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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보건의료노조 “의대 정원 확대 두고 치킨게임 벌이는 정부와 의사단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13일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와 의사단체의 갈등이 치킨게임으로 치닫고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양측에 대화와 해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대 정원 확대가 국민생명을 살리기 위한 필수적 과제임을 강조하며,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은 반의료행위로 국민 생명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강경…

경기도교육청, 시흥 초등학교 학부모 난입 사건 관련 ‘학교 안전’ 무책임한 태도 드러내

경기도교육청, ‘학교민원인출입관리시스템’ 부재로 교사·학생 안전 위협 전교조 경기지부, “공무집행방해죄 적용 검토 및 추가 고발 조치 취하라” 촉구 7일 오전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앞에서 열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경기지부 기자회견에서 시흥 초등학교 학부모 난입 사건 관련 경기도교육청의 무책임한 태도가 드러났다. 교사·학생 생존권 침해, 불안…

해병대 故채 상병 사망 사건 국정조사 촉구 시민 2만 명 서명 전달

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4개 단체는 7일 오전 10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병대 故채 상병 사망 사건 국정조사 촉구 시민 2만 309명의 서명을 국회의장실에 전달했다. 수사 외압 의혹과 범국민적 진상규명 요구 지난…

시멘트 안전성 논란, 산업통상자원부 vs 환경부·환경전문가 맞붙다

시멘트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환경부와 환경전문가들은 시멘트에 포함된 중금속 성분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폐기물관리법 수정안을 지지하고 있다. 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시멘트 업계의 입장을 대변하며 수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문제는 시멘트 생산 과정에서 사용되는 폐기물이다. 현재 시멘트…

재정넷, 정보공개법 개정안 강력 반대… “시민 알권리 봉쇄하는 개악안, 즉각 철회해야”

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재정넷)는 31일 성명을 통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정보공개법 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정보공개 청구권자의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를 금지하고 이러한 정보공개 청구는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정넷은 이 개정안이 시민의 기본권인…

시민단체·진보4당 “국힘은 위성정당 창당 말고, 민주당은 병립형 회귀 말라”

2024정치개혁공동행동과 진보4당(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의 위성정당 창당 시도와 더불어민주당의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 도입 검토를 강력히 규탄하며 선거제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의 위성정당 창당 시도는 용납될 수 없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국민의힘이 21대 총선에서 위성정당을 이용해…

국힘과 야합 말고 “지역구 민주당 + 비례 연합”으로 대국민 약속 지키자

– 병립 퇴행은 소탐대실, 명분 잃고 실리도 잃는다 – 민주당 의원 80명, 선거연합 논의 지지·환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80명은 26일 오전 9시 국회 소통관에서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부를 견제·심판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며 “민주당이 국힘과 야합해 병립형으로 돌아가면, 민주 진영 분열의 명분을…

정부, ‘집중노동’ 시대 선언…민주노총 “노동자 생명 위협”

고용노동부가 22일 연장근로 시간에 대한 해석 기준을 변경한다고 밝히자 민주노총은 “노동자 생명을 위협하는 정책”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24일 논평을 통해 “정부가 ‘집중노동’의 시대를 선언했다”며 “기존의 연장근로 시간 해석은 하루에 8시간 이상을 일하면 연장근로로 인정하고, 이 연장근로가 주당 12시간을 초과하면 법을…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국민의힘 거부권 행사 건의에 삭발하며 규탄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1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의 거부권 행사 건의를 규탄했다. 유가족들은 “오늘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건의를…

경실련, 34명 공천배제 촉구…“불성실·부도덕 의원 퇴출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7일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성실한 의정활동 및 기타 자질이 의심되는 현역 의원들에 대한 공천배제 및 검증촉구 명단을 발표했다. 경실련이 제시한 자질검증 기준은 대표발의 건수, 본회의 및 상임위 결석률, 사회적 물의, 의정활동 기간 부동산 과다 매입, 불성실한 의정활동이 의심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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