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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국회서 소득불균형 해소 대안정책 ‘기본소득’ 대안 나와

국회에서 소득불균형 해소를 위한 대안정책으로 정부가 청년, 노인, 주부, 농민층을 대상으로 기본소득 실험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본소득 등 대안적 소득보장제도를 통한 포용성장의 길을 모색하는 ‘포용성장과 기본소득 토론회’가 18일 오후 2시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최현수…

내년 경제활력 높이기 총력…예산 61% 상반기 조기 집행

2019 경제정책방향…車개소세 인하 연장·공공기관 투자 9.5조 늘려 민간투자사업 조기 착공 지원…최저임금 결정구조, 내년 2월까지 개편 정부가 내년 전방위적으로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강력 추진한다. 이를 위해 내년 예산의 61% 이상을 상반기에 조기집행하면서, 기업투자와 지역·국민체감형 공공 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해 대규모 기업투자…

2022년까지 간호사 등 보건의료 일자리 5만5000개 만든다

일자리위원회 의결…간호인력 근무환경 개선 위해 9300명 충원 포함 정부가 간호인력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인력 확충을 포함해 보건의료 분야에서 2022년까지 5만 5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4일 일자리위 대회의실에서 제9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안건을 논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포용적…

환경재단, 시민사회 상근자 장학지원 2004년부터 100명의 장학생 배출

환경재단(이사장 최열)은 12월 3일 오후 6시 30분 이화여자대학교 ECC극장에서 100명의 시민단체 상근자 장학생을 배출한 기념으로 ‘시민사회의 혁신’을 주제로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 최열 이사장은 최저 생계비 이하의 활동비를 지급받으며 헌신적으로 시민운동을 하는 상근자들이 전문성을 쌓거나 재충전을 할 기회를 얻기가 어려운 점을 누구보다…

황주홍 의원, 대형마트 신선농산물 판매대금 지급기한 2주 단축 추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29일 이마트 등 대형마트가 신선농·수·축산물을 납품받은 경우 판매대금을 2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받은 상품의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판매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 이마트와 롯데마트,…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학력 격차 더 심해졌다

박경미 의원, OECD 교육지표(Education at a Glance 2018) 보고서 분석 결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학력 격차가 10년 전에 비해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운영위원회)이 지난 9월 11일 발표된 ‘2018 OECD 교육지표(Education at a Glance 2018)’를 분석한…

중소기업 제품 의무구매 오히려 급감… 중소벤처기업부 조차 외면

NEP 제품 구매비중 2016년 57.1%에서 2017년 43.2%로 감소 중소벤처기업부조차 NEP 제품 구매 실적 미이행기관 선정돼 2013년(당시 중소기업청) 포함 최근 5년간 2번 미이행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경기광명갑)이 중소기업 제품의 초기 판로 지원과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인증신제품(NEP: New Excellent…

지난 10년간 부도어음 56조원, 부도업체 1만2천여개

지난해 상거래용 진성어음 규모 93조원, 우리경제 자금순환 발목 위성곤, 중소기업 옥죄는 약속어음 제도 개선 촉구 지난 10년간 약속어음 부도규모는 56조원으로 이에 따른 부도업체만도 1만 2천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6년 간 51만 7천여 마리 반려동물 버려져

반려동물 유기 TOP 10! 제주 1만 9천여마리로 TOP 유기견 보호센터마다 반려동물들이 넘쳐나고, 매년 8만 여 마리의 동물들이 버려지는 등 바야흐로 반려동물 수난시대다. 전남 나주·화순 손금주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 운영위원회)이 9월 25일(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 간(2013년~2018년 8월) 총…

지난 5년간 부적격 버스·택시 운전사 777명에 달해

이후삼 의원 “국민 대다수 이용하는 버스·택시의 안전한 이용 위해 부적격 운전사 면허 취소 등 계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최근 5년간 버스·택시 운전사중 777명이 범죄행위로 해당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사람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후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천단양)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버스·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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