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사 과실 소비자 피해, 3배까지 징벌적손해배상 길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대표발의한 ‘제조물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제조물책임법에 따르면 제조자(사)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힐 경우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 또한 제품 공급자가 피해자에게…
주가조작 범죄 처벌 최대 5배로 벌금형 강화
주가조작 사범에 대한 벌금이 이익금의 최소 2배 이상, 최대 5배까지 상향조정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30일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에 따르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과 시세조종, 부정거래행위 등의…
강창일 의원, ‘장기임대주택법’ 개정안 발의
장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의 각종 지원대책을 확대하고 긴급한 사유로 입주자가 임대료 등을 연체한 경우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장기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장기…
전국 194개 단체 참여 ‘대선 전 선거법부터’ 집중 캠페인 진행
전국 194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이하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28일부터 4월 2일까지 ‘대선 전에 선거법부터’ 온라인 집중 캠페인을 진행한다.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웹페이지(www.changeelection.net)를 통해 시민들이 직접 대선후보자와 국회의원들에게 “약속만 하지 말고 실천하라” 선거법 개정을 요구하는 이메일과 트윗…
황영철 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현행법상 선거공보는 1종만 작성 가능 복합선거구 자치구·시·군별로 선거공보 작성할 수 있도록 해 유권자 알권리 강화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은 국회의원 선거구가 2개 이상의 복합선거구일 경우, 자치구·시·군별로 선거공보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발의 한다.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국민의당 “공공일자리와 같은 짝퉁 고용이 아닌 진짜고용 대책이 필요하다”
국민의당은 24일 “공공일자리와 같은 짝퉁 고용이 아닌 진짜고용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원내대변인 장정숙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금은 대선을 의식한 ‘생색내기 정책’을 펼칠 때가 아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공공일자리를 대거 만들겠다는 정책은 더더욱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변인은 “올해 2월 청년실업률이…
국민의당 “현장실습생 열악한 근무환경, 사회진출부터 시작된 일자리 격차 비극”
국민의당은 최근 고등학생이 통신사 고객센터 고객센터 현장실습 이후 저수지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더 이상 우리 학생들이 안타까운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일자리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김형구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일자리 간의 격차가 해소돼야 한다. 국민의당은…
경실련, 분양가상한제 확대 및 상세한 분양원가 공개 입법청원
“소비자 보호하고 건설사 바가지 분양 막기 위해 공공택지와 선분양시 분양가상한제 적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5일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 소개로 모든 선분양 민간아파트로의 분양가상한제 확대와 61개 분양원가 공개를 의무화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선분양을 하는 경우 공공택지에 한해 시행되는…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출범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5일 오후 2시 여의도 이룸센터 지하1층 이룸홀에서 전국장애인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한다. 이날 출범식에는 추미애 당대표를 비롯해 우상호 원내대표, 윤호중 정책위의장, 김용익 민주연구원장, 전국장애인위원회 우창윤 위원장과 전국장애인위원회 시·도당장애인위원장, 부위원장, 자문위원을 포함한 장애인단체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다. 이번 출범식을 통해…
올해 2월 무·당근·오이·호박 등 일부 신선식품 전월比↓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이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을 통해 2월 주요 생필품 판매가격을 분석한 결과, 전월에 비해 무·당근·오이·호박 등 일부 신선식품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월 대비 가격이 많이 하락한 상위 10개 품목은 신선식품과 일반공산품이 각각 4개, 가공식품이 2개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무(-11.0%)·당근(-9.9%)·오이(-9.7%)·호박(-4.9%) 등…
[단독] 17억짜리 대우건설 자회사 시공 잠실 고급 주거용 오피스텔 불법분양 의혹 서초경찰서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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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미아동 심각한 주차난… “공영주차장내 헬스장 동시 운영 이유 뭐냐?” 
하나은행, 3년마다 불완전판매로 고객 뜯어내…징벌적 손해배상과 10배 과징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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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미수로 하자 투성?… 두산건설·신태양건설 공동시공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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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두산건설 ‘용원동지역주택조합사업’ 타절 통보된 업무대행사와 왜 손잡았나?
