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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전북도의원들 기재부 앞 삭발식으로 새만금 예산 원상 복원 촉구

전북 지역에서 새만금 국가사업과 관련한 윤석열 정부의 예산 삭감에 대해 이를 예산 독재 및 사상 초유의 폭거로 규탄하고 나섰다. 또 악의적 허위 사실로 새만금을 매도해 전북의 자존심을 짓밟고 도민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앞으로 전북 도민들은 새만금 국가사업을 정상화하고 예산을…

한국투자공사 임직원 근무시간 주식 매매 돈굴리다 수차례 적발

한국투자공사(KIC) 임직원들이 근무시간에 주식 매매를 통해 내부 지침을 5년간 47건이나 위반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특히 의무보유기간 위반과 근무시간 매매 등이 주요 위반 사례로 나타났으며, 2차례 이상 위반한 임직원도 있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KIC의 도덕적 해이와 국민 신뢰…

황운하 의원, “검찰 구형에 유감,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 기대”

2020년 1월 출마 선언 직후 조사 한번없이 무리한 기소…4년의 재판 동안 혐의 입증 못해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김기현 형제, 측근 비리혐의 수사 하였을 뿐 청와대 하명이나 청탁 없어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 정무위원회)은 검찰 구형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오늘(11일) 검찰은…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검찰 권한 확대 방지를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이날 토론회 참여자들의 핵심 주장은 검찰의 권한 확대로 인한 인권 침해와 민주주의 위협에 대한 우려였다. 법무부 수사준칙 개정안을 통해 검찰의 수사 권한이 확대될 경우, 피의자의 방어권 침해와 압수수색 증가, 검찰의 횡포 등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정치검찰의 권력 확대를 막는 수단으로 수사절차법…

학교 급식시설 개선 예산 지역별 천차만별… 전국 17개 시도 폐암 건강검진 확진자 52명

급식종사자 폐암 확진과 환기설비 문제가 비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급식종사자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근무환경 개선이 시급하다. 또한, 채용이 어렵고 퇴직자 증가는 교육부의 급식 프로그램 운영을 더욱 힘들게 하고 학교 급식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 이번 기자회견을…

”한수원은 해고노동자 김영규 조합원을 복직시켜야“

한국수력원자력 고용 이행 문제가 류호정 의원과 노동자 김영규 씨의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김씨의 장기 투쟁과 대법원의 승소 판결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을 강조하며, 기업과 공공기관 사이의 고용 관련 법규 준수를 촉구하고 있다. 류호정 의원과 여미애 정의당 성북구위원장은 한수원에…

박주민, 순직 해병대원 수사 외압 공방 “군사법원법에 장관 수사 개입권한 없다”

박주민 의원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군대 내 성폭력과 사망사건 수사의 미흡한 점을 지적하며 군사법원법 개정의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이 장관의 주장과 입법 취지에 대한 반박을 제시하였고, 강제동원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 공탁과 관련하여 법리적 모순을 지적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를 답변하면서…

노동당 “오송참사 중대시민재해 부작위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처벌하라”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참사가 55일째다. 여전히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길이 열리지 않았다.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의 책임 전가와 회피, 진실에 접근할 정보 차단에 유가족은 오열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49재였던 지난 9월 1일, 충북도와 청주시는 유가족에게 거짓말까지 하며 희생자를 추모하는…

기본소득당 “재정으로 노동조합 옥죄겠다는 정부, 조세 원칙 벗어난 차별 행정”

기본소득당은 고용노동부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조기 시행을 비판하며, 이로 인한 노동조합 차별, 조세법 위반, 과잉 행정, 노동조합 압박 의도를 지적했다. 특히 정부에게 조세 원칙을 지키고 노동조합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하며 노동조합 옥죄기를 멈추라고 호소했다. 이 논쟁은 향후 정부 정책…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산물 내 방사능 검사 실태 점검 나서

서울시 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여 서울시의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로써 서울시의 수산물 안전성을 확인하고,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자 했다. 현장점검에서는 수산물 검사와 관련된 여러 측면을 다뤘는데, 검체 우선순위 고려,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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