰아

덤프, 굴삭기, 레미콘 등 전국의 건설기계 1만 노동자들이 일손을 놓고 상경투쟁에 나선다. 민주노총은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건설기계 노동자들이 13일 국회 앞으로 모여 총파업 투쟁을 벌인다고 1일 밝혔다. 건설기계 노동자들의 요구는 ▶노동기본권 쟁취(노조법 2조 개정) ▶ILO 협약 비준 등이다. 건설노조가 2030 청춘…

김생환 서울시의회 부의장 ‘청년자치정부’ 출범 축하

서울특별시의회 김생환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노원4)은 31일 오후 2시 서울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지하2층 컨벤션홀(광진구 소재)에서 개최된 ‘서울 청년자치정부’ 출범식에 참석해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청년 시민에게 결재를 바랍니다’ 라는 슬로건을 걸고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서울시의회 서윤기 운영위원장, 오현정 보건복지위 부위원장, 김영경…

김학의 전 법무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특별수사단 구성 찬성 ‘78.2%’

최근 검찰이‘별장 성접대와 특수강간 의혹 사건’에 대해 대규모 인력을 동원한 특별수사단을 구성해 조사에 나서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는‘찬성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의 ‘특별수사단 구성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78.2%로‘반대한다’(14.9%)는 의견보다 63.3%P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매우 찬성한다’는 의견이 40.8%로 가장…

인권위, ‘버닝썬 부적절 발언’ 서강대 로스쿨 교수 조사 착수

국가인권위원회가 서강대 로스쿨 교수의 성희롱 발언 사건 관련해 최근 조사관을 배정해 조사에 착수했다. 또한 서강대도 의혹이 제기된 교수들을 상대로 조사에 착수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앞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하 ‘사준모’)은 서강대 로스쿨 교수들의 버닝썬 농담과 관련해 인권위에 지난 19일 진정을 제기했다. 19일 서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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