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까스로 부결… 찬성 139·반대 138
민주당 의원 30명 가까이 이탈 성남시장 재직 시절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그러나 압도적 표차로 부결될 것을 자신했던 민주당의 예상과 달리 찬성과 반대 표 차이가 1표에 불과했고, 민주당에서 30여표가…
LGU+, 사고 발생할 때마다 무책임하고 안이한 대책만 반복
– 엄중 처벌과 피해 소비자 ‘위약금 없는 서비스 해지’ 부여해야 LG유플러스의 개인정보 유출과 미흡한 대처가 소비자 피해를 키우고 있다. LG유플러스는 개인정보가 유출됐음을 알고도 4주가 넘도록 은폐하고, 방치했다. 총 29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지만, 대책이라고는 유심 무료교체와 모니터링 강화만 되풀이하고 있다. 안이한…
국회, 대한항공 조원태 회장 소환 재확인… 심상정 “작년 국감 도피한 조원태 소환해야”
국회가 작년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피하기 위해 ‘도피성 출장’에 나섰던 조원태 회장을 소환하기로 재확인했다. 24일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02차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기억해보면 작년 국정감사때 대한항공 조원태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했다”며 “근데 도피했고, 그래서 제가 문제제기했다. 양당 간사와 위원장이 반드시…
이재명 체포동의안 국회 보고…진실화해위원 부결에 본회의 파행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됐다. 검찰이 지난 16일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8일 만이다. 이에 따라 여야는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오는 27일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최강욱 특허청장 태도 지적 “막연한 이야기 하니 논의가 진전이 안된다”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를 허용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법안소위(제2소위)에 계류됐다. 일본, 유럽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변리사의 특허소송 참여 문제를 두고 여야 법조인 출신 의원들은 법안에 대한 우려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논의…
서영교 “윤석열 정부하에서 통계 시작 이례 공공요금 최대로 올라”
서영교 기재위 위원 “난방비 폭탄, 전기세 폭탄, 수도세 폭탄, 대통령과 정부가 미리 대책 세우지 못해” 기획재정위원회 업무 보고, 추경호 기재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부처 향해 송곳질의 이어가 서민, 중산층 향한 물가폭탄 대책 마련, 국세청 환급, 긴급생계비대출 등 민생 현안 꼼꼼히 살펴…
작년 서비스 꼴찌 생명보험사는 신한라이프
▶ 신한라이프, 작년 모든 분기 민원발생률 최고 수준 ▶ (상품별) 판매 관련 민원 82.3%, (유형별) 종신보험 관련 민원 66.3% ▶ 보장성 보험을 저축성 보험으로 오인하게 하는 ‘불완전판매’ 여전 2022년 모든 분기에 걸쳐 신한라이프의 민원발생률이 생명보험업계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24일 시민단체…
금속노조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 범죄자 비호하는 대구지법 무죄판결 규탄한다”
파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사히글라스와 하청업체 대표 등에게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과 관련해,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3일 오전 11시 대구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파견 범죄자를 비호하는 대구지법 무죄판결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전국금속노동조합에 따르면 대법원의 판단기준은 하급심에 준용되고, 대법원 판결로 이어졌다. 지난 2022년…
세월호참사 유가족, 대통령 면담 요청 “세월호참사 및 그 이후 발생한 국가폭력 책임 인정·공식 사과하라!”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세월호참사 피해가족과의 면담에 응하라 22일 오후 1시 반, 대통령실 앞에서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세월호참사 및 그 이후 국가폭력에 대한 국가책임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참위 종료 이후, 2022년 10월부터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양경숙 의원, ‘이재명 홍위병’ 발언한 주호영 원내대표에 사과 촉구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원내부대표)은 22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이재명 대표의 홍위병이자 행동대원’이라고 발언한 주호영 위원장(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사과를 요청했다. 양 의원은 회의에서 ‘정적을 제거하려는 윤석열 정권의 정치 검찰에 의한 치졸한 정치 보복’이라며,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의 홍위병을 자처하고 완장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