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없다’병원 수용거부 된 환자 재이송 中 심정지·호흡정지 5년간 3,815명
“전문의 없다”, “병상이 부족하다”, “기계가 고장났다” 등으로 병원의 수용거부로 119 긴급환자가 재이송 도중 심정지·호흡정지를 당한 환자가 최근 5년간 3,8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환자를 실은 119구급차가 병원의 수용거부로 재이송한 사례는 최근 5년간 약 3만 7천 건 이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2019년 이후 산업재산 침해범죄로 3천여명 입건
상표 침해 물품가액만 1,620억원에 달해 #1. 반도체 공장 자동화 핵심 장비인 OHT(OverHead Hoist Transport, 천장대차장치) 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려던 첨단기술 유출사범 7명을 기술 유출 직전에 검거, 약 1천억 원 규모의 경제적 피해를 사전에 예방 #2. 위조 스타벅스 텀블러 및 머그컵을 오픈마켓에서…
퇴직공무원도 적극행정 소송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소송 지원 대상이 재직 공무원에서 퇴직 공무원까지 확대된다. 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대상에 규제혁신 우수공무원도 추가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0일 밝혔다. 인사처는 이를 통해 소신껏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공직여건을 조성하고…
세월호 참사, 사회적참사 특조위 활동 한계 국회토론회 개최
사단법인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약칭4.16연대), 국회의원들이 함께 공동주최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의미와 한계, 이후 과제에 관한 국회토론회>가 2022년 9월 29일 오전 9시 반, 국회에서 개최되었다. 이 국회토론회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가 지난 2022년 6월 10일, 3년 6개월간의 조사활동 결과를 종합하며 발간한 보고서와 백서를…
공공기관 부설기관 인사 부서장이 고과 등급 셀프 상향하여 성과급 등 부당 수령…징계는 솜방망이
– 카이스트 부설기관 인사 업무 담당 부서장, 본인 인사고과 ‘최우수’로 임의 상향하고 급여 지급 기준금액 마음대로 올렸다가 적발 – 허은아 의원,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격, 국민의 세금 눈 먼 돈으로 여기지 못하도록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따질 것” 카이스트 부설 기관 인사고과…
수원시, ‘응급안전안심서비스’로 취약계층 어르신 보호한다
수원시가 홀몸 어르신·장애인 등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을 대상으로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제공해 취약계층 어르신을 위한 든든한 안전망을 구축한다. 수원시는 29일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활용해 ‘2022년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담당자 교육’을 진행했다. 수원지역 44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노인복지 담당 공무원 등이 참여했다. 교육을 맡은…
수원시,‘기업하기 좋은 환경’만들어 간다
수원시가 지역 내 우수 기업을 지속해서 유치하고, 맞춤형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한다. 수원시는 29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2년 수원시 기업지원협의회 정례회의’를 열고, 효율적인 중소기업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박사승 수원시 경제정책국장을 비롯한 공직자, 협의회…
GTX-C 인덕원역 승강장 확폭 예산 절감
더불어민주당 안양동안갑 국회의원 민병덕 인덕원역 월교-판교선 승강장 확폭 비용 304억원 해결책 마련 – 기존 공간을 활용하는 설계변경으로 299억원 비용 절감 민병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갑)은 유관기관 정책협의를 통해서 기존 승강장 후면 대기공간 여유폭을 승강장폭으로 반영하여 확장을 최소화하는 설계변경으로 사업비를 5억원으로…
“일학습병행제, 근로자의 학습권 보장 및 참여 성과에 긍정적”
일학습병행 제도에 참여하는 기업에서 근로자들의 학습권은 대체로 잘 보장되며 참여가 주는 성과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원장 류장수)은 9월 29일(목) ‘KRIVET Issue Brief 242호(기업의 학습권 보장과 일학습병행 제도의 성과)’를 통해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직업능력연구원(2021)의 ‘일학습병행 실태조사’의…
하루 6.8명 장기이식 대기 중 사망… 뇌사 기증자 수는 최근 5년 중 최저
지난해 장기이식 대기 중 사망자 수 2,480명에 달해 2021년 뇌사 기증자 수 최근 5년간 최저 수준… 2017년 대비 14.2% 감소 서영석 의원, “국민 66% 장기기증 의향 있는 만큼 장기기증 활성화 방법 모색 필요” 2021년 장기이식 대기 중 사망자 수가 2,480명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