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공무원 3년간 외부수입 2억 8천만원 벌어… 76건 신고 누락
2년 연속 국가권익위원회(권익위) 종합청렴도 평가 최하위를 기록한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소속 공무원들의 외부활동 수입 미신고 건이 대규모로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고액의 외부 수입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징계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로 드러나, 청렴 의무 위반에 대한 산업부의 미온적 대응이 비판의 중심에 섰다….
대포통장·대포폰 5년간 30만 건 초과,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심각… 취약계층 노린 범죄 수사·처벌 강화 촉구
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되는 대포통장과 대포폰 등 제3자 명의도용 물품이 최근 5년간 30만 건을 넘어섰다. 범죄가 고령층이나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유인하는 방식으로 조직화·지능화되고 있어 엄정한 수사와 처벌, 그리고 사전 차단 시스템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아동청소년 정신병원 입원 2배↑, 우울증 처방 220만 명 돌파…약물 의존 심화
최근 4년 사이 만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정신병원 입원 환자 수가 두 배 가까이 급증했으며, 이들의 정신과 약물 처방 건수 역시 220만 명을 돌파하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이는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의 심리 상담 및 조기 개입 체계 부재가…
아동·청소년 정신과 약물 처방 4년간 220만 명 돌파…입원 환자도 2배 급증
아동·청소년의 정신과 약물 처방 환자 수가 최근 4년간 220만 명을 넘어섰으며, 정신병원 입원 환자 역시 2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와 지역사회 내 심리 상담 등 조기 개입 체계의 부재로 인해 아동·청소년의 정신 건강 문제가 약물 치료를 넘어 입원 치료…
‘만병의 근원’ 당뇨 환자 57% 급증…소득별 격차 심화 ‘건강 불평등’ 우려
당뇨 환자가 10년 새 57.2%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소득층에서 환자 비율이 높아지고 고소득층에서 낮아지는 경향을 보여 ‘건강 불평등’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8일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이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당뇨 환자는 2015년 252만 5,454명에서 2024년…
미지급 건강보험료 환급금 221억 원 소멸… 자동 지급 구조 필요성 제기
건강보험료 환급금 수백억 원이 주인을 찾지 못하고 매년 소멸되는 것으로 나타나 환급 방식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환급금 집중 지급 기간의 지급률이 60%를 밑돌고 안내 열람률도 저조해 미지급 규모가 여전히 큰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국세청, 5년간 임직원 358명 징계…성접대·부정 셀프환급 등 비위 심각
국세청 임직원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지난 5년간 350건이 넘는 징계가 발생하며 조세행정의 신뢰가 크게 하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금품 수수, 성 접대 등 심각한 비위 행위가 다수 포함돼 국세청의 엄정한 대처가 요구된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구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수도권 2배↑ 지방 음주운전 사고의 치명성… 경남 사망자 수 서울 추월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률이 지방권에서 수도권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전북, 강원, 전남, 경북, 경남 등 지방 5개 지역의 사망률이 2%를 넘어 그 치명성이 더욱 부각됐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경찰청으로부터…
고속도로 쓰레기 5년간 4만9천톤, 명절엔 2배 폭증…집중형 오염 심각 지적
전국 고속도로에서 최근 5년간 4만 8,819톤에 달하는 막대한 양의 쓰레기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설이나 추석 등 명절 기간에는 하루 평균 발생량이 평소의 두 배를 넘어서는 ‘집중형 오염’ 현상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466억 원 돌파…1인 최고 11억 ‘징수 사각지대’ 도마 위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며 400억 원을 넘어섰고, 고액 체납자가 전체 체납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해 징수 시스템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이는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엄격한 징수 절차 적용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으로 이어졌다. 5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