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문화예술교육사 의무배치기관 자격증 소지자 배치율 15.1%에 그쳐

– 임오경 의원, ‘2021 문화예술교육사 자격활용 실태조사’ 분석 – 이후에도 배치할 계획이 없다” 84.6%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광명갑/문화체육관광위)이 ‘2021 문화예술교육사 자격활용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도서관·박물관 등 문화예술교육사 의무배치기관의 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배치율이 15.1%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소지자의 경제활동…

부산항만공사 자회사·출자회사 ‘자본잠식’, 경영상황 ‘심각’

– 부산항만공사 출자회사 2곳, 자회사 2곳 자본잠식 상태… 출자회사 자본잠식액만 7,138억 5,100만원 – 경영상태 가장 심각한 ㈜비엔씨티에는 연례적으로 부산항만공사 퇴직자 재취업 – 어기구 의원, “부실경영 상황… 경영정상화 방안 모색필요” 부산항만공사 출자회사 6곳 중 2곳은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지난해 결산기준 자본잠식액만…

4대 항만공사 미납채권 339억원 넘어, 장기화 ‘뚜렷’

– 부산, 인천, 울산, 여수광양 4대항만 미납채권 규모 9월말 기준 339억 8,800만원 – 1년 이상 장기미납 79.2%에 달해… 여수광양 미납채권만 254억, 74.7% 차지 – 어기구 의원, “미납채권 증가는 재무구조 악화로 이어져… 해소 대책 마련해야” 올해 9월말 기준으로 부산, 인천, 울산,…

국민연금 소득상한 2배 인상하면, 노령연금 월11만원씩 더 받는다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한국 연금제도 검토보고서」, ‘기준소득월액 상한을 인상하여 급여인상에 기여’정책권고 – 한국과 유사한 연금제도 운영하는 OECD국가 대비 소득상한 낮은 편.. – 기준소득월액(2021년 기준 524만원)을 1천만원까지 인상할 경우, 2024년 신규 노령연금 월평균급여액 약11만원 인상(77만원 ➜ 88만원) – 반면, 기준소득월액 1천만원까지 인상 시,…

국세청, 금융재산 일괄조회 5년간 2배 증가

– 국세청, 일괄조회 건수 매년 증가…기본권 침해우려 – 검경 계좌조회 영장 필요하지만, 국세청은 자체판단 – 유동수 “일괄조회 사유 구체적으로 정하고 엄격 심사해야” 국세청이 납세자가 거래하는 은행의 모든 금융정보를 한꺼번에 제출받는 ‘일괄조회’가 매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유동수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연봉 8억 넘는 소득자 중 8명은 세금 0원

1인당 평균 3억 원 넘는 공제·감면 받은 셈 진선미 의원, 외납세액공제 등 고소득자에 대한 공제 규모 점검해야 고소득 근로자 중 면세자 인원 실태가 공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 귀속연도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천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김회재 의원, “감사원, 與권이 좌표 찍은 표적 감사 대상 기관장의 민간인 시절까지 사찰 의혹”

    국민의힘 권성동 前 원내대표의 ‘사퇴압박’ 논란이 있었던 김제남 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의 민간인 시절 사생활 정보까지 감사원이 들여다 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전 정부 임명 기관장을 찍어내기 위한 표적감사를 벌이고 있다는 의혹이 더 거세게 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3년 만에 돌아온 ‘종로한복축제’ 광화문 들썩들썩

  [easy-image-collage id=19087] 종로구(구청장 정문헌)가 우리 옷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총망라한 「2022 종로한복축제」를 3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했다. 이달 8일과 9일 양일간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이번 축제는 ‘한복과 세계문화의 어울림’을 주제로 ‘한복패션쇼’, ‘북의 판타지’, ‘한복뽐내기대회’, ‘강강술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한글날 연휴를 맞아…

심상정, “도로공사 혁신안이 무기직 총알받이 삼는 것인가”

– 도로공사 혁신안, 2급 임원 1명 감원할 때, 현장 무기직 417명 감축… – 전체감원 424명 중 무기직이 98%에 달해 – 심상정, 윤석열 정부의 구조조정은 어려운 분들 잘라내기인가? – 김일환 부사장, “인력감축에 현장 과부하 오지 않도록 외주처리 하겠다” 파문 – 심상정,…

심상정, “신고 5천 건 넘는데, 연구인력은 달랑 1명… 안전운임제 일몰되기만을 기다리나?”

– 지난 2년간 안전운임 위반 신고 총 5,258건, 이중 과태료 실부과건수는 전체 4.1%인 91건에 불과 – 신고 건수 연간 2천 건 넘는데 안전운임 신고센터 연구 인력은 단 1명 – 신고 취하건수 32.9% 달해, 신고자 신원노출과 처리 지연으로 인한 회유·협박이 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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