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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유튜버·연예인 등 신종 고소득자 176명 고강도 세무조사

국세청, 재산형성 과정·편법증여 혐의 등 탈루 자금흐름 끝까지 추적 국세청은 막대한 수익을 얻으면서도 변칙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신종 호황·고소득자영업자와 소득탈루 혐의가 큰 연예인, 프로운동선수, 전문직종, 부동산임대업자 등 총 176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자는 한국은행, 관세청,…

취업자 두달 연속 20만명대 증가…고용률 3월 기준 역대최고

통계청 3월 고용동향…취업자 25만명 늘고 고용률 60.4%로 상승 지난달 취업자가 25만명 늘어나며 두 달 연속 20만명대를 기록했다. 고용률은 60.4%를 기록해 1982년 7월 월간 통계가 작성된 이후 3월 기준으로 가장 높았다. 10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80만5000명으로…

한국 15개 기업 ‘아시아 일하기 좋은 기업’ 선정

신규 고용창출률 7.58%, 정규직 전환율 37.31%, 장애인 고용률 8.62% 등  Asia에서 추천된 2500개 이상 기업 중 무려 15개 대한민국 기업 선정 미국, 캐나다, 독일, 브라질, 중국, 일본, 한국 등 세계 63개국에서 신뢰경영지수를 발표하고 일하기 좋은 기업을 선정하고 있는 Great Places…

사표 던진 이유… 20대 ‘적성’, 30·40대는 ‘돈’, 50대는 ‘퇴사 압박’

‘임신, 육아 때문에 퇴사’한 비율, 20대 가장 낮고 30대 가장 높아  응답자 10명 중 2명은 “퇴사 후 1년 이상 장기 구직 중”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적성에 맞지 않는 업무’, ‘새로운 일 도전’ 등으로 회사를 떠나기 보다 ‘만족스럽지 못한 급여’ 때문에 퇴사를…

주사로 인한 합병증 최근 5년간 5,234명 발생, 감염 환자가 34.2%로 1위

감염사고 등 주사 합병증 사례 늘면서 사회적 비용(진료비) 4년 새 88.6% 증가 최근 5년간 주사로 인한 합병증 발생 환자는 5,234명으로, 이 중 주사 감염 환자 수가 1,843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사로 인한 합병증 증가와 함께 진료비용이 급격히 늘고…

한국노총, 정부에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 제언

한국노총은 10일 오전, 정부가 추진하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안)(2019~2023)’에 대한 정책 개선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한국노총은 “이번 종합계획이 건강보험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시행하는 건강보험제도에 관한 종합운영계획이니만큼 보장성, 재원조달, 공급자보상 등 다양한 쟁점사항에 대해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사회적 대화…

재난 발생 시 담당 장관 재난대응 국회 이석 제도 도입 추진

재난 위기 시 국회에 참석한 장관이 회의장을 떠나 신속히 재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산불, 홍수 등 대형 재난 발생 시 담당 장관과 정부위원은 회의장을 떠나 재난 대응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9일 해당…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 절차 개선된다

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기관 대출을 위한 신용보증 신청 과정에서의 행정 불편 및 비용부담이 완화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내용을 담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출연금을 통해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선정 지자체, 국회에서 세부 모델 공개

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는 장정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의 주최로 ‘2차 커뮤니티케어 주거 정책간담회’가 열린다. 이번 간담회는 작년 12월 26일 장정숙 의원실에서 주최한 ‘커뮤니티케어 주거 정책간담회’ 후속으로 개최된다. 당시 간담회에서는 생의 마지막까지 자신이 살던 터전에서 지낼 수 있는…

박용진 의원, 8일 광주에서 ‘재벌개혁’ 강연 80회 돌파

박용진 의원의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강연’이 내일(8일) 광주에서 80회를 돌파한다. 특히 광주는 박용진 의원이 재벌개혁 강연의 첫 발을 내디딘 곳이라 더욱 남다른 의미를 갖는다.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을)은 내일 저녁 6시 30분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초청으로 상무지구 5.18교육관 1층 대강당에서 더민주 광주아카데미 강연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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