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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특성화고노조 위원장 발언할 때, 보수목사 난입 폭력 행사… 공청회 주최한 교육부는 방임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 긴급 규탄 성명 “국민합의로 만든 총론에 노동 삭제한 교육부, 보수단체 폭력과 욕설로부터 방임한 교육부를 규탄한다!” “총론에 노동 명시하여 학교부터 노동교육 보장하라!” 8일 한국교원대학교 종합교육연수원에서 교육부가 주최한 ‘2022 개정 국가교육 총론 공청회’가 진행되었다. 총론 시안에 대한 대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외환보유고 안심할 때 아니다

9월 외환보유액 감소폭이 이례적으로 컸던 가운데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대상 국정감사에서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기재위·운영위 위원)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상대로 외환보유고와 관련된 질의를 했다. 이에 한은총재는 “외환시장에서 9월 같은 쏠림 현상이 다시 안 일어나기를 바라는데 그런데도 쏠림이 있으면 외환보유액이 충분하기…

산업은행 우량여신 이관 문건 유출자 색출시도

인사부 공익신고자 색출하러 6개부서 면담 시도 강석훈 회장 임원회의에서 ‘우량자산 이관 관련 문서 유출자 색출 징계지시 했다’제보 최근 우량여신 민간 이관 시나리오 작성으로 논란이 인 산업은행이 해당 문건을 유출자 색출 작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더불어민주당, 김포갑)…

‘살아있는 화석’ 투구게 대체하는 독성시험법 내년부터 도입 추진

남인순 의원 “식약처,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 위해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해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서울송파병)은 10월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를 주장하며, 투구게 희생을 줄일 수 있는 대체시험법 도입을 촉구했다. 남인순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국내 실험동물 사용 현황’에 따르면,…

의료기기 1,960종 중 국내 생산이 없는 제품 37.0%

식약처, 안전성 뿐만 아니라 공급 안정성도 추구해야 ◈ 의료용 장갑, 위생복 등 저기술 분야의 해외의존도 높음 ◈ 안정된 수급을 위한 조사와 관리 필요 김민석 국회의원(영등포구을)은 국정감사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화장품, 의약품 등에 대한 안전성을 보장하고 있지만, 이제는 공급 안정성도 추구해야 한다”고…

민병덕 의원 “크린토피아 본사 갑질 해결 앞장”

가맹점인 듯 가맹점 아닌 지사가맹점 법적 보호 대안 제시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안양시 동안구갑)은 7일 국회 정무위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크린토피아의 세탁공장인 가맹지사가 가맹사업법상 가맹점이 아니라는 이유는 본사가 요구하는 로열티 인상, 자재 강매, 마켓팅비 부담에 힘들어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가맹사업법에 지나치게…

무인카페, 무인점포 등 위생관리감독 미흡… 식약처 지침·연간위생교육無

◈ 무인카페, 무인편의점 등 무인점포 늘지만 식품다루는 세부업종 파악 안하고 위생점검지침도 없어 ◈ 영업자 위생교육 강화하고 지자체 위생점검 등 전반적인 관리감독 체계 개선해야 김민석 국회의원(영등포구을)은 국정감사에서, “식품자동판매기영업으로 신고해 영업하는 무인카페 등이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게 된 만큼 식약처가…

文정부 지우기에 애꿎은 청년들만 피해 보나

– 행안부 청년지원정책, 공공데이터 일자리사업 폐지 수순 – 19년부터 추진, 청년대상 빅데이터 분석 전문교육과 일경험 기회제공 – 추진배경엔 文정부 핵심사업 ‘한국판 뉴딜’ 인재 양성 – 오영환 의원, “수요 많은 청년지원사업, 정치적 목적 앞서 중단되는 일은 없어야”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국회의원(경기 의정부시갑)이…

용혜인 “경찰이 쌍용차 국가손배소 취하 나서야”

경찰청 손배소송 진보·노조 집회시위에 집중 ― 2006~2022년 30건 손배소 송 보수극우 성향 집회시위 사례는 1건만 확인 ― 청구액 인용률 20%로 매우 낮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집회시위 및 노동분쟁 현장 대응 관련 경찰청 손해배상소송 현황’을 확인한…

돈 주고 상 쇼핑한 농협홍삼 ‘한삼인’!

– 7년 동안 8개 수상기관에 홍보비 4.7억 원 지출…같은 기간 적자 총 295억 원, 시장점유율은 고작 3% 수준 – 윤재갑 의원, 보여주기식 수상실적 말고 내실 있는 성과 내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6일 농협중앙회 국감에서 만년 적자에 저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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