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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업비트 ‘로그인 장애’ 피해보상은 소극적?… 자산피해 집단소송 가능

▶ 20시간 동안 로그인 불가 ▶ 이용자가 7일 안에 매도의사 직접 증명하지 않으면 보상 불가 ▶ 피해보상 법적 인정 추세…업계 1위 다운 소비자보호 보여야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의 여파로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도 간접적으로 ‘셧다운’ 됐다. 업비트는 지난 15일 오후…

감사원, 영빈관 신축 예산 관련 감사 계획 없어… 전용기 의원 “‘하명 감사’ 의혹 감사원, 현 정권 불리한 감사는 거부”

감사원의 정치감사 의혹이 연일 가중되는 가운데 최근 논란이 되었던 대통령실의 영빈관 신축계획 관련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해당 의혹에는 감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19일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감사원을 통해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얼마 전 논란이 되었던 적이 있는 ‘영빈관…

피톤치오 ‘편백 살균제’ 사용금지 ‘무독성’ 문구 사용 중… “환경부, 소비자 건강·환경 위해 관리감독 적극 나서야”

‣ ‘생활화학제품 살균제’(분사형) 인체 독성 나타낼 수 있어 ‣ 피톤치오·닥터내추럴·바이오미스트, 표시·광고 위반 코로나19 장기화로 개인위생이 일상화되면서 살균·소독 용도의 살균제 사용이 보편화 되고 있다. 그런데 시중에 판매되는 생활화학제품 살균제(분사형) 가운데 일부 제품이 인체에 독성을 나타낼 수 있음에도 건강과 환경에 무해한 것처럼…

SPL 평택공장, 5년간 37건 재해사고 발생, 이번 사망사고와 유사한 끼임사고만 15건

지난 15일 발생한 SPL 평택공장 중대재해 산재 사망사고는 앞선 사고에 대한 안전 후속조치, 사고예방 조치를 진행했다면 예방할 수 있는 사고였다. 이은주 의원실이 공개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자료를 보면, SPL 평택공장에서는 노동부지난 5년간 37건의 재해사고가 발생했으며, 이중 40%가 이번 사망사고와 유사한 끼임사고였다. 매년 3건 이상, 모든 안전 사고가 공단에 보고되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더 많은…

[공공기관 운영 정책 진단] ‘민영화 논란 거쳐 공공기관운영법 전면 개정’ 토론회 개최

– 현 정부의 공공기관 운영정책은 축소, 감축, 삭감, 축소를 골자로 하는 2010년 이후 퇴조한 신자유주의를 다시 끄집어 내는 정책임. – 2007년 제정된 공공기관운영법은 지난 15년 동안 변질되어 통제와 위협의 수단이 되었고,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44만 공공기관 임직원들을 관료제 에…

김남국 “권력의 도구로 전락한 감사원 규탄”…감사원 앞 1인 시위

김남국 국회의원이 18일 오전, 감사원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보복감사를 규탄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다. 김남국 의원은 “감사원이 권력의 도구로 전락한 현실이 개탄스럽다”라면서, “사찰 수준의 감사권 남용, 무분별한 개인정보수집, 감사위원회 패싱이 감사원의 지금 현실”이라고 비판하고, “국민에게 충실한 감사원의 본연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철거됐던 ‘이명박 표지석’, 자문위원 의견 무시 재설치된 의혹 증폭

역사박물관 ‘이명박 표지석’, 자문의견 무시했다 외부전문가 자문 거쳐 3년만에 원위치 재설치했다는 박물관 회의 결과는 11명 중 4명만 찬성, 이개호 “윗선 압력 재설치?” 2019년 철거됐다가 지난달 초 재설치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이명박 표지석’이 외부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원위치 복원 의견은 11명 중 4명에 불과했던…

박성준 의원 “소상공인 경제위기 버텨낼 수 있도록 추가지원 나서야”

소상공인위탁보증 부실률 폭증 20년 말 대비 올해 3분기까지 누적 부실금액 20배, 부실률 14배 증가 원금 상환 시작도 되지 않았는데, 이자납부도 어려운 소상공인 많아졌다는 방증 추가적인 지원 기간연장과 함께 이차보전 등으로 더 두텁게 보호에 나서야 할 것 10월 17일(월)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임종성 “한미정상회담 만찬, 국립중앙박물관 대관 규정 위반”

박물관 임시휴관으로 이건희 특별전 등 사전 예약 이용객 774명 예약취소 등 피해 임 의원 “졸속 행정으로 애꿎은 관람객들만 피해…원칙과 규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야 ” 지난 5월 21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최된 한미정상회담 만찬이 사실상 박물관 대관규정을 위반한 채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일회용컵 보증금제 무력화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

서울환경연합과 쓰줍인, 알맹상점,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정치하는엄마들, Reloop, 컵가디언즈 등 80여 개 시민단체는 1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후퇴시킨 윤석열 정부를 규탄했다. 또한 전국의 자원순환 활동가들이 수거한 일회용 컵 쓰레기와 일회용 컵 보증금제의 차질 없는 시행을 촉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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