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 피해자, 기무사 불법사찰 책임자 2심 판결에 “부당한 대가 치러야”
2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세월호참사 이후 세월호참사 피해자와 시민을 불법 사찰한 기무사 세월호TF 책임자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였는데, 이를 부당하다고 다투며 항소를 제기했으나 기각된 것이다. 이에 대해 세월호참사 피해자와 시민단체들은 “부당하고 부정한 행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무죄 확정된 유권자 낙선운동, 선거법 개혁의 첫걸음
지난 11월 22일, 서울고등법원은 총선넷 낙선운동을 유죄로 처벌했던 지난 2018년 서울고등법원 판결(2017노3849판결)의 잘못을 인정하고 기본적으로 무죄로 바로잡는 재심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2016년 총선 당시 총선넷이 진행한 낙선운동은 합법적이라는 것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 이 판결은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선거법상의 독소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국민은행 콜센터 상담사 240여명, 전원 고용승계…노조 “투쟁으로 쟁취했다”
KB국민은행 콜센터 용역업체 변경 과정에서 집단해고 위기에 놓였던 240여명의 상담사들이 전원 고용승계됐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대전지역일반지부는 18일 “국민은행 본사 앞에서 11일간 진행한 투쟁 결과, 240여명의 상담사들이 전원 고용승계되기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은행은 콜센터 용역업체를 6곳에서 4곳으로 축소하면서 입찰에 실패한 2곳의 업체…
한신대학교 어학당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강제출국 규탄한다
한신대학교가 우즈베키스탄 국적 유학생 22명을 강제출국시킨 것과 관련해 인권단체들이 규탄 성명을 냈다. (사)이주민과 함께 등 59개 단체는 15일 성명에서 “한신대는 명확한 법적 근거와 권한도 없이 우즈베키스탄 유학생들을 거짓과 협박으로 강제 출국시켰다”며 “이는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한신대는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22명이…
시흥교육지원청, 검바위초 통학로 문제 적극 해결하라
경기도 시흥교육지원청 앞에서 검바위초 학부모들과 시민들이 15일 오전 집회를 열고, 시흥시와 시흥교육지원청이 검바위초 교문 옆 전기차충전소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학부모들은 “지난 4월 전기차충전소 공사가 시작된 이후 학부모들은 한시도 마음 편히 잠들어본 적이 없다”며 “어째서 특정기업의 돈벌이를 위해 아이들이 매일…
시민사회단체, 병립형 비례제 저지·연동형 비례제 확대 촉구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들은 14일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제 개악을 저지하고 개혁을 촉구하는 시민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병립형 비례제는 “거대양당의 기득권 유지에 유리한 방향으로 ‘정치개혁’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시민의 목소리를 철저하게 배제하고, 밀실에서 기득권 유지만…
의료민영화 ‘디지털헬스케어법안’폐기와 ‘첨단재생의료법’ 개정 중단 촉구
시민사회단체와 환자단체들이 15일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의료민영화 법안 처리를 강력히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무상의료운동본부’,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등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다음 주 초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과 ‘첨단재생의료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 두 법안은 모두 환자들의 안전과 생명을…
서울시, SH공사 공공임대주택 공급 부진… 김헌동 사장 해임 촉구
서울시 SH공사, 매입임대주택 공급 부진 실태 은폐 김헌동 사장, 매입임대주택 ‘짝퉁’ 주장으로 파행 운영 오세훈 시장, 김헌동 사장 즉각 해임해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빈곤사회연대는 13일 공동 성명을 내고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매입임대주택 공급 부진 실태를 은폐하고 있다”며 “김헌동 SH공사 사장의 파행적인 운영을 즉각…
손흥민, 1골 2도움으로 토트넘의 뉴캐슬전 4-1 완승 이끌어
토트넘 홋스퍼의 손흥민이 특급 도우미로 팀에 모처럼 승리를 안겼다. 손흥민은 11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뉴캐슬과의 2023-24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16라운드에서 1골 2도움을 기록, 4-1 완승을 이끌었다. 올 시즌 주로 최전방 공격수로 활약하던 손흥민은 전술적인 이유로 왼쪽 측면 공격수로…
민주노총 관광레저산업노조, 관광서비스업 고용허가제 신규 허용 반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관광레저산업노동조합은 11일 “정부가 추진 중인 관광서비스 업종의 고용허가제 신규 허용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성명에서 “관광서비스업의 인력난이 심화된 것은 일자리의 질 저하에서 비롯됐다”며 “장시간 노동과 높은 업무 강도, 저임금 등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직무만족도가 매우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당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