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사회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 충분한 협의·의견조율 거쳐 결정”

정부입장 발표, “실명제 차질없이 추진…국조실 중심으로 대응 계획” 정부는 15일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 방안에 대해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기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가상통화에 대한 정부…

2018년 1월 15일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사회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2만4000여건 적발…단속 더 강화

8·2대책 이후 상시모니터링·현장단속…이달 중 특별사법경찰 도입 정부가 지난해 8·2 부동산대책 이후 이뤄진 부동산거래에서 다운계약서 등 불법행위 2만 4000여 건을 적발했다. 특히 제출이 의무화된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허위신고로 꾸민 것으로 드러난 167건에 대해서는 총 6억 19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2대책 이후…

2018년 1월 9일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주요 기사

한·미 정상, 평창올림픽 기간 연합군사훈련 않기로 합의

문 대통령-트럼프 대통령 전화통화…트럼프 “문 대통령 100% 지지” 문 대통령 “남북대화서 美와 긴밀 협의”…트럼프 “평창에 가족 포함한 고위대표단 파견” 한국과 미국은 4일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중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2018년 1월 5일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경제

문재인 정부 첫 6444명 특별사면

“일반 서민 부담 덜어주기 취지”…운전면허 행정처분 165만명 특별감면정부는 2018년 시작을 앞둔 30일 강력범죄·부패범죄를 배제한 일반 형사범, 불우 수형자, 일부 공안사범 등 644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아울러,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65만 2691명에 대한 특별감면…

2017년 12월 29일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사회

바른정당 “문재인식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재고가 필요하다”

바른정당은 26일 “이쯤 되면 문재인식‘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재고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유의동 바른정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통령 취임 3일 만에 처음으로 방문한 곳. 비정규직 1만 명을 정규직화 하겠다고 약속했던 곳. 그런 인천공항에서 노조지도부가 과도한 정규직화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노조로부터 퇴출됐다”며 이같이…

2017년 12월 26일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주요 기사

강경화 장관 “위안부TF 검토 감안 피해자와 소통해 대응방향 정립”

“기본적으로 인권 문제…피해자 목소리 충분히 담아 정부 입장 정할 것”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6일 “정부는 TF(위안부 합의 검토 TF) 검토 결과를 십분 감안하면서 피해자 및 피해자를 대변해온 단체, 전문가 등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앞으로의 대응방향을 정립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강…

2017년 12월 26일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주요 기사

100만 알바생을 위한 ‘앉을 권리법’ 대표발의

“패스트푸드점, 마트에서 하루 종일 서 있고, 화장실 갈 시간도 없는 콜센터 비정규직, 알바생 인권 찾아줘야” 원유철 의원(자유한국당, 평택갑, 5선)은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서서 일하며 화장실 갈 때도 눈치를 보는 100만 알바생의 잔혹한 현실 개선을 위한 ‘앉을 권리법’(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17년 12월 26일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사회

제윤경,‘ 가맹금 투명화 법안 ’대표발의

적정한 ‘제조가격을 넘는 금액’도 가맹금으로 인정 가맹금 명시화와 인정범위 확대로 투명한 가맹금 제도 마련될 것 제윤경 의원,“마진 형태의 차액 가맹금 공개로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될 것”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국회의원(정무위원회, 비례대표)은 21일,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받은 물품의 적정 도매가격 또는 제조가격을 넘어서 지급한…

2017년 12월 21일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주요 기사

정동영 “후분양제 전면 도입, 문재인 정부와 여당 소극적”

“집값 떨어지면 지지율 떨어질까 우려하는 것인지 중장기 과제라며 미루고 미뤄”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20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이 원하는 후분양제 전면실시, 문재인 정부 왜 주저하나’ 토론회에서 “정부와 여당은 집값이 떨어지면 지지율이 떨어질까 우려하기 때문인지 후분양제 전면 도입에 소극적이다.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한…

2017년 12월 20일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사회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익법인의 운영실태 파악을 위해 우선 1단계로 57개 공시대상기업집단(`17.9.1. 기준)을 대상으로 특수관계인 현황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청했다.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공정거래법상 동일인관련자인 비영리법인의 일종으로서, 그간 세금부담 없이 편법적으로 지배력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