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년간 방치된 인권침해조항 개정
‘행정대집행법’은 1954년 제정된 이후, 단 한 차례 개정을 제외하고 65년간 인권침해 조항들이 그대로 방치됐다. 행정대집행은 강제집행수단을 동원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시민들과 공무원들 사이에 물리적 감정적 충돌 상황이 만들어지고 이로 인한 인권침해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권미혁(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행정대집행법의 제도적…
바른미래당 “목숨 담보로 불안한 일터로 향하는 청년 노동자 외면하지 말라”
바른미래당은 28일 “정부는 안전한 현장 실습과 노동 환경이 보장될 수 있도록 현실적 개선방안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노영관 바른미래당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이 잘 살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노동자들과 특성화고 학생들이 위험과 재해로부터 벗어날…
“식약처는 인보사 사태를 책임지고 자체 관련자를 문책하라”
검찰은 인허가 과정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 시민단체가 인보사 사태와 관련해 식품의약안전처는 관련 책임자를 엄중하게 문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 의약품 성분이 뒤바뀐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하는 한편 코오롱생명과학을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인보사의 주성분 중 하나가 허가 당시…
더민주 “황교안 대표 18일간 장외투쟁 국민과 상관없는 막말 정치행보”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18일간의 장외투쟁은 국민의 어려움과는 상관없는 갈등과 분열, 막말의 정치행보였다”고 지적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황교안 대표의 18일간의 장외투쟁이 끝났다. 황교안 대표의 장외투쟁 18일간의 과정을 돌아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변인은…
정의당 “삼바 김태한 구속 기각 사유 이재용 지키기”
정의당은 삼성바이오로직스 김태한 사장 구속영장 기각 관련해 25일 “핵심 윗선인 김태한 사장의 증거인멸 교사 지시가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구속영장 기각 사유는 누가 봐도 이재용 부회장 지키기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기상천외한 증거인멸과 이를 계획, 지시한 윗선에…
심상정, 삼성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승계 합병 주가조작 근거자료 공개
안진 회계법인 1차 보고서 일부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삼성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바이오’라는 유령사업을 동원해 제일모직의 기업 가치를 3조 원가량 부풀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지배력 강화를 시도한 증거를 공개했다. 23일 공개한 증거자료는 합병 직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각각 안진회계법인과 삼정회계법인에 의뢰해 작성한 보고서다. 특히 안진회계법인이…
추혜선 의원, 24일 거제 대우조선해양 방문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불공정행위 문제 해결 및 상생방안 마련 촉구 기업결합심사 앞둔 대우조선해양 임직원 및 노조, 협력업체 대표들과의 간담회 진행 추혜선 정의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이 오는 24일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를 방문해 대우조선해양 노동자들과 협력업체 임직원을 만난다. 추 의원의 이번 방문은 대우조선해양에게 불공정행위를 당해…
국회의원 ‘수당’ 법 근거 아닌 비공개 규정으로 수당 지급 드러나
국회의원들이 수당이 비공개 규정에 의해 지급돼 온 사실이 드러났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22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정보를 바탕으로 2016년 5월 30일부터 시작된 20대 국회의원이 매년 정기적, 공통적으로 지급받는 수당 항목과 금액, 지급 근거 규정을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국회의원 수당의 비밀’…
민중당 “미국 5.18 적극적 개입… 비밀자료 공개해야”
이상규 민중당 상임대표는 22일 ‘반미의 날’을 맞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5.18비밀자료 공개를 촉구했다. 이상규 상임대표는 “미국이 전두환의 5.17비상계엄전국확대를 10일전에 알았으면서도 군대투입을 반대하지 않았으며, 80년 5월 22일 한미연합사 소속 20사단의 4개 연대를 폭동진압용으로 허용해달라는 신군부의 요청을 승인했다”며 미국이 직접적으로…
세월호 참사 당시 재직 단원고 기간제 교사 유급휴직 길 확대
박찬대 의원, “불합리한 단원고 특별휴직 운영지침 개선 환영”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에 재직했던 기간제 교사의 유급휴직을 사실상 제한했던 관련 지침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갑)은 토론회 등을 통해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 등 관계기관에 단원고 특별휴직제도 운영의 문제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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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엔지니어링, 정의선·정몽구 배당 잔치 속 협력업체 재해자 ‘급증’ 
오션비치 조재관 회장, 노조 탄압 논란… 부당노동행위 혐의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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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앞 ‘이수기업 해고자’ 격렬 시위… “폭력 진압 규탄, 고용 승계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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