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보석후 수상한 만남… MB 재수감하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풀려난 후 이 전 대통령 측이 주요 증인 등을 만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민주평화당은 5일 “당초 법원은 보석 조건으로 만날 사람을 엄격하게 제한해 보석을 허가했다”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를 비웃기라도…
남북미 정상 판문점 첫 만남, 국민 66% ‘긍정’ 평가
민주평통, 국민여론조사 결과…61% 향후 비핵화 협상 ‘낙관적’ 국민 66.4%가 남북미 정상들의 판문점 만남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정착에 ‘긍정적인 영향’(66.4%)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부정적인 평가는 29.4%로 긍정적인 평가가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지난 1~2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남북미 정상의…
녹색당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장자연·김학의 사건 재수사 약속하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오는 8일 국회 법사위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녹색당은 윤 후보자에게 장자연, 김학의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4일 녹색당에 따르면 법무부 과거사위와 대검 진상조사단에 의해 고 장자연 씨 사건이 의도적 부실수사되고, 유력 언론인 등 가해 추정자를…
정동영 “분양가심사위원회 전문성·투명성 강화해야” … 분양가심사위원회 개혁법 발의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대하는 ‘분양가심사위원회 개헉법’(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동영 대표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과천지식정보타운에서 분양가 심사대상인 아파트 시공사의 직원이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격’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며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최저임금연대 “사용자위원 최저임금 삭감안 즉각 철회하라”
3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이 8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올해보다 4.2% 삭감한 8,000원으로 제시한 것과 관련해, 양대노총과 시민사회단체, 정당 등 30여 개 단위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는 “사용자위원 측은 최저임금 삭감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4일 최저임금연대에 따르면 사용자위원들은 한국 경제상황이 어려우며…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 “사용자위원 ‘저소득 노동자 보호’ 헌법적 가치 부정”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은 4일 “사용자위원들은 ‘저소득 노동자의 보호’라는 최저임금의 제도적 가치와 헌법적 가치를 부정했다”고 비난했다.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자신들의 직무를 유기하고 회의장을 뛰쳐나갔던 사용자위원들이 복귀하자마자 –4.2%의 삭감안을 제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동자위원들은 “전 국민의 관심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용자위원들이…
민중당 대표단, 학교 비정규직 파업 응원 1인 시위 벌여
민중당 대표단은 3일 아침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 파업 첫날을 맞아, 각 지역 학교 앞에서 학교 비정규직 파업을 응원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이상규 상임대표는 서울신림고등학교 앞, 정희성 공동대표(노동자 민중당)는 서울문래초등학교 앞, 장지화 공동대표(여성-엄마민중당)는 성남수진초등학교 앞, 최나영 공동대표는 서울녹천초등학교 앞에서 각각 1인…
경제개혁연구소 “금호아시아나·한국지엠·대우조선해양 잠재위험 커 구조조정 성공해야”
과거에 비해 기업집단의 결합재무비율은 점차 양호해지는 추세지만, 결합재무비율과 단순재무비율의 격차는 여전히 커 결합재무비율 공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호아시아나와 한국지엠, 대우조선해양 그룹은 여전히 잠재적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어 현재 이뤄지고 있는 구조조정이 반드시 성공해야한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3일 경제개혁연구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연결재무제표를 이용해…
최임위 노동자위원,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시급 1만원 요구
현행대비 19.8% 인상, 월급기준 2백9만원(월209시간) 노동계, ‘최저임금1만원 대기업 비용 부담과 경제민주화 제도개선’도 요구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노동자위원이 내년도 최저임금액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1만원을 제시했다. 현행대비 19.8% 인상안으로 월급으로는 2,090,000원(주 소정노동시간 40시간, 월 기준시간수 209시간)이다. 최임위는 7월 2일 오후 3시 정부 세종청사 최임위…
신창현 의원, ‘전국 석면피해자 증언대회’ 개최
공장, 주택, 학교, 광산 등 5명 석면 피해사례 소개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1급 발암물질 석면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석면피해자들의 증언대회가 국회에서 개최된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전국 석면피해자 증언대회’를 열어 석면피해자들의 피해 상황에 대한 증언을 듣고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