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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수도권에 330만㎡이상 규모 신도시 4~5곳 조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서울 11곳 등 17곳에 3만5000가구 공급 내년 상반기까지 26만 5000가구 공공택지 추가 조성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330만㎡(100만 평) 이상 규모의 신도시 4~5곳을 추가로 조성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추석 고속도로 ‘귀성 23일 오전, 귀경 24일 오후’ 가장 혼잡

귀성길 서울→부산 6시간, 서서울→목포 5시간 21~26일 특별교통대책기간…23~25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올 추석 연휴기간 중 귀성은 추석 하루 전인 23일 오전에, 귀경은 추석 당일인 24일 오후에 고속도로 혼잡이 가장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추석은 지난해 보다 연휴가 짧아(10→5일) 고향 방문 전후 나들이 차량이…

행정안전부, 고용위기지역에 고향사랑 상품권 600억원 할인판매 개시

추석 앞두고 4개 고용위기지역 고향사랑 상품권 10% 할인, 60억원 국비지원 고용위기지역의 고향사랑 상품권이 10% 할인된 가격으로 총 600억원 판매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018년 추경 시 고용위기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전북 군산, 전남 영암, 경남 거제와 고성 등 총 4곳*에 60억 원의 국비를…

고졸 청년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이런 혜택이?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취업 예정 고3학생에 300만원씩 주경야독장학금, 근무하며 대학 진학시 등록금 지원 내년 교육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7조원 가량 늘어난 75조 2052억원으로 편성됐다. 역대 최대 규모 증액이다. 특히  중소기업에 취업한 고졸 청년 2만 6000명에게 1인당 300만원씩 지원하는 방안이 눈에 띈다….

신창현 의원, 아파트 부정청약방지법 발의

아파트 부정청약 적발 2015년 408건, 2016년 1,142건 위장전입이나 위장결혼, 이혼, 허위 소득신고 등 부당한 방법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당첨받은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22일, 아파트 부정청약 당첨자에 대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국토부, 안전진단 안 받은 BMW 2만여대 운행중지 명령

15일부터 지자체가 행정절차 착수…차 소유자에 명령 도달 시 효력 발생 정부가 14일 리콜 대상이면서 아직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못한 BMW 차량에 대해 운행중지 명령을 내리게 하겠다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홍종학 장관 “소상공인 어려움 해소에 적극 나설 것”

한국외식업중앙회 찾아 간담회…최저임금 관련 현장 행보 이어가 지난 3일 내년 최저임금이 확정 고시됨에 따라, 애로를 호소하는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완화 대책 마련을 위한 중소벤처기업부의 현장행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 장관은 9일 한국외식업중앙회를 찾아 회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권칠승 의원, 동절기·하절기 전기요금 누진제 경감 추진

우리나라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해외 국가들보다 높아, 완화 여력 충분 ‘냉방도 곧 복지’라는 인식으로 에너지바우처 제도 여름철까지 확대해야  난방수요가 많은 동절기와 냉방수요가 많은 하절기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은 5일 동절기(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및…

8·2부동산대책 1년…“집값 불안 재연되면 추가대책”

국토부, 모니터링 강화·정상과세 실현·투기수요 유입 차단 정부는 2일 8·2 부동산 대책 발표 1년을 맞아 향후에도 집값 안정을 통한 서민 주거 안정에 역점을 두고 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시장 과열이 재연됨에 따라, 투기수요 차단 및 실수요…

이 총리 “전력수급 안정적 관리해 안심 드리도록 최선”

“영세자영업자, 우리 경제 아픈 손가락…희생 방치해선 안돼” 이낙연 국무총리는 2일 연일 계속되고 있는 폭염과 관련 “전력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가정과 기업에 안심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는 이미 사상 최대의 전력공급능력(1억 73만KW)을 확보하고 있지만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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